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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엉뚱한가.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시험의 컨닝으로 떨어진 수험생들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컨닝을 함으로써 얻은 점수는 고스란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재가 마치 판결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우선했다. "사기는 걸리기 전까지 사기가 아니다". 즉 컨닝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이 아니다. 하지만 걸리는 순간 컨닝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수험생을 탈락은 물론 일부 시험은 수험생이 몇년간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헌재는 아예 대놓고 컨닝(즉 위법)해도 결과만 '정답'이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리셨다. 하긴 어떻게보면 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때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헌재가 그대로 실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위장전입 걸려도, 일단 총리라도 꿰차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헌재만 탓할 것은 아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잠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결론이다. 법 어겨도 된다. 잠시 네티즌들의 한탄(?)을 보자.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뭐 위와 같은 맥락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 도둑들이 판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긴 이미 정치인들은 이를 솔선수범해 보이고 있으니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다" -> 다음 월드컵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다. 헌재가 뒤에서 받혀주고 있으니.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우리가 과연 일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음주 운전이 횡행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포기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성폭행은 했어도 사정을 안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 -> '살인의 추억'의 한마디...강간의 왕국

헌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알것이다. 판결 내리고 술 마시고 속 쓰릴 것이다. 이러지도 않았다면 참 망조 든 대한민국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튼 컨닝으로 대리시험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모두 모여야될 듯 싶다. 왜? 헌재가 합격해줄 것이니 말이다. 한번 헌법 소원 내봐라. 근거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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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