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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주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모두 신의 직장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보면 볼 수록 진짜 신의 직장이다. 일각에서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말한다. 또 어디서는 국세청 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위에 금감원이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어느 기사를 보니 세 가지 거대한(?) 장점이 있다.

첫째 연봉이 높다. 직원 1500명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다. 근무한지 15년 쯤 되면 억대 연봉자다. 6급 22호봉 공무원 보수는 연 5000만원 정도다. 9급으로 들어와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음은 노후 보장이다. 국장급 직원이 금융권 감사로 나가면 4~5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노후 보장이 끝난 셈이다. 세번째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외환 위기 당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감독 기가룰 통합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견제는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그런 이후 예산, 인사 등이 정부 감독에서 벗어났다.

그 금감위가 이번에 사고를 친 것이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다. 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이에 대한 책임없이 도리어 서민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한 셈이다.

많은 돈을 벌고 노후가 보장되고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질 일은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에 서민들이 보였을까. 자신들의 삶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굳이 낮은 자들과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은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무섭다.

- 아해소리 -

ps.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아침 금감원을 예고도 없이 찾아 질책했다고 한다. 2009년 자기가 자유롭게 놔주고 감시도 하지 않다가 또 뒷북을 치고 있다. 뒷북 정부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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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