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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오른다.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해와 바람이 싸운 이야기(모르면 찾아보고). 


일단 '나주 성폭행' 자체부터 거론하자.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용의자가 잡혔다. 윤리상, 객관적, 이성적, 향후 글에 대한 논란 등등을 모두 제외하면 정말 '죽일 놈'이다. 성인 여성을 성폭행해도 '죽일 놈'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극으로 돌아가 '사지를 찢어죽일 놈'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성이 없으면 안되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적이다. 실수라고 말해서도 안되고, 단 한번의 실수라고 봐줘서도 안된다. 7살짜리 애다. 


이에 대해 용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고 한다. 핑계 안된다. 한 아이 인생 밟아놓고 술 때문이라며 발뺌한다면, 지금 당장 애 부모에게 술 마시고 용의자를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해라. 그래야 공평하다.


이명박까지 나섰다. 오전에 경찰청을 방문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다. 


첫 줄에서 말했지만, 경찰력 강화한다고 공권력 강화한다고 법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경쟁사회에 억눌린 것이 폭발하고 삶의 여유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멘탈 붕괴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외부에서 때리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력 강화에 공권력 강화다. 


지금 있는 법만 강력하게 제대로 집행해도 무방하다.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법으로 빠져나가니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국민들도 동시에 법을 무시하지만). 대책 마련이라. 그것도 어찌보면 cctv 몇개 더 늘리고 하기보다느 제대로 된 교육과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진 이들은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로 바뀔 수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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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