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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언급해야 할 한 가지. 내 블로그를 보면 새머리당과 박근혜를 비난하는 포스팅이 꽤 많다. 댓글에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쓰는 이들이 있다. 그냥 삭제한다. 그 이유는 조금만 검색하면 될 것을, 굳이 귀찮게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그들이 부지런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몇 푼 용돈 받고 생각없이 끄적이는 집단이거나, ‘박정희-박근혜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며, 자기 아들딸 죽는 줄 모르는 이들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럼 또 하나 박근혜의 무지함을 써보자. 박근혜가 청년 실업을 타파하고자 이런저런 뻘 짓을 해대고 있다. 그 중 두 가지 내용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선거의 여왕즉 인기를 얻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것은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선거의 여왕으로만 머무는 머리는 이제 지치기까지 한다.

 

임금피크제. 일할 수 있는 기간(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감된 인건비로 숙련 노동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잘 읽어봐야 한다.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노동자과 상생을 한다.

 

그런데 이 정년이 문제다. 국회는 지난 201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년연장법은 박근혜의 대선공약 내용을 담아, 여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이미 법제화 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연장제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이미 통과시킨 법안까지 무시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청년실업이다. 박근혜의 뻘 말을 들어보자.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자 임금이라는 파이가 100이다. 국가 통치자라면 기업이 생산성 있는 활동으로 파이를 늘리게 하고, 그 파이를 풍성하게 나누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신 빠진 박근혜는 파이를 늘리는 대신 기존의 100을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긴다. 20대에게 너희 아버지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네가 취업 못한다라는 논리로 말이다.

 

그리고 기업 부담에는 눈치를 본다. 재벌들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새머리당 소속이다보니 박근혜 역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있따. 향후 5년 동안 115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거도 모르겠지만, 그 추가 인건비가 경제활성화로 더 벌 생각은 없이 무조건 노동자만 양보하고 서로 싸우라고 한다. 이 얼마나 무능한 통치자의 자세인가. (잠시 엇나갔지만, 14일 임시 공휴일 하루 쉰다고 1조 경제효과 어쩌구 한 머리로 계산하면 115일만 놀면 그 115조 정도 채울 수 있지 않나. 그 창조적인 머리의 발상이란)

 

그러더니 이번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단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근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줄어들지 않은 근로시간에 줄어든 임금, 그리고 여기에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20대만 늘어날 뿐이다.

 

정치는 인기이고, 이미지고 표라고 누가 말했다. 맞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없을까. 유승민 찍어서 몰아내는 그 태도를 재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나 싶다.

 

박근혜가 뻘짓을 할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더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펼치고, 행보를 했다면 이명박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가 대한민국 국민을 말려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면, 머리 나쁜 친일세력이나 보수 꼴통에게 너무 관대했고, 자신과 추종자들에게 너무 엄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임기가 아직도 2년이 더 남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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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