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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들이란다. 애초 6~8월에 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듯 싶다.

 

3월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5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 6~8월 때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듯 싶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한 듯 사드의 배치 목적이 오로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기사 하단 댓글들을 읽어봤다. 댓글 방향은 중국을 향해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국방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 눈치를 보느냐이다. 그러면서 마치 사드 배치가 국방의 전체인 듯한 발언들을 내뱉는다. 닭근혜와 자유당, 친박 수구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사드 반대를 하면 마치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 속국이 되란 말이냐라는 반박이 이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듯 싶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라는 애초 질문으로 돌아가봐야 한다. 진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는 몇몇 기사와 전문가의 글만 살펴봐도 된다.

 

사드의 기본 구성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도권을 향해 쐈다고 했을 때 3~4분이면 떨어진다. 게다가 미사일은 특성상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 타격 지점을 알 수 있고, 그 떨어지는 종말점에서 요격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가 말도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 종말점을 찾아내 요격하기에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너무 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주장의 요점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장사포 등 가성비 높은 무기들이 있는데, 왜 굳이 비효율적인 미사일을 발사하느냐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방부 등이 주장하던 북한의 최대 위협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장사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가장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우리가 아닌 미국과 일본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해 MD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명분과 지리적 이점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인 셈이다. MD체계는 미국 내에서도 실효성 떨어지는 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돈 지랄이다. 미사일 한 발 막으려고 층층이 미사일을 쏘고 레이저를 쏘고 해야 한다. 물론 그 한발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재정과 능력, 지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MD체계에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은 덩달아 칼 위에서 춤추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엉뚱하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이 사드가 한국을 지키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장병들의 복지 등을 개선해 사기를 올리는 것이 더 국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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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