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만은 막는다" 13년전 했던 거짓말 또?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쌀은 협상대상에 넣자는 미국측의 요구에) '한미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었다"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한 말이라고 한다. 김본부장과 미국측 대표와 이야기를 한 자리를 보지 못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과연 김본부장이 당당하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솔직히 대통령이라 말하기도 싫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12월 9일...우루과이 협상단이 '쌀 개방 불가'를 공언하며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에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때, 기자들이 개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클린턴과 쌀 이야기를 한 적 없다"라는 엉뚱한 답변만 내놓던 김영삼이었다. 이때 알아봤어야 했다.

협상단장인 허신행 농림부 장관은 미국 농림장관에게 농민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 농민 1만5000명과 한국 농민 600만 명 중 누가 더 보호돼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쌀 개방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점진적으로 수입을 늘릴 것'으로 타결됐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농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믿고는 싶다. 그러나 웬지 믿었다가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배신감'이란 감정만 또 가질 듯 싶다. 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현실을 진실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지조차 빼앗은 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지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하기까지 하다.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