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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방송을 운영하는 나우콤이 16일 법원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게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나우콤측은 법원이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5개 업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공지하며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우콤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와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했으며,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나우콤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물론 법원이나 검찰측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우콤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지도 의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네티즌들을 또한번 적으로 돌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공방을 떠나 '인식'의 공방은 또한번 네티즌들에게 '무기'를 쥐어준 셈이군요.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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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