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