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적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치솟는 노동비용은 물론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세제와 반기업 규제를 주렁주렁 매단 채 뛰고 있다.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높은 법인세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제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회사까지 내쫓고 있다고 호소하겠나”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들이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시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 등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행을 꺼린다고 암참은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기업들과 보수 매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이걸 따지지는 말자. 그렇다면 저 ‘갈라파고스 규제’가 뭐길래 자꾸 소환되는 것일까.

정의부터 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책’을 말한다. 즉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한다든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만 하지 않을 때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끌어다 쓴다.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적도 부근 외딴 군도(群島)다. 19개의 화산섬과 암초로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사벨라섬이 제주도의 2배 정도 된다. 1535년 에스파냐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다. 에스파냐어로 거북을 ‘갈라파고’(galápago)라 하는데, 발견 당시 큰 거북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이 널리 알려진 것은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저서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 출간되면서부터다. 다윈은 1835년 영국 군함 비글호의 동료들과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이곳 새들이 섬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진화론을 설명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갈라파고스는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되어 지구의 다양한 고유종들이 살아간다. 한마디로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기에, 잡아먹히지도 않았고, 변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파고스만의 이런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행자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 입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엔 특별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도착해서도 서약서를 쓰고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고립된 지역을 말하다보니, 갈라파고스가 현대인들에게 혹은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시대착오’ ‘뒤떨어진’이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등 일부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몰라도 애초 ‘보호되어야 할’ ‘지켜야 할’로 의미가 부여됐다면 어땠을까 싶다.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립’ ‘시대착오’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두 번째 찾은 양구. 이야기만 들었던 박수근 미술관을 찾았다. (입장료 등은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패스)

운이 좋았던 것은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현재 특별한 전시가 열린 것이다. 박수근 화백 탄생 110주년 기념 전시회인 ‘평범한 날들의 찬란한 하루’가 박수근 기념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양구 출신인 박수근 화백을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에서 오랜만에 기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박수근 화백은 사실 그의 화풍이나 작품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다. 정상적인 한국 교육을 마친 이라면, 미술 시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리고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어머니를 그린 모습은 ‘어디 선가 봤던 작품’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품들은 드로잉이다. 분명 어느 정도 이름을 얻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이에 드로잉을 했다. 혹자는 “어 이런 것이 작품이야? 나도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닌, 어느 작품을 만들기 위한 ‘미완의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오히려 박수근 화백의 치열한 연습과 고민이 보인다.

그 드로잉을 지나 천천히 전시회를 돌다 보면, “아 나도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런 질감과 느낌이 날까”라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번 전시회는 박수근이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 80여 점이 전시됐다.

여기까지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후는 미술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처음으로 찾은 박수근 미술관은 생각보다 크고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주로 도심 속의 미술관을 봐서 그런데, 바로 옆에 논밭이 있고, 바로 뒤에 다양한 나무와 꽃이 피는 산이 있는 미술관은 오랜만이었다. (바로 옆에 농사를 위해 비닐을 덮었는데, 농사 짓는 분의 교양도 한층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장에서 기념관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매표소가 나온다. 그 과정조차 재미있다. 마치 제주도에 있는 지니어스 로사이 (현 유민 미술관 혹은 휘닉스 제주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으로 불리는 공간)에 처음 갔을 때 느낌도 났다.

돌의 질감을 느끼며 매표소에서 통합 티켓을 끊으면, 박수근 기념전시관, 박수근 파빌리온, 박수근 라키비움, 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까지 모두 5곳의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나열한 이 순서대로 보통 감상하면 된다.

각 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는 그때 그때 다르니, 전신회 자체를 논하기는 그렇고, 어른들끼리 놀러오더라도 어린이 미술관까지 들려보길 권한다. 미술관 자체보다는 기념샵이 있는데, 꽤 괜찮다. 마그넷 등의 가벼운 기념품부터 벽에 걸 수 있는 작품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감상 후 나오면서 미술관 앞 카페 ‘수근수근’도 들려보길 권한다. LP의 탁한 느낌과 함께 고양이를 어루만지며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완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와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반정부 민주세력은 189석이다. 200석이 갖는 의미, 180석이 갖는 의미, 150석이 갖는 의미는 여러 언론에서 많이 거론했으니 넘어가자.

이제 한동안 정치권은 다채로울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은 어떤 포지션을 가질 지도 관심을 모을 것이고, 한동훈이 사퇴한 여당 대표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며, 심상정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진보세력은 어떻게 살아나갈지 등등 여러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일 것이다. 윤석열의 선택, 김검희의 선택, 이를 향한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일지. 6가지만 정리해보자.

1. 윤석열은 이재명을 만날 것인가.

윤석열은 이재명을 ‘범죄자’라 여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 즉 “검사가 어딜 범죄자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냐”라는 시선과 동시에 “야당 대표 따위가 여당 대표 만나면 됐지, 어디 대통령을 만나냐”이다. 그런데 야당 압승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이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분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애체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홀로 말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담화를 좋아한다. 꼬붕들 데리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뭘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면 ‘대화’ ‘토론’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범죄자’ ‘야당 대표’는 핑계일 뿐이다.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낮다. 어찌어찌 하여 만난다 하더라도, 몇 분일 것이다.

2. 윤석열은 탈당하거나, 혹은 탈당 압력을 받을 것인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는 윤석열 성격 상, 밀려서 탈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윤석열이 당 구성원에게 졌다’는 이미지를 남긴다. 국민에게조차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윤석열이 총선에도 패배한 한낱 국민의힘에게 고개를 숙일리 없다. (윤석열은 자신과 당을 자주 분리시킨다) 그렇다면 탈당 압력은 받을 것인가. 맞다.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이 쥔 공천 목줄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을 향해, 용산을 향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3. ‘김건희 특검법’ 등이 발의될 때, 여권이서 이탈표가 등장할 것인가.

이는 윤석열 행동에 달렸다. 항상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고 (한동훈이 똑같이 배운 짓), 국회의원들을 손가락으로 까닥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와이프인 김건희를 지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고개를 숙여보지 못한 윤석열이기에 쉽지 않다.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반윤 정서가 당내 퍼질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4. 김건희는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번 총선을 민주당에 이기는데 있어서 두 명의 비밀 선대위원장이 있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다. 윤석열은 대놓고, 김건희는 조용히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로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등에 칼을 꽂았다면, 김건희는 이태원에서 ‘도둑 투표’를 함으로서 국민의힘의 목을 쳤다. 용산이 알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등장하는 순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이다. 어쩌면 김건희 잠수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순방 때 김건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108석의 국민의힘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경원이 돌아왔지 않은가.

5. 한동훈은 무엇을 할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한 것은 민주당에게는 ‘브라보’였다. ‘윤석열 아바타’인 한동훈이 전면에 나섰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분석가들은 ‘신선함은 잠시이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만 외치며 팬미팅 하러 다니는 한동훈은 어느 새 민주당 지킴이가 되어버렸다. 비대위장에서 사퇴한 한동훈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 이유는 그의 길을 그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은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고, 윤석열 역시 한동훈을 떠나보낸지 오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따위로‘ 정치하려면,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조용히 살면서 야당과 잘 지내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6.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건 진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지난해 유명했던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 7년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 8년차’인 듯 싶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판하고 나섰다. 이유는 문 대통령이 김어준이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했으며 그리고 아들 문준용이 제작에 참여한 콘서트 ‘더뷰티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논평을 냈다. (논평이라 하기에 유치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잊히고 싶다’던 말이 허언에 불과했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행보가 새삼 놀랍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선거판에 나타나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더니 급기야 영종도에서 열린 콘서트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 행사는 김어준·탁현민 씨와 아들인 문준용 씨 등이 제작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진영 인물들이 여는 대중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사실 ‘민생 토론회’란 이름으로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여당 후보 총선 지원에 나선 윤석열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 역대 현직 대통령 중 그렇게 노골적으로 총선 후보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쨌든 저 논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동안 ‘잊히고 싶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 것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와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이다.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끊임없이 그들이 문 대통령을 외쳤댔고(?) 거기에 문 대통령이 호응을 해서 나왔는데, 왜 또 심기가 불편하지 모르겠다.

조금 나열해 보면.

1. 양산에 내려가자마자 문재인 욕하려고 극우 유투버들 따라내려와 생중계를 했다. 이 때문에 주변 국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2. 정부여당, 뭐만 잘못 되면 문재인 끌여 들였다. 잼버리를 윤석열이 망쳐놔도 문재인 대통령 탓, 엑스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혼자 들뜨다가 망해 놓고 또 문재인 대통령 탓. 즉 탓할 내용과 탓하지 않을 내용 구분을 못하고 말하다가 ‘문재인 정권 7년차’란 명예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3. 김건희가 사고치면 국민의힘과 극우유튜버들이 나서서 김정숙 여사랑 엮으려고 난리를 쳤다. 하다못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니 뜬금없이 한동훈이 김정숙 여사랑 같이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치해도 이런 수준의 유치함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이 외에도 책방 열었다고 비난, 과거 청와대에서 일했더나 야권 인사들이 인사만 가도 비판, 급기야 윤석열 조차도 연호하고 있으니 어찌 문재인 대통령이 잊힐 수가 있나.

개인적으로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잊힐 수 없음을 알고 대놓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8년차’를 요구하니,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자기들이 줄기차게 불러대고, 나온다고 비난하는지,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들이 그간 해온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한 후, 총선 급하니 갑자기 증액시키는 이상한 행동 등) 이해가 가기도 한다.

- 아해소리 -

사실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할지 예측 가능하기에 대충 듣고, 뉴스에 나온 전문으로 다시 읽어봤다. 어차피 “정치력? 몰라. 내 마음대로 할거야.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이겨” 수준으로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1시간 가까이 떠든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료계 너희가 방안 가져와 그러면 얼마든지 이야기할게. 대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2천명이란 숫자는 ‘양보 못하겠다’는 걸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할 때의 표정을 보기 위해 방송을 다시 봤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비장하고 뿌듯해 하는 감정이 보였다. 즉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기에 내가 해내겠다”가 아닌 “나만 해낼 것이다”로 읽혔다.

아 여기서 언급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때 의대 증원 400명안을 냈다가 후퇴하는 것을 보며 문 정부에 실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아쉬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2000명이다. 저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로계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한다. 웃기지 않은가. 윤석열은 2000명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라 하고, 의료계는 저 2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하라 한다.

물론 윤석열은 저 2000명 숫자 도출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의료계나 국민 그 누구도 그 ‘과학적 증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 모르는 것일까. 아니다. 안철수가 말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한다”

윤석열이 열심히 의대 증원 2000명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름 공동정부(?)의 당사자인 안철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자고 한다. 애도 그 과학적 근거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근거에 맞게 2000명이 나왔다면, 안철수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혹은 대국민 담 와)의 감상은 이렇다.

1. 사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정치력을 발휘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기보다는, 그간 정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주저리 떠드는 모습이 술이 덜 깬 것이 확실하다.

2. 신년에 KBS와 짜고 친 인터뷰를 할 당시에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3. 윤석열을 말릴 사람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함. 한동훈도 지금 속 탈테고. 아 말릴 사람 한명이 있는데 그게 김건희. 그런데 김건희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 대책 없음.

4. 의료계에 탈출구 막아놓고 항복 선언 받으러 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 이상한 화법 구사. 술 먹고 나온 게 확실.

5.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들어가려 준비 중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