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소리

앞서는 한 기업체 대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수사중 영화배우와 영화계 인사 등 10여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명 배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배우 주지훈을 포함한 총 7명의 연예인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 중에서는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한 연예인도 있으며, 모델 출신 연예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중 일부는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경찰의 마약 수사가 갑자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갑자기 터지는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은 연예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경찰의 이같은 행동이 갑자기 활발해졌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다.

흔히들 연예계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늘 타깃은 연예계였다. 대중들의 관심도 높고,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편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꼭꼭 쥐고 있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터트려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말한다"

검증할 수 없기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다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에 수긍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지금 연예계 마약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될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위의 연예계 관계자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 상황의 관심도를 다른 곳으로 돌릴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도 아니라면 연예인들이 한 때에 똑같이 작심하고 마약류를 먹었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온다.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혼란하면 음모론이 더 빨리 퍼진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을 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국민들은 무조건 음모론을 들이댄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민과 적이 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같은 음모론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약을 접한 연예인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기다. 법을 어겼을 때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검찰과 검찰에 대한 학습효과는 이미 최대치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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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도 영화관에서 볼 때에도 극단적 민족 감정 노출로 인해 불편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안성기, 문선근, 조재현, 차인표 등의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과 나름 이슈화될만한 소재로 인해 제법 관심있게 봤었다.

그것이 오늘 3.1절을 맞이해 케이블에서 방송됐다. 내용은 익히 다들 알고있기에 스토리를 말할 필요는 없는 듯 싶고, 글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딱 한 대사때문이었다.

안성기가 '가짜' 옥새가 파괴된 것에 대해 일본 대사관을 그 배후로 지목하고 군으로 하여금 봉쇄시키자, 일본이 해상에 자위대를 파견해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는다. 이후 총리인 문성근과 정치인들이 대통령에게 몰려와 즉각 봉쇄를 풀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이 몰려온 잘못을 대통령에게 따진다. 문성근은 경제 등의 이유로 일본과의 충돌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그러자 안성기가 말한다.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순간 이명박이 생각났다. 국가를 회사로 알고 국민을 종업원으로 아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나, 자유로운 생각 등은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그래 너희 배불리 먹여주기만 되는 거 아냐"라는 생각으로만 국가를 이끌고 가려는 대통령 말이다. 안보도 불안하고 생각은 차단당하고 국민은 죽어나가고 언론은 숨죽여야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 채우기로만 일관하는 대통령 말이다.

교과서에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프라테스가 낫다며 인간의 삶에 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국어, 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오로지 '배부른 돼지'만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더 문제는 그 회사도 지금의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한창 활동하던 30~40년 전을 말한다. 의식의 후퇴는 10년이 아니라,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요일 종로를 지나는 데, 대한민국 시내가 죽어있었다. 전투경찰들만 깔리고 국민들은 이들을 어이없는 눈으로 보고 있다. 가게 문들을 모두 닫혀있었다. 토요일 밤 10시에 말이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말한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난리냐"

그렇다. 대통령 하나가 문제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아직도 이 사태가 자신들이 아닌 과거 참여정부 탓으로만 돌린다. 이제는 절대 회장님을 뽑지 말아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안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PS. 영화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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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70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서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일부러 물건도 사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간 토론 생중계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한다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계속 비판적으로 쳐다볼 듯 싶다. 그동안 강부자, 고소영로 불리우며, 또한 '오해 시리즈' '착오 시리즈'를 인수위 시절부터 남발한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정 의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질 듯 싶다.

버스 요금을 몰랐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투영된 것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서민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 올라서는 이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네티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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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자유로움은 늘 즐기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기 귀찮아진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욕을 해도 잘 들어먹히고 동시에 대통령 이하 정부가 무게만 잡는 권위가 없다보니 편하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바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아마 김대중-노무현 정부이후 또다시 비슷한 정부가 들어섰다면,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어질어질한 상태까지 간 국민이 아마 그로기 상태가 되어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나태함을 일깨어주고 있다. 아주 제대로 말이다. 일단 3개월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뭉치게 했다. 그것도 과거처럼 20~30대처럼 젊은 층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층까지도 길거리로 나오게 했다. 4년 후, 그리고 5년 후 선거에 참여해 정권을 평가할 세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것이다.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해줬고 중국에 대해 더 새롭게 느끼게 해줬으며 국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만만하다보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보니 넘어갈 일이, 이제는 귀 틀어막은 지도자 만나서 답답한 상황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투표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있다.

지도자에 대해, 선거에 대해, 자유에 대해, 권위에 대해, 대화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명박 정부가 공부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3개월이면 족하다. 앞으로 4년이상을 더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이제 적당히 하고 공부시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한숨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생각인지 궁금하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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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는 "어느 정도 알죠"라고 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어느 정도'의 폭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꽤 건방(?)진 마음으로 말했던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아는 폭의 한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배는 나의 대답에 대해 "하긴"이라는 답을 보냈지만 그 답이 내 속을 개운하게 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답답함을 느꼈었다.

며칠 전 이번에는 후배가 물어봤다. "선배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요?"

이 후배 역시 나를 잘 아는 편이다. 질문의 의도도 잘 안다. 그래서 난 대답했다. "아니 전혀 몰라"

내 믿음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과의 괴리감.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상실감이 그 후배에게도 느껴졌던 모양이다. 탁상공론을 싫어하던 내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었고, 세상을 아래로 보고 있던 이들을 경멸하던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 몇년 전과 직업은 똑같은데 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을 잘 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글로벌한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세상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삶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지 못함을, 안함을 느꼈던 순간부터 난 세상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선배를 만나 "어느 정도 알죠"라는 건방진(?) 말을 했을 때 답답함을 느낀 것은 사실 건방지다고 느껴진 스스로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었다고 지금 생각한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공유했던 때는 덜 답답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로 소비하는 만남이 잦을 때는 스스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세상에 존재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감없는 내가 느끼는 세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세상 소식을 많이 듣기만 하고 생각을 안하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이 새상 다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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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한나라당이 또다시 바보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번 이천 화재사건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더니 이번 숭례문 화재도 당당히(?) 노무현에게 그 잘못을 묻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앞뒤 설명없이 무조건 밀어붙히는 그들의 애정(?) 행각에 이제 질릴 뿐이다.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천 화재가 일어난 경기도를 도지사부터 시작해 시장까지 다 한나라당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따지지 않아도 총체적으로 봐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한쪽의 탓으로만 모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는 정말 한심하다. 그럼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선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버린 그들이 노무현 탓만 할 자격이 있던가. 그럼 그렇게 힘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해 해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노무현 없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치할지 사뭇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이명박 탓으로 돌렸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금하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를 비롯해 말바꾸기의 전형을 리얼리하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말이다.

2008/01/08 - [세상 읽기] - 한나라당, 노무현없이 과연 정치할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그 상징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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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분당이 가시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민노당의 한계는 대통령 선거 경선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권영길 후보가 나서고부터이죠. 이미 어떤 외압 등이 아닌 정당한 절차의 대통령선거에서 2번이나 떨어진 권 후보가 다시 나오자 내외부에서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변화없는 민노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권영길 후보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지도자로서 모습을 각인시키지 못한 그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민노당이 이미 대선을 포기함은 물론 이후의 정체성 변화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민노당 경선때 권영길 후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변화를 추구하는 민노당의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이를 통해 추후 총선이나 정치 주도권싸움에서 일정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 없었고 결국 3%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들은 말합니다. 성향으로 따진다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자신들을 변화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지하고 맙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분당 가시화 사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안에 어느 특정 계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자주파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간 노선과 정책이 당원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총선을 위한 기득권때문에 그 줄을 놓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후에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더욱 한심할 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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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천 창고 화재를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기인한 인재라고 규정하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이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인 가운데 이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한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이 큽니다. 무조건 노무현만 욕하면 먹혔으니까요. 자신들이 잘못해도 노무현 욕하면 잊혀진다고 생각했고, 뭔가 꺼리가 없으면 노무현 욕하며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 퇴임하고 나면 한나라당이 인기 기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어이없는 머리에서 이런 주장이 또 나오겠지요.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이 그랬던가요. 좌파정권이 10년을 너무 망쳐놔서 웬만큼 해서는 잘했다는 소리 듣기 힘들 것이라고. 아예 자신들이 뭘 잘못해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릴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군요. 권력을 잡았겠다. 이제 끝났다 이거죠.

한나라당이 노무현 없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사뭇 기대됩니다.

- 아해소리 -

ps. 화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쟁화시키려는 저런 쓰레기들의 장난에 고인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소녀시대의 발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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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를 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친이명박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 정당 논평 댓글도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21일 "문국현 후보는 국민 앞에 겸손하라!- ‘구라후보’의 ‘휴지경제’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논평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논평을 그대로 서비스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논평도 기사처럼 제공하고 있기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하단의 댓글 부분이었다.

현재 네이버 정치관련 기사의 댓글은 '정치 토론장'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네이버측은 대선 D-100일인 9월말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이같은 정책을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논평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올린 논평들은 10월 22일 현재까지도 각각의 글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의 논평을 비롯해 모든 정치기사는 '정치 토론장'으로 옮겨 의견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네티즌들은 이에 "다른 정치기사는 전부 댓글을 금지시키면서 한나라당이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는 것은 댓글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며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 홍보팀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 상황에서 "의도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는 닫혀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각 당 논평을 기사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 세상에 이거 가지고 한달 가까이를 끌었단 말인가.
- 이미 각 논평들은 '기사 입력' 등 외부에 보이기에는 기사와 똑같이 제공되고 있었다.

2. 정책자료실에 따로 모았다.

- 네티즌들에게 보여지는 카테고리는 '뉴스홈 > 정치 > 전체기사'다. 만일 정책자료실이라면 '뉴스홈 > 정치 > 정책자료실' 등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다음의 경우에는 보도자료로 카테고리 표시가 되어있다)

3. 기사로 보기로 하고 옮기는 작업중이었다. (현재는 물론 다 닫혀있다)

- 네이버 기술력으로 한번에 블라인드를 하고 작업할 수 없었나? (홍보 담당자 왈 : 기술적으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 기술팀은 네이버가 정치적인 논란의 한가운데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했나?

그저 궁금할 뿐이다. 곧 이에 대한 공지가 올라간다고 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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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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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포럼·단체 및 팬클럽 등에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하여 이미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에 배부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글쎄...다른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단에 눈이 간다. 지지, 추천, 반대, 비방...그 선이 어디까지일까. 블로그에 정치적 글을 올렸을 때, 어느 선까지 제재가 가해질까. ㅋ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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