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의 한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파란 색 모자를 눌러쓴 유시민 전 장관과 장하진 전 장관 그리고 탁현민 한양대 겸임교수가 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악보를 들고 둘러보던 유 전 장관이 갑자기 하모니카를 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연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던 취재진이 하나둘씩 유 전 장관에게 몰려갔다. 아니 일부 취재진은 파한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던 유 전 장관을 못 알아봤다. 몇몇 취재진의 요청에 못 이기든 다시 하모니카를 든 유 전 장관은 "하긴 해야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하겠네"라며 웃을 보였다.

유 전 장관의 모습에서 이날 모이는 모이는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의 무게감이 덜어졌다. 사실 이날 참여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참여정부를 다시금 옮겨놓은 듯 싶었다. 유시민, 이재정, 장하진 전 장관을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우 문성근씨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비록 강의때문에 늦어서 연습현장 공개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기숙 교수도 참여한다.

약속된 3시가 되자 유 전 장관이 연습실로 발길을 옮겼고 이어 이재정 전 장관과 정연주 전 사장도 들어섰다. 밖에서 탁 교수와 장하진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문성근씨도 연습실로 들어섰다.

오는 9일 노무현재단 출범을 기념해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콘서트  'Power to the People' 무대에 오르는 프로젝트 밴드 '사람사는 세상'의 첫 연습 광경이다.

프로젝트 밴드 '사람사는 세상'의 첫 연습곡은 '행복의 나라'. 포토 촬영을 위해 제대로 맞춰보지도 않은 노래를 같이 부르자니 박자를 놓치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여러 차례 연습 후 탁 교수는 "아무래도 구멍을 찾아야겠다"며 한 명씩 노래를 시키기 시작했다.

정 전 사장과 이 전 장관은 박자를 거의 놓치지 않고 소화해 냈고, 장 전 장관은 초반에 음을 못 맞췄지만, 이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 문성근씨는 박자와 음을 모두 제대로 구사해내 탁 교수에게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의외로 '구멍'은 앞서 하모니카를 연습하던 유 전 장관이었다.

유 전 장관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연습실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결국 몇 마디 부르지도 않고 탁 교수에게 "됐습니다. 잠시 대기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유 전 장관은 쑥쓰러운 듯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잘 못 부르겠다"며 웃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이 전 장관은 "마치 음악시험 보는 것 같다.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어려워"라고 말해 또한번 연습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탁교수는 몇번의 연습 후에 "노래를 잘 부르려하기보다는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노래 시범을 직접 했다. 노래에 익숙치 않은 밴드 멤버들 중 일부는 따라부르기도 했고, 정 전 KBS 사장은 눈을 감고 들어보며 몸으로 박자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위해 유 전 장관이 하모니카를 부르기 시작하자 '어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내 음을 어느 정도 맞추자 전직 장관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다. 그냥 입만 대는 모습만 보여달라는 일부 취재진의 요청에 유 전 장관은 "저희는 립싱크를 보여줄 수 없다"라며 어설프지만 '진짜' 실력을 선보였다.

스틸 촬영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출발을 다짐하며, 마냥 슬퍼할 수만 없음을 강조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이번 음악회는 노무현재단을 출범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참여 동기를 설명했다.

문성근씨는 "재단의 할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 할 자리가 없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재단의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재정 전 장관은 "지난 번 추모콘서트는 슬프고 분하고 원통했지만, 이번엔 새 출발을 노래하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하진 전 장관도 "원래 제가 '작은 연인들'이란 곡을 하자고 말했었는데,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기로 했다"고 곡 선정에 대해 설명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노무현 재단 출범 콘서트는 일상으로 돌아와 밝은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콘서트를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형식으로 말했지만, 결국 6월의 공연이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공연이었다면, 이번 콘서트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축제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 밴드 '사람사는 세상'은 9일 '행복의 나라로'와 '상록수' 두곡을 부르게 된다. 밴드가 모두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하모니카를 부르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전했고, 이어 앙코르 요청도 받느냐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앙코르가 나와도 접대용 앙코르로 알고 있겠다"라고 답했다.

'사람사는 세상'의 노래가 9일 성공회대학교에서 관객들에게 '노래 잘한다'는 말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그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 유 전 장관이 구멍을 없애준다면 모를까) 그러나 적어도 이날 이들은 기립 박수 이상의 뜨거운 호응을 받을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이 합쳐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때문이었다. 정보 유통이 느리고, 공유가 어려웠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안되어있던 농업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배우고 몸으로 익힌 어른들의 삶과 지식, 지헤는 필수적이었다. 그들보다 몰랐기에 나이 어린 이들은 그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봤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어른들의 지식과 지혜를 '나이 어린 것들'이 뛰어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오래된 삶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론을 공경해야 한다'는 진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범위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은 대접받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다. 도리어 거꾸로 '어린 놈들'입에서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지식이, 지혜가 먹히지 않으며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자 우리네 어르신(?)들이 이제 손수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스통 들고 다닌 것은 물론이요, 가스총까지 쏘신다. 그러더니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가볍게 짓밟았다. 경찰은 그런 어른신들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구청은 이런 어르신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전에 짓밟힌 분향소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9개 중대의 경찰을 동원해 가뿐하게 철거해 버렸다.

군복 입은 미친 어르신들이 결국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불쌍한 이들이다. 과거 자신들의 모습에만 사로잡혀, 평소에는 세상 삶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다가 군복만 입으면 50년대로, 60년대로 돌아가 씩씩한 청춘으로 돌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청춘을 바로 제대로 살려준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삶의 생존권을 부둥키고 살아보고자 하는 용산 철거민들에게는 '도심 테러'라 규정 짓고 몇 가뿐하게 죽여주시더니, 할일 없는 노인네들 보여 시계추 거꾸로 돌리며 시민들에게 피해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관대하며, 노인 경로사상을 펼치고 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노인 경로 사상을 펼치지는 않는다. 군복 입지 않으신 분들은 사회 혜택 못받는다.

군복입은 정신나간 어르신들에게 그 노인 경로 사상은 무한대로 확대된다. 도심 테러를 저지른 국민행동본부라는 아직도 전쟁을 그리워하는 미친 할배들의 모임에 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세금이다.

변희재가 자신의 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루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을때, 난 내 돈으로 이명박 월급 주는 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술 더 뜬다. 누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미친 어르신들 지원하라고 했나. 변희재가 답해주길 바란다.

아무튼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밑의 논공행상이나 바라는 거지 새끼들은 떡고물 바라며 낙하산으로 이리저리 배치되고, 그 첨병에는 양촌리에서 삽질하던 유인촌이 '세뇌' 운운하며 대한민국 문화계에 대고 삽질하고 있고, 경찰은 방패로 자기들에게 월급 주는 국민들 뒷통수 갈기고, 이제는 군복입은 미친 어르신들까지 총 들고 도심에서 설쳐댄다.

누가 좀 말해줘라. 내가 제 정신이 아닌지, 나라가 제대로 미쳐가는지.

- 아해소리 -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노무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재직때에도, 퇴임 후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은 '노무현'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고와 행동이 갇혀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과 철권통치로 국민을 억눌렀던 전두환-노태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김영삼-김대중도 재직시는 물론 퇴임후에도 그 공과가 논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들이 정치적 훈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권 큰어른의 목소리로 듣기보다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감'잃은 늙은 정치인의 '쉰' 소리로 치부했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발언은 바로 그의 지지층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이 때로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왜일까. 왜 대한민국은 노 전 대통령에 갇혀있게 된 걸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은 6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식의 자유와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는 가치에 몸담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모두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장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즉 이전에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권력, 권위에 대해 까발리고 비판할 수 있었다. 그것을 수년동안 누리다 보니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참여정부 말에는 '대통령 노무현'까지 포함한 모든 권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은 국민이 최상위의 권력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취임 초 권력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또 낮췄다. (이를 일부 군사정부때 활개를 치던 정치인들과 언론은 가볍고 생각없는 대통령으로만 치부하며 비난했다. 권위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를,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퇴임후 1년여가 겨우 지난 즈음, 국민은 참여정부때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위했으며, 권력을 놓았는지 알게되었다. 2MB(용량 2메가 바이트)로 놀람감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다. 세간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자유''국민'을 '억압'공안''철권''폭력' 등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이명박의 유일한 업적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현 정부나 정치권은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지난 여름 촛불집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11년전 자신들이 했던 방법대로 추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줄 알았던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남긴 '자유'와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수사의 한가운데로 끌여들여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혹자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난 뒤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검찰은 언론재판을 먼저 선택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희한한 검찰 수사'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수사 브리핑을 했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구 언론들은 연일 보도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야하는 절차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이런이런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먼저 한 것이다. 여론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무너졌고, 그의 지지층은 물론 중립에 서있던 국민들조차 노 전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사실 현정부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아도 이미 얻어낼 것은 다 얻어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통한 서거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놓았음은 물론 현 정부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실체는 이미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통령 출신 '인간 노무현'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신화적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와 검찰이 '인간 노무현'을 아무리 지지고 볶고 때리며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도 권위와 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대로 국민들 안에 살아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경찰-검찰 통치에 반발을 하며,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다'라는 명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만들어 낸 것은 '인간 노무현'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은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의식이 머문 머리와 가슴이, '인간 노무현'의 서거로 인해 육체까지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겨우 이틀동안 수십만명의 조문객이 '인간 노무현'을 보기 위해 발을 옮겼고,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애도의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시청광장을 막고, 청계광장을 막으며, 덕수궁 대한문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하는 또한번의 패착으로 더욱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에게서 '대통령 노무현'을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결국 향후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또 매년 5월 23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집결되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념일'까지 만들어줘 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극단의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해야 한다. 그가 뿌린 씨앗을 인정하고 그가 만들어놓은 틀을 다시 한번 맞춰놔야 한다. 그 안에서 또다른 길을 만들고 씨앗에서 나온 또다른 씨앗을 걷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수고 밟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될 수 밖에 없다.

- 아해소리 -

KBS가 갑자기 외부 출입기자들이 본관과 신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18일부터 차단했다. 스스로 언론사라고 생각했던 KBS가 '언론'임을 포기한 선언이다.

KBS는 그동안 언론으로서의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늘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뢰도와 영향력의 추락이 아닌 아예 '언론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구절절 아해가 글을 쓰는 것보다 아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해서 붙히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의견 하나만 덧붙히자면.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KBS의 행태가 다른 방송사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방송사 내부에 있는 기자들은 기자라는 단어보다는 '콘텐츠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에 있는 000 사원 나오세요" "이상 화재현장에서 000 사원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오늘 기사 -

KBS, 이번엔 출입기자들에 건물 출입봉쇄

KBS가 조직개편안에 따라 부서이전을 하면서 외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을 본·신관 건물 밖으로 옮기는 한편, 기자들의 건물 내 진입을 원천봉쇄해 취재접근권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외부 기자들에 대해 이 같은 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취재통제를 자행하는 데 반대하며 성명 발표 등 공동 대응을 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KBS는 지난 18일 아침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신관 내부에 출입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19일 오전 KBS의 양승동 PD 파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KBS PD총회 등 건물 내 공식행사도 출입할 수 없었다. 미디어오늘을 비롯해 여러 기자들은 홍보팀과 KBS PD협회에 요청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KBS 홍보팀은 19일 아침 "출입기자들은 홍보팀 외 신관·본관 지역을 취재할 경우 반드시 홍보팀을 경유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재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해 드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애초 출입기자들은 KBS에서 출입기자제도를 운영한 이후 한차례도 본관과 신관에 출입을 제한받은 적이 없었다. 기자들은 KBS에 출입하기 위해 한 달여 동안의 신원확인 등을 거쳐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KBS 본·신관을 출입해왔다.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강선규 홍보팀장은 지난 16일 "검토한 안 중의 하나이며, 오는 19일 쯤 결정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료동(신관 옆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공간배치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홍보팀과 기자실을 자료동으로 이관하고 있다. KBS는 중요시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KBS는 휴일인 일요일(18일)을 기해 출입기자들의 본·신관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강 팀장은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일을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전에 시행된 제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중요한 방송시설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팀장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자꾸 예전에 안 하다 왜 이번에 하느냐는 식으로 묻지 말아달라"고만 했다.

KBS 내부에선 "KBS 기자들이 외부 출입처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팀을 경유해 취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걸 받아들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KBS 기자는 "참내,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한다"고 냉소를 퍼붓기도 했다.

'기관 청사 출입 제한'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핵심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였다. 당시 취재선진화 방안은 정부중앙청사에 있던 통일·교육·총리·여성·행정자치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을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부 건물)으로 옮겨 합동브리핑룸을 만들어 기자들의 중앙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자들이 중앙청사에 출입하려면 합동브리핑룸 출입증을 제시한 뒤 신분확인과 용무를 확인받은 뒤 방문증으로 교환하고서야 가능했다.

당시 모든 기자들은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할 정부기관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접근권을 봉쇄했다며 6개월 이상 항거했다. KBS 역시 모든 출입처에서 기자들과 동참했다.

강선규 홍보팀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자실 통폐합 정책 때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허락을 받도록한 것과 뭐가 다르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내게 묻지 말라. KBS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을 물어달라"고 답했다.

KBS는 지난해 10월13일 <뉴스광장> '김용관 해설위원의 뉴스해설' '알 권리 못질'에서 "기자와 공무원의 만남이 이런 조처로 원천 봉쇄된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접하면서 과거 군부 독재시절의 언론검열과 언론사 통폐합의 망령을 떠 올리는 것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병순 사장 취임 뒤 출입기자들의 비판보도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팀장은 "비판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6일 기자와 강선규 홍보팀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기자들의 본·신관 출입을 홍보팀의 허락을 맡고 들어가도록 제한하기로 했다는데.

(본관 신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한 안 중의 하나다. 기자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월요일 쯤 결정될 것이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뭔가.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료동(신관 옆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공간배치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홍보팀과 기자실을 자료동으로 이관하하고 있다. KBS는 중요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KBS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다만 기자들에게는 취재에 전혀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타언론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관 신관 출입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SBS도 홍보팀에 허락을 받고 출입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하는 걸로 안다.

-과거엔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전에 시행된 제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더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방송시설이지 않느냐.

-갑자기 바꾸(겠다고 추진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럴 소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자꾸 예전에 안하다 왜 이번에 하느냐는 식으로 묻지 말아달라.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개방적이고 공개하는 것을 위주로 출입제도를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방송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자실 통폐합 정책 때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기자들이 홍보담당관과 만나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뭐가 다른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내게 묻지 말라. KBS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을 물어달라.

KBS 역시 기자들이 당시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접근권 통제에 저항하는 성명에 동참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리포트와 논평까지 했었다.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당시 정책을 비판하고 기자들의 저항을 평가했다.

-KBS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

내가 홍보팀장으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병순 사장 취임 전후로 KBS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KBS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전혀 비판 보도와 관계가 없다.


- 아해소리 -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 아해소리 -

아무리 봐도 걸작이다. "노무현은 조중동이랑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우고". 그런데 초중고랑 싸우던 이명박이 자기 편 안든다고 몇몇 언론 대상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젠 초중고랑 싸우는 것도 사실 격 높은 행동이라고 해줘야겠다. 하는 수준이 '유치원'이하로 내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경향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언론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통제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언론단체, 일선 언론인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향신문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 차별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보도다. 이명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기업가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들이 언론을 통제할 때 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인 '광고 통제' 방법을 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인수위 때는 아예 각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조사했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군사정권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기자 출신이라 언론에 대해 '좀' 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막으려 했다. 물론 개념없는 국민일보 윗선들은 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을 다음날 내보내지 않았다가 거센 항의를 받자 겨우겨우 눈치보며 내보냈다. 최시중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 비난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다음에 요청했다.

광우병 문제를 거론한 PD수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EBS '지식채널'은 결방 압력을 넣었다.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폐쇄한 것은 '애교 수준'이다. 적어도 기사를 못 쓰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총을 얻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은 침묵한다. 딱 5공때 수준이다. 말 잘듣는 멍멍이 노릇해서 회사 키우고, 국민들 우롱하고. 말 안듣는 '언론'들은 죽임 당하고.

문제는 국민이 그때와 다르고 소통의 방법도 다르며,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친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다지 높은 직위로 인식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빗나간 판단은 언제까지일지 또! 궁금해진다.

- 아해소리 -

새 정권 초기에는 으레 언론은 친절한 편이다. 일단 평가할 건덕지가 없는 것도 이유겠지만,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정권에 초반부터 굳이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 정권의 초반 언론과의 관계가 영 시원찮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국민의정부-문민정부 10년을 통해 할 말 다하고 살아온 언론과 10년전 마인드, 즉 언론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과 현 정권의 마인드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언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자신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간은 할말 다하고 아니 할 말이 아닌데도 정부 욕하려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가면서까지 깠던 '즐거웠던' 기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이렇게 10년동안 만들어진 습관을 언론들이 쉽게 바뀔리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쉽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앞에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 대변인이 서있다. 그 스스로가 이미 정권과 결합하면 얼마나 편안한지를 경험했던 세대이므로, 그것을 후배 기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편하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으라고 말이다.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온라인상에서 난리다. 1차적인 이유로는 그 내용이 그렇고, 2차적인 이유로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마지막 3차로는 기사가 삭제되어서 그렇다.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현장 기자들과 특종을 날린 YTN에게까지 옮겨가고 있다.

떡값 검사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중언부언 말도 안되는 발표를 하고 있는 이동관 대변인의 뻔뻔함을 앞으로 TV에서 얼마나 더 봐야할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당일 그같은 기사를 한 건도 보지 못한 답답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기껏 나온 돌발영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자들도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자들은 없었던 것일까)

참여정부때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이들이, 그래서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던 언론들이 막상 자유(?)가 오자 입을 닫았다. 참여정부때의 언론 상황은 국민의 눈을 무서워해야 얻을 수 있는 자유였지만 지금은 정권의 눈을 무서워해야 얻을 수 있는 자유이기에 그렇다. 즉 전자는 자유가 뭔지 모르고 그것을 찾았지만 이제는 안식하는 마음을 얻었으니 굳이 그것을 찾을 이유가 없다.

이제 출범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 총선때 대통령 프리미엄이 발휘되지 않는 최초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50%만 미친 나라만 보고 싶다. 100%는 너무하지 않은가.

- 아해소리 -

PS. 그런데 포털들이 이 영상을 삭제한다는 말은 왜 들릴까. 이들도 줄서기에 들어간 것일까. 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