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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이 요동친다. 문건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공개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아마도 총선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KBS새노조가 공개한 후 방향이 갑자기 이상하게 틀어졌다. 청와대의 반박내용 때문이다. 청와대는 민간의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민간인 사찰 대부분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정부'가 어느 '정부'냐가 이제 관건이 된 셈이다. 물론 이후에 다시 KBS새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말하는 '80%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감찰 또는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이 때문에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오늘 지상파 뉴스들의 반응은 딱 청와대의 주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KBS새노조나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박은 여지없이 잘랐다.

지상파 뉴스만 보면 청와대 의견대로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트위터나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곧이곧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바라볼 것은 KBS가 다시 분석해 3일 경에 공개하겠다는 문건의 실질적인 분석 내용들이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만약 현 정부에게 불리하고, 이 뉴스가 지상파에서 스트레이트로 다뤄지거나, 혹은 아예 다뤄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기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뭐 그 전에 총선 전 10일간 지상파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겠지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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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기소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따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었고, 정의로운 판결이다. 또한 MB 정권이 몰락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날이다. 정 전 사장의 의견을 그냥 고스란히 담는다.

1.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배임' 혐의는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KBS 사장 자리에서 강제해임할 때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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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9월 18일 오후 7시 서울 홍대 앞 V홀. 허경영이 자신의 첫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과 취재진이 꽉 찼고, 매표 장소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허경영이 진짜 콘서트를 여네"라며 신기하게 쳐다봤다.

콘서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시작했다. 허경영의 영상이 보이자, 관객들은 '허경영'을 외쳤다. 개그맨 김대범이 나와 분위기를 돋았고, 인디 밴드들도 오프닝을 장식했다. 허경영이 등장한 것은 콘서트 시작 1시간 10여분이 흐른 뒤였다. 티켓이 현매가 1만5천원, 예약이 1만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이 표로 바로 위층에 있는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아무튼 1시간 10분만에 등장한 허경영은 어설픈 립싱크로 자신의 히트곡(?) '콜미'를 선보였다. 노래 끝자락마다 반복되는 '라이트 나우'를 외칠 때는 관객들도 함께 따라부르는 모습은 여느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장면을 연출했다.

허경영은 이 자리에서 "'콜미'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에는 잠실운동장에서 1백만 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자" "저에게 일촌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선물도 주고 융성한 대접을 하겠다" "'콜미'를 영어로 바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리겠다" 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600여 명의 관객들은 허 씨의 발언이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허경영'을 외쳤다. 신기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대중들의 '놀이'였다.

'허경영 신드롬'에 대해서는 이미 논객들조차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사회의 한 현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날 콘서트 현장을 찾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직된 사회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허경영은 사회가 굳혀버린 상상력을 주물러 말랑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며 "보수의 엄숙함이 경직된 사고를 만들었는데 허경영의 언행이 그런 시각을 깨우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탁현민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우리가 '허경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해 질수록, 그를 통해 얻는 재미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과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에 의미나 의도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허경영 놀이법'인 셈이다. 이는 우리가 그를 다만 '미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는 순간 이 놀이는 끝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허경영 신드롬의 배경은 대중들의 자기기만과 정치와 현실에 대한 키치이거나, 유머와 무질서를 통해 전통적 가치를 전복시키고 해방시키는 카니발레스크(Carnivalesque)에 다름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면 현 정권하에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허 씨를 대중들의 스타로 만들고있는데 한 몫한다. 허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왔지만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허 씨는 지난 7월 23일 출소 후에도 마이클잭슨이 사망 사흘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사흘 전에 꿈에서 만나 대화를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케이블 방송에 좋은 '꺼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분명 '범죄'를 저질렀던 신분이지만,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허 씨의 범죄사실은 출소하자마자 잊혀져버린 사안이 된 것이다.

허 씨는 현실성없이 황당무계하다는 말로 쓰이는 '허경영스럽다'를 본인이 만들어낸 것과 동시에 스스로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02년 대선 출마 직전에 오마이뉴스 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22살에 박정희 전대통령 정책 보좌관 역을 맡으며 새마을운동과 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었다" "삼성 이병철 회장 눈에 들어 그 집에 들어가 이병철 회장 집에서 관상을 봤다" "제 목적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시아연방 건설이다. 서울이 아시아의 핵, 세계의 소프트웨어가 될 전략을 실현하고 싶다. 그래서 내 별명이 아시아연방의 대통령, 돌아온 광개토대왕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허황되게 들렸지만 대선을 앞둔 한 군소후보의 '과장 이력' 정도로 치부되었던 허 씨의 말들이 어느 새 '허본좌'로 불리는 지금은 "눈빛으로만 병을 고친다" "축지법·공중부양을 사용한다" "하늘이 날 관리한다"는 등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내뱉는 말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본인도 현실성 있는 '정치인'으로 돌아올 경우 인기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대중들도 허경영이 '정치인'이 아닌 현재처럼 웃음을 주는 '개그맨' 수준에 머물길 바란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경영은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고, 스스로가 조롱감이 되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면 자신이 조롱감이 됨을 허락치 않을 것이고, 이는 대중들과 멀어짐을 의미한다. 아마 허경영은 영원히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스타가 되어있고, 그 스스로 스타성을 활용해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도 대중들에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즐겁고, 그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현실 속 엉뚱함을 즐기는 대중들도 만족한다면 뭐 이 상태로 쭉 가도 될 듯 싶다. 허경영이 이같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범죄만 또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말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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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우선 비교 사진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세 회사의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나름 예민하게 구는 지역이기에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란다.

청와대와 용산미군기지는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다. 물론 여타 군사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하는 지역들도 많겠지만, 이 두 곳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음-네이버-구글 항공 및 위성 사진을 한번 비교해봤다. 과거 구글은 이미 여러차례 주요 지역에 대한 삭제를 묵살한 바 있기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새삼 다시 거론토록 하겠다.

1. 청와대.

역시 기대했던 대로다. 다음은 아예 지워버렸고, 네이버는 흐릿하게 처리했다. 사실 네이버의 지도는 얼핏보면 알아보기 힘들어도 대충 그 지역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에 비해 다음은 정말 아리송하게 산 형태로 만들어버렸다. 구글은 여전히 청와대 내 주요 건물에 대한 명칭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의 항공사진이 다른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북 지역 중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모두 흐리다는 것이다. 해상도가 현전히 떨어진다. 용산 이하 지역은 다음보다도 더 섬세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아무튼 세 회사의 청와대 처리 방식은 현저하게 달랐다.

(구글어스의 저 형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용산미군기지.

이 지역 역시 미묘한 곳인데 세 회사의 처리 방식은 확연하게 갈렸다. 다음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아예 지워버렸다. 그냥 산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울 한복판에 너무나 큰 산이 존재한 듯한 느낌을 주어 휑하기도 하지만, 주요시설에 대한 다음의 처리 방식이라면 뭐 할말은 없겠다. 구글은 역시 그대로 노출시켰다. 물론 차이는 있다. 청와대는 시설물에 대한 친절한 명칭 설명이 있었지만, 용산미군기지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즉 그 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서울에 특이하게 생긴 시설물이 들어선 줄 알게된다. (자국에 대한 배려?). 특이한 것은 네이버다. 아예 흙먼지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산을 만들어버린 다음과 설명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구글의 중간 단계를 고집했다. 아파트 모양 등을 비롯해 아예 다른 건물을 세워버렸다. 얼핏보면 용산미군기지의 모습인 듯 싶지만, 구글의 사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거짓 건물을 세워 주요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사실 청와대보다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다음과 네이버의 정책을 보면서 이해하면서도 어이없던 것이, 서울의 중심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도를 찾는 이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사실이다. 확대해 보며서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용산을 지나면서 길을 잃게 된다. 흙먼지 산과 전혀 다른 모습의 도로와 건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없는 이라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다. (솔직히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낫다. 네이버가 정밀하게 세운 그 가짜 건물들은 더 혼란만 부추긴다)

용산미군기지가 후딱 철수하고 그 자리에 커다란 공원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서울의 지도 모습이 언제쯤 볼 수 있을는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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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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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위의 사진 보면 왜 또 믿음이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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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