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들이 근 1년여만에 장례를 치루며 몸과 마음고생이 이루 말하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정도, 그리고 보상 합의가 안된 23명의 보상금을 재개발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대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용산 참사'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할 뿐 아니라 수가기록까지 공개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동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보수 언론들과 권력층은 생존을 위해 올라간 이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거의 깡패와 같은 철거회사 용역들과 경찰들은 한 몸이 되어 움직였고, 진압 매뉴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고, 그 거짓말이 잔뜩 적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용산 참사'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철거'라는 말 자체가 폭력적이고 흉폭한 느낌을 주는 이상 '용산 참사'는 지속될 것이고, 또다른 참사의 예고편임을 분명히 할 뿐이다.

-아해소리-

7시가 지나자 2500여 좌석과 운동장 옆 스탠드는 순식간에 노란색 물결로 가득찼다. 운동장 뒤편에는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걸려있던 노 전 대통령이 그려진 걸개 그림이 걸려있고, 이를 둘러싼 풍선들에는 시민들이 적어놓은 글귀들이 가득했다. 가운데 좌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등이 자리했다. 노란색 풍선으로 만들어진 입구의 안내줄은 왔다갔다하며 시민들을 안내했다.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오려고 역곡역까지 2만여명의 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주최측의 말이 끝나고 사람들은 앞과 뒤로 자리를 움직였다. 공간이 생긴 곳에는 새로 의자가 놓였고, 의자가 놓이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종이를 깔고 앉았다. '앞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은 종종 들렸지만, 자리 다툼은 보기 어려웠다. 7시 30분이 되자 박종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연세대에서 공연이 주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젊은 대학 총학생회장의 미안함을 없애줬다.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부는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람을 향해 뜁시다. 함께 뛰시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권해효의 이 첫 말은 이날 왜 추모공연이 '다시, 바람이 분다'인지를 1만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권해효는 연세대측의 공연 불허로  공연을 성공회대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 땅의 사법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연세대도 애 많이 썼습니다. 내일 사법고시 2차 보시는 분들 꼭 좋은 성적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주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혹 연수원에서 졸업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직으로 갔을 때 좋은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렇지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상이 사법 개혁의 대상이면서도 스스로 개혁하기 꺼려하며 국민들에게만 칼 끝을 겨누는 사법권력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이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첫 곡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을 부른 이들은 "재임시절 당신은 '과거의 썩은 다리로는 미래의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다리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리로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며 '타는 목마름'과 '광야에서'를 연이어 불렀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촬영을 하던 KBS 기자들이 시민들의 항의로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시민은 KBS 카메라 앞부분에 모자를 씌우는 등 촬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록밴드 '피아'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을 의식한 듯 "아마 오늘 출연자 중 저희가 가장 막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울지 모릅니다"라며 분위기를 돋운 후 시민들을 서서 즐기게 만들었다. '피아'의 무대는 추모콘서트라기 보다는 록페스티벌에 가까웠다. 시민들은 일어나 노란 손수건이나 풍선을 흔들며 '피아'의 공연을 즐겼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그 하늘 그 향기'를 부른 '우리나라'는 "누가 민주주의를 죽였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었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길거리에서 팼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라며 '다시 광화문에서'를 불렀다.

이어 무대에 오른 권해효는 "이럴 때 사회자가 광화문에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광화문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투표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며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고, 곧 "혹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 문화콘서트, 추모콘서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나온다니까 또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가신 그분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 늘 가까이에서 현실 정치에서 대변하기 위해 애쓰던 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봉하마을을 지키셨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을 모시겠습니다"라며 참석한 유 전 장관을 무대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후 "수 많은 국민들이 상주된 심정으로 국민장을 치룬 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 모두 노무현이란 한 사람에 대해 저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평가할 때가 아닌, 좋은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은 떠난보낸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반칙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작은 허물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그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완벽하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오판도 하지만 작은 잘못이라도 깨달았을 때는 크게 자신을 자책했기에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회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저는 오늘 그 분이 저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러분, 우리 서로 따뜻한 위로를 나눕시다. 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인간 노무현의 기억,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되어 여기 오신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향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라며 끝을 맺었다.

'안치환과 자유'의 무대는 무거웠고 동시에 거칠었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부를 때는 모두가 화답했고, '개새끼들'을 부를 때는 환호했다. 그 '개새끼'의 상대를 아는 시민들은 소리를 질렀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름 자체를 지적하며 나섰다.

안치환은 "오늘 저는 사실 추모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추모의 마음과 함께 살아남는 자들이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라고 표현한다면 좌우의 날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이 추모콘서트에 참석한 의미를 전했다.

'신해철과 넥스트'의 무대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시작했다. 삭발을 하고 무대에 오른 신해철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열광했다. 이후 '민물장어의 꿈'을 부른 신해철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해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누구일까요? 이명박 정부? 조선일보? 아닙니다. 접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가해자라서 문상하러 가지 않았고, 담배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 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는 우리 발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것"이라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뒤이어 전인권의 무대와 '일어나라 열사여' 편지가 낭독된 후에는 사회를 보던 권해효가 무대에 올라 '92년 장마, 종로에서' 노랠르 불러 시민들을 놀래켰다. 권해효는 노래를 부른 뒤 "17년된 이야기가, 이 시가, 이 음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입니다"라고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강산에와 윈디시티는 또다시 무거웠던 분위기를 풀어줬고, 이어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신 교수는 메시지를 통해 "시대가 바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시냇물이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아픔을 넘어 분노를 넘어 '민중의 바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무대는 YB가 장식했다. 예정시간 1시간여나 늦게 무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도현은 '너를 보내고'를 부른 뒤 "저희가 7년 전에 ‘바람이 분다’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바람이 분다. 7년전에는 그 공연 제목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젠 그 바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람은 오늘처럼 '자유의 바람', '생명의 바람', 그리고 함께 살려는 '공존의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희망의 바람이 우리 안에 깊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 시민들을 열광케했다.

공연은 11시 30분께 끝났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여나 늦은 시간이다. 한껏 덥던 날씨는 약간의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날 성공회대 대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에 대해 주최측은 1만여명, 경찰측은 6천여명이라는 통계를 냈다.

그러나 이날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길게 앉아 '들리기만'하는 추모콘서트를 즐기는 이들부터 시작해 건물 뒤쪽에서 '그들만의' 추모콘서트를 연 이들까지 고려하면 콘서트 참여 숫자는 사실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 콘서트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 성공회대 대운동장 현장에서 추모콘서트에 참가한 이들의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아직도 지금 시대에 참여자 숫자로 그 세를 따지는 것이 우습다.

이날 한달여전 봉하의 바람이 성공회대에 안착했다.

- 아해소리 -

오늘 오전 유명 영화배우를 포함한 연극배우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들 들었다. 일반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연극배우들이 다수라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유명 영화배우의 경우에는 좀 의외였다. (입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니셜도 처리 안함)

앞서는 한 기업체 대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수사중 영화배우와 영화계 인사 등 10여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명 배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

이전에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배우 주지훈을 포함한 총 7명의 연예인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 중에서는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한 연예인도 있으며, 모델 출신 연예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중 일부는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경찰의 마약 수사가 갑자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갑자기 터지는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은 연예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경찰의 이같은 행동이 갑자기 활발해졌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다.

흔히들 연예계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늘 타깃은 연예계였다. 대중들의 관심도 높고,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편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꼭꼭 쥐고 있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터트려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말한다"

검증할 수 없기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다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에 수긍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지금 연예계 마약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될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위의 연예계 관계자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 상황의 관심도를 다른 곳으로 돌릴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도 아니라면 연예인들이 한 때에 똑같이 작심하고 마약류를 먹었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온다.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혼란하면 음모론이 더 빨리 퍼진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을 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국민들은 무조건 음모론을 들이댄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민과 적이 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같은 음모론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약을 접한 연예인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기다. 법을 어겼을 때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검찰과 검찰에 대한 학습효과는 이미 최대치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 아해소리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2008/07/02 - [미디어 끄적이기] - 최시중 "방송장악 없다"…지금까지의 상황은?

조카가 저런데 만일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싶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탁 잘 못하는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면 협박도 하고 무릎도 끓어가면서 부탁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처리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모두 미혼이었나보다. 조카도 없었고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나보다. 단순 폭행이라니. CCTV를 일반인이 봐도 '단순한 폭행'은 아닌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무슨 밤에 술취한 사람 두 명이서 한 대씩 때린 정도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 검색어에 일산경찰서가 올라서 나도 들어가보려했다. 로딩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게 바로 넷심이고 민심이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단순히 어린이 범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이에게는 굽신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다 못해 범죄를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하면 그 때뿐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이 경찰들도 보기 싫었나보다.

아는 몇몇 경찰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이 싫단다. 제복 입은 모습이 부끄럽고 처자식 생계만 아니었다면 벌써 옷을 벗었다고 말한다. 자긍심 그런 거 이미 사라졌단다. 경찰 입장에서 범죄자 대할 때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놈이 힘없는 우리만 잡냐"는 말 들었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경찰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경찰. 사실 나도 경찰을 불신한다고 이미 말했었다. 이번에도 사실 사건을 해결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처신이 문제다. 범인 늦게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아예 잡을 마음이 없다거나 자신들 편의주의에 맞춰 움직이는 꼴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권력은 갖되 책임은 피하는 족속들은 검찰과 국회의원으로도 이미 질린 상태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저 사진 속의 미친 놈은 도대체 뭐냐. CCTV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멍한 느낌마저 들었다.

어제 시사IN의 보도. 그리고 오늘 검찰의 BBK 발표.

지금 길게 발표하고 있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하다. "이명박은 BBK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거론될 분이 아니다"이다.

뭐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난 아직도 두 가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명박이 과거에 인터뷰한 기사들에 대한 해명이 아직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오보였다"라고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생활을 해보거나, 언론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해명이 얼마나 어이없음을 알고 있다. 인터뷰 기사에서 오보가 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물론 그 자체를 해석한다면 오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말을 그대로 옮긴다는 자체가 오보인 경우는 없다. 게다가 그것도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같이 오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실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사IN에서 말했듯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BBK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보를 대통령 만들려 하고 있다.

둘째. 김경준은 왜 들어왔을까. 검찰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명박이 의혹을 벗어난 주요 근거는 김경준의 진술 번복이다. 결국 김경준은 이명박의 의혹을 풀어주려 즉 이명박을 도와주러 들어왔다는 결과다. 그가 "이명박은 BBK와 상관없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통합신당이나 박근혜측에서 제기했던 그 수많은 의혹은 한 순간 쑥 들어갔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경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경우 결국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시사IN에서 보도했던 메모 내용이다. 정말 딜을 했을까?

결론을 내보자. 검찰 발표를 듣는 순간, 일단 이명박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층은? 대한민국 검찰을 그동안 신뢰했던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떡값 검사들이 드글드글한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믿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삼성에 굽신, 정치권에 굽신, 조금 소신있는 검사는 바로 좌천시켜 버리는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에 정말 무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속 시원하게 밝혀주면 끝이다. 그러나 오늘 검찰 발표는 속을 더 막히게 했다.

- 아해소리 -

뭐 많은 분들이 주장했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표기법도 정정해야 하겠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건희 일가와 그의 가신그룹에 대한 비판이다.

삼성에는 건전하게 일이 좋아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삼성만을 바라보는 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존재한다. 모두 삼성 가족이다.

정확히 하자. '삼성 떡값 공개' 이 말은 '이건희 일가 떡값 공개'로 바꾸어 사용되어야 한다.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건희 일가 비자금 특검'으로 역시 수정되어 나가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삼성에 잇는 내 친구들 후배들이 싸잡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삼성의 가신그룹이 이건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슬슬 이미지 광고 뿌리고 경제위기 들먹이고 있다.

오너 그룹이 법을 어겨서 검찰 조사 받는다고 무너지는 그룹이 과연 글로벌 기업인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한국적 특성? 그래 재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한국이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잘난 한국적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들은 초법적 인간들인가. 법을 어겨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가.

검찰을 비롯해 힘 좀 있다는 이들이 몇푼 돈에 쩔쩔매는 것 보면 어이없을 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