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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21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

애시당초 누구도 최대의 권력인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당사자 조사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설펐다.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광운대 동영상 발언, 각종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말하다 생긴 실수로 보고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기사의 일부분이다. 왜 어설픈지 설명하면 이렇다.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말하다 생긴 실수'

여기서 이명박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 사업이라는 것이 BBK와 연관이 있냐 없냐를 국민들이 알길 원하는 것이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BBK를 거론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허위다. 특검이 과장과 허위를 구별 못할리 없다.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BBK와는 연관이 있는데 이에 대해 거론할 때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과장를 조금 하다보니 이곳저곳 인터뷰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어쨌든 BBK와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그런데 특검은 이를 피해갔다.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있다는 식으로 피해간 것이다. 특검 구성원들의 5년간 행보를 지켜봐야 할 듯 싶다.

또한 우리는 5년간 이명박의 과장에 의한 실수도 계속 겪어야 되고, 그 밑에서 '오륀지'를 외치는 이들의 정책을 어이없어도 따라가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자며 사교육 시장 확대하고, 총장 출신들 그렇게 데려다놓고 대학 등록금 정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 집단을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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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물리2 복수 정답' 논란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더군요. 어느 수험생이 인터넷에 "당신들(교육부)은 체면의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라고 올렸다는 기사를 읽고는 더더욱 안타까움이.

시험이라는 것이 한 문제로 당락이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겁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석기시대에 돌맹이 누가 많이 던지냐에 따라 식량 더 차지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시험이겠죠.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컨닝까지 있었으니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문제는 시대가 다양화되고 문물이 발전한 지금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수험생 개인의 특성을 살린 교육 어쩌구저쩌구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모든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가 '수능 한 문제에 인생 바뀐다' 수준이니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공교육 살리자고 하는데 그거 살려서 어쩌려고요. 입시 제도는 철옹성인데 교육 과정 개편하고 교사 닥달해 공교해 어쩌구 해서 무슨 결과를 바라보려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 말했는데 (기억이 가물) 아마 이 말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교육을 왜 시키냐. 학교는 모르는 것을 배우러 들어가는 곳이지 배운 것을 가지고 학력 따러 가는 곳이 아니다. "

배우기 들어가는 곳이 학교다. 이게 기본 아닐까요? 물론 현실은 개판이지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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