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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지적재산권법을 깨뜨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대응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설득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왜 맞고 틀린지 인식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정홍보처가 이 글 (트랙백 주소 참고)처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상대의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다시 그 '우려스럽다는' 내용을 버젓이 게시하며 "이것봐라, 오해있는 내용을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보는 이들은 일단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설명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정부측에서 흘러나오는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왜!!!' 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보도, 반박보도는 소설이 아닙니다. "자 봐라. 행간을 읽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냐"라는 태도로는 곤란합니다. 또한 '그것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냐"라는 식의 태도 역시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의 지적재산권만 하나 가지고 본다면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혹 DMCA에 대한 정보(위에서 말한 오해의 부분)를 이미 홍보처측에서 배포했는데, 제가 못 찾았을지도 몰라 국정홍보처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직접 쳐보시길)

 

3건 나옵니다. 위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분석 1팀이 올린 그 만화에는 원래 본문이 달려 있습니다. (원문 :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없이 '오해' '우려' 등의 추상적 표현으로 초점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시로 올렸기에 진지한 응답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미 홍보처내 분석 1팀 사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홍보처 외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일종의 무언의 동질성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홍보처에서 나온 글이나 말이라며 짧은 에세이 일지언정 충분한 설명과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처가 고민하는 대응전략의 베이스는 바로 그 '문제의 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공간으로 퍼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대응방법을 잘못해서 두고두고 신뢰를 깎아먹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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