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난리다.

 

비난 요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오로지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상위 20%안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상위 20%가 정작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두 이야기 모두 공감한다. 특히 전자는 국가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점이다. 10억 아파트에 월 500만원 버는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월세 50만원 내는 원룸에 월 350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누구 말대로 몇 달전까지 소득이 없다가 불과 한두달 취업해 받은 월급이 저 수준을 넘는다고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전체 재산 등 좀더 면밀히 따져서 지원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한다.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거둬야 한다. 어쨌든 살 만한수준은 유지된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몇십만원 받자고 자신이 상위 20%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이상한 행태 아닐까.

 

(물론 상위 20%도 이해 못하긴 하다. 상위 10%와 20% 사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위 10%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상 나름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은 좀 더 사회 약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놔야 한다. 그 돈을 통해 사회 복지망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게 주장해야 한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숨구멍을 충분하게 터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고? 그게 제목에서처럼 곧 자신들의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홍콩에 갔을 때 어느 허름한 마을을 지나자 어마하게 큰 빌라촌이 나왔다. 일단 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리고 그 위에 CCTV와 함께 촘촘하게 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당연히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조금 유별나 보였다.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다.

 

당시 홍콩에 사는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난다. 문제는 빈부차가 벌어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같은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한다.

 

범죄는 사이코패스나 물질욕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자신의 삶의 불안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고, 사회 불만형 범죄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 종종 표출된다.

 

그들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삶에 대한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증오 범죄는 물론 가진 자들에 대한 범죄 역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포함해 있는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 복지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그런 부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점점 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 경호원을 붙이고 집의 벽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

 

겨우 몇 십만원 받는 재난지원금 이야기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나 현재 이야기되는 모양새를 보면 결코 많이 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이들이 세금 조금 더 내고, 혜택 못 받는다고 징징대면 안된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PS. 필자도 재난지원금 못 받는 처지.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네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받고, 병원에 다니는거다"라는 말씀을. 맞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