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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 또 난리다. 특히 요소수 문제가 중국과 연결되다보니, 문재인 정부를 까려는 이들은 결국 중국에게 고개만 숙이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난만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옹호론자들은 이게 다 이명박 때 문제다라며 이전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하더라도 알고 하자.

 

 

우선 현재 커뮤니티 게시판에 돌고 있는 정리된 글부터 보자.

 

-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요소를 생산하던 기업은 당시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

- 삼성정밀화학이 2011년 요소 생산을 중단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국내 생산임.

- 당시 삼성정밀화학의 모태가 이병철 회장이 세운 한국비료공업인데다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어떻게든 생산을 유지하려 했지만 극심한 적자를 견디다 못 해 결국 문 닫음.

- 원료인 요소 생산은 중단 했지만 요소를 수입 해서 요소수를 만드는 사업은 유지 됐고 그것이 지금의 롯데 유록스임.

- 결국,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사실상 2011년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임. 왜냐고?

- 대규모 화학 플랜트의 특성상 한번 문 닫은 설비를 재건설 할려면 수년의 기간과 최소 수천억~조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참고로 요소는 아주 싸구려 제품이라 이익은커녕 투자비조차 회수가 불가능하고, 석탄도 없고 산유국도 아닌 우리가 예전처럼 나프타를 이용한 방식으로 요소 생산을 다시 한다는 건 그냥 코미디이고 미친 소리임.

- 결국, 정부는 뭐 했냐? 전략물자로 지정 해서 국가가 보조금 주면서 생산 하게 했어야지..라는 요소무새들의 논리대로라면, 요소를 전략물자로 지정 하고 계속 생산 하게 했어야 하는 건 2011년 당시 집권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임.

- 그 이후 10년 동안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낀 요소를 위해 한번 폐쇄된 설비를 재건설 하는 미친 짓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할 이유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저걸 할 수도 없음.

- 만약 미친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요소를 전략물자로 지정 하고 돈을 퍼부어 다시 생산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피 같은 혈세 수천억원을 재벌기업에 보조금으로 퍼준다며 난리난리 개난리 나고 요소수게이트라며 대통령 탄핵 소리 나왔을 것임.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론 요소 생산중단에 대해 이명박도 딱히 잘 못 했다고는 생각 안듦. 적자가 극심해서 문 닫겠다는데 당시에 과연 10년 후 일을 예견 해서 요소를 전략물자로 지정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 뭔 일만 생기면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밑도 끝도 없이 정부 탓만 하기 바쁜 무새들 때문에 결국엔 진영 간 싸움이 되어 버리는데 깔 때 까더라도 좀 생각은 하면서 까자.

 

분명 이거 또 제대로 못 읽고 그래 이명박이 문제야” “문재인이 문제야라고 싸우는 문해력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겠지.

 

결국 이명박 정권 당시 요소수에 대해 필요성 못 느끼고, 수입이 타산에 맞으니 진행한 것이고, 그게 현 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 정부가 비판받을 지점은 있다. 요소수 논란 초반 문제 인식 시점이 늦었다는 것이다.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 전략물자 어쩌구 하고, 친중 정부 어쩌구 하는 애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걸까. 저 글쓴이의 말대로 깔 때 까더라도 따지고 까자.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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