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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세의 문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시작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23세까지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19.5세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대상으로 그들을 편입시켜놓은, 즉 규제를 위한 법이 혜택을 위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19.5세의 문제는 나이가 아닌 대한민국 학제의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8살 3월에 입학하고 20살 2월에 졸업해 10대를 미성숙 기간으로 규정지어 놓은 학제로 인해 19.5세들은 1년의 시간을 어정쩡한 경계선위에 서 있는 것이다.


어제까지 19살이였던 학생이 오늘 20살이 된다고 술과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고등학생에게는 보호와 규제가, 대학생에게는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어도 된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강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고, 무분별한 유흥문화로의 몰입은 30~40대가 되어서도 문제인 것이다. 비단 10대들에게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어느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본 것 같다. 어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10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세기 이전 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야기를 도덕책에 써놓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알거 다 아는 애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착한 일 해야 온다"나 "아기는 손 꼭 붙잡고 자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식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유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놓는다고해서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광활한 사막에 떨어뜨려놓더라도 살아나가는 방법과 길을 알고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살아갈 확률은 높아진다. 청소년들을 법으로서, 어른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규제하려고 강제로 술집을 못가게 하고 담배를 못피게 하며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에게 그게 "왜" 안되고 자제해야 하는지 '삶의 지도'를 어릴 적부터 그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어 영어 수학 공부에는 국가적 투자를 하면서 왜 이런 '지도 그려주기'에는 투자를 안하며 이후 말썽이 생기면 '교육'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들은 어쩌면 국영수 공부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답답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찾고, 일탈적 행동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19.5세들의 문제는 19.5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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