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거부권이 새정부 발목잡기?

물러나는 자와 취임하는 자. 물론 후자가 현실적으로 파워가 더 세다.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물러나는 자는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현직이라는 점이다.

노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난 여기서 거꾸로 인수위의 오만함을 엿봤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권리에 대해 아직 취임도 안한 측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인수위는 지난 대선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말하며 이를 배경으로 희한한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아군인 조중동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그 정책들을 점령군 입장으로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자는 겸손하라고 인수위에 말하지만, 인수위는 이미 그 권력을 십분 활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축소가 기껏 비정규직인 별정직이나 계약직들만 자르는 수준에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고, 조사만 10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운하는 기여코 청계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임기안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우기고 있다.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수준에서 그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일관의 정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고 안아무인식 비난이다. 청와대나 통합신당에 논의가 아닌 무조건 "새 정부 출발을 축하해달라"는 식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수위는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이명박은 당선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