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 그러나 돈은 많이 챙겨가는 국회. 진짜일까.
10년동안 국회의원 수당과 1년간 받는 연 금액을 알아봤다. 물론 여기에는 보좌관들이 받는 금액 등등이 모두 빠져있다.
그럼 한번 보자.
일단 1998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2,251,000원이었다. 이게 2008년에는 5,200,000만원을 받는다. 인상률로 보면 무려 91.4%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동결시킨 적은 한번 있다. 바로 IMF기간이었던 1998년. 그 이후에는 꾸준이 올렸고 2002년에는 무려 32.5%를 올렸다. IMF기간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추루 2006년도에도 25.2%가 올랐지만 이 기간에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기말 수당이 사라지고 이를 일반 수당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1년에 받는 총액을 따져봐도 인상률은 엄청나다. 1998년도에 68,256,300D원이었던 금액은 2007년에 106,708,000원이다. 9년동안 총 인상폭이 58%에 달한다. 내년에는 인상폭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 1년 금액도 더 올라갈 것이다. 고로 10년으로 할 경우 이 인상폭은 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경총 자료에 따른 일반 기업 임금 인상률은 52.1%다.
이런 국회가 입법안 가결률은 국회 제안까지 따져도 30%가 안된다. 국회의원 제안은 20%에도 못 미친다. 물론 심의해서 통과안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아예 보지 않은 법안이 수천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가 일을 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도리어 삭감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늘린다. 자기들이 예산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감시 주체도 없다.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거 말해야 씨알도 안 먹힌다.
국회의원도 끌어내려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안 내거나 일 안하면 그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 내봐야 지들 밥그릇때문에 거부한다. 남는 것은 선거인데. 이것도 인물 뻔한 애들 또 내세운다. 국민들도 또 그 말빨에 먹혀 찍는다. 어이없지만 현실이다.
내후년 우리는 또 이런 기사를 볼 것이다. "일 안하는 국회 수당 또 상승"..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기사의 뒷부분만 보면서 "어 우리 수당 인상됐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심한 국회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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