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소리

‘1일 1실언’을 실천하던 윤석열이 한동안 입을 다물면서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듯 했다. 말을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진짜 박근혜와 너무 닮아 소름 끼치지만, ‘대장 노릇’ 하던 윤석열이 입을 끝까지 닫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8일 또 다시 실언을 했다. 그것도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운운할 때도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발언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정말 대통령감이 아님을 또 증명했다.

일단 발언을 보자. (전체적인 기사 인용)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말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겨냥해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즉 윤석열은 뉴스버스가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니 넘어가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들의 논조다. 그동안 윤석열의 행보를 자세히 보도하던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뭐 조중동 믿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확실히 논조가 달라졌다. 여기에 홍준표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사례 역시 늘었다. 정확한 데이터 비교는 추후에 하기로 한다.

사실 윤석열의 발언은 단순히 인터넷 매체 무시 정도가 아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때 조중동 위주로 상대하던 버릇이 그대로 표출돼, 인터넷 매체는 밑으로 깐다는 평가도 있다.

필자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의 위험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래, 공정을 자주 언급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스스로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어렵게 사는 이들은 ‘부정식품’을 먹더라도 상관이 없고, ‘120시간’을 일해도 된다.

그에게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중동과 몇몇 방송사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들만 휘어잡으면 된다. 윤석열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할 때 공감이 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에게 언론은 그냥 이용해먹는 대상일 뿐, 어떤 존재인지 굳이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 언론중재법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이거 반대해놓고 고소는 이어가겠다는 웃긴)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사고와 인식, 행동이 20~30년전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생각하는 공정은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 되어, 여론을 이끌고 질 낮은 식품이 유통되어도 상관없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자. 현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통령이 정책과 정치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고, 지적당할 수 있다. 당연하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다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치인들조차 급할 때는 그를 소환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이다.

윤석열의 사고는 위험하다.

- 아해소리 -

오늘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이 잡혀가자,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댓글에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는 민주노총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이제 민주노총이 아니라 ‘귀족노총’이다.

지난 1995년 11월 11일에 창립한 민주노총은 한때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진짜 노동자들의 연맹이라는 것이다.

대학신문사에 있을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였고, 절대적인 조직이었다. 한총련이 젊은 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민주노총은 이들에겐 어른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한총련의 변질 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26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총은 대중들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어른도 아니고, 진보세력의 한 축도 아니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일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2021년인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본다. 몇 가지 내용을 따져보자.

우선 자영업자들의 증가다.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550만명이 자영업자다. 숫자로 보여주기보다 주변을 보면 안다. 1997년 IMF 이후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편의점, 치킨가게 등은 물론 야간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한마디로 ‘노동자’는 줄어들고, ‘사장님’이 증가한 셈이다. 그들에게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나 내용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논의에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다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정말로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걸까. 대중들의 삶과 인식에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최근 들려오는 파업 소식은 ‘극한’이 아니다.

여기서 대중과 괴리감이 더 발생한다. 연봉 억대가 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공감이 될까. 어느 이들은 그들이 일하는 상황에 비해, 열악한 대우이고 억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일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내용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귀족노조’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누군가 “당신이 저런 현장을 진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그 현장을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는가.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삶은 온갖 미디어와 매체, 방식을 통해 전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기자회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인가. 그런데 거기에 용어들이나 외치는 구호가 정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1990년대에는 언론사 중심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분신이란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고, 대규모로 모여서 목 찢어져라 외치고 노래 부르고 유인물을 돌렸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한다. 도대체 왜?? 오히려 태극기부대와 그 모습이 겹쳐보이는 것이 비단 나뿐일까.

민주노총은 필요하다. 단, 현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정부에 노동 문제를 제안하고,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련되어야 하고, 진지하되 무겁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내용 ‘대중에게 들어가야’ 한다. 진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민주노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단지 변해야 한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는 이들조차 공감을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반감을 갖는 이들이 보는 현재의 민주노총은 어떨까. 

- 아해소리 -

ps. 여기서 데이터 등은 많이 쓰지 않았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것과 공감의 문제다.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물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폭탄이 떨어졌다. 서로 비판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좀더 칼을 쥘 수 있는 타이밍에 윤희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았다. 

윤희숙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억울함을 내비치며 국회의원 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최재형,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들은 만류했다. 그리고 윤희숙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다고 바로 사퇴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개인적으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가 이뤄졌으면 한다. 윤희숙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이번 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도 왜 이 사퇴가 진행됐으면 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언급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그리고 기타 등등이다.

두 당 모두 하루 정도 지나 명단과 징계 수위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본인 및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12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판한 이준석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머쓱해졌다. 원래 비난하던 쪽이 그에 준한 잘못을 저지르면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진다. 현재의 국민의힘 처지다.

그런데 불쑥 윤희숙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다.

자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보자.

윤희숙의 사퇴 선언은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윤희숙의 사퇴를 말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윤희숙이 사퇴하면 의석수는 하나 줄지만, 민주당을 구석에 몰아넣음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

즉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의원 직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은 현 정권에 비해 도덕성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윤희숙이 사퇴를 철회하거나 하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현재보다 더 난처해진다. 가뜩이나 민주당 욕하다 자신들이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되었는데, ‘윤희숙 사퇴 쇼’까지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둘 다 똑같은 놈들” “민주당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난처해졌다” 등의 비난과 분석이 윤희숙이라는 폭탄이 어딜 향하냐에 따라 프레임이 확확 바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 의석수를 지키려 윤희숙을 사퇴를 말리는 국민의힘은, 윤희숙이 사퇴를 해야 살아남는 것이고, 민주당은 윤희숙이 남아있어야 비난할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윤희숙의 선택이 기대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22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법을 막아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 (중략)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면서 예로 든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자신이 주도한 사건까지 끼워넣기도 했다. 위 사건과 함께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중략)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

그런데 역시나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말한다. 윤석열의 논리는 이렇다.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언론사 소송을 진행했느냐의 질문에는)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 해야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보다도 이번 일을 진행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윤석열이 직접 기획했다면 정말 ‘한심함’이 극대화된 것이고, 누군가 기획했다면 당장 캠프에서 내보내야 한다.

윤석열이 현재 언론사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다수인데, 그리고 뻔히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 왜 진행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예상했는데도 저 따위로 답했다면...

정말 ‘답’이 없는 수준이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장점 혹은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냥 주요 내용만 있는 기사를 긁어왔다. 날짜 표기 등은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세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짜뉴스 보도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런데’ 윤석열은 언론이 자신을 향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려면, 지금 자신을 향한 검증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단지 ‘반론’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이라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려면 언론중재법을 찬성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의는 하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야기 해야 한다.

맨 처음 언급한 내용대로 한다면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대선 도전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의혹에 발끈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조사기념장’을 두고 사람들이 “뭐지?”라는 반응이라 찾아봤다.

아. 우선 그 전에. 최재형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됐다는 이유로 조상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참담한 심경이다. (중략) 조상과 과거사로 국민 분열시키는 구태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자. 일제 당시 조상의 활약(?)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최재형 측이다. “우리는 독립운동 가문이다”라고 먼저 내세웠고, 이를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이 검증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조상 공격하냐. 구태 정치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다급함이 느껴져 안타깝긴 하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저것. ‘국세조사기념장’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을 우선 언급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다. JTBC는 연구소와 인터뷰를 이렇게 전했다.

최 후보의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1918년부터 19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지역의 면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한 건 그만큼 일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조부가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1933.7.7 발행)에 따르면 총독부 상훈국은 평강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기념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상 기념장은 일제의 통치 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지는 상이라는 게 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은 이렇게 답했다.

증조부가 면장을 지내면서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권이) 표창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조사기념장’은 당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면장들 수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흔한 기념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주화는, 수만 원에서 20만~3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라며 "100년 가까이 된 주화인데 왜 이렇게 싸겠나? 수많은 사람에게 뿌려졌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았다고 친일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제조사기념장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와 가옥 등을 조사한 후 조사관에게 수요한 기념장이다. 즉 어찌되었든 일제의 수탈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그러나 최재형은 수만 명에게 줬고, 현재도 중고로 거래되는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 수집가들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정말 이 국세조사기념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관련 언급을 할 때 공공연하게 등장했고, 친일자료의 한 부분으로도 언급되어 왔다. 즉 많이 배포됐는지 여부를 떠나, 일본 토지와 가옥 조사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뿌려졌고, 이를 기록에 자세하게 남겨뒀다. 최재형의 반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나저나 지지율이 저 정도면 이 같은 논란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사 2개를 해당 대목만 기록한다.

<2006년 2월 보도> 친일상훈 등 친일기록 대거 입수

한일합방의 원흉인 을사오적 이완용 등에 대한 상훈기록을 담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 5권 등 친일진상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기록물이 일본에서 대거 입수됐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일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사회주의 국제네트워크 관련 비밀기록인 '국외재주적화선인단체일람도'(1922)와 '좌경단체계통일람'(1927)도 포함돼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일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외교사료관, 학습원대학원 등에서 친일진상 규명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일제지배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근.현대 한국관련 기록 6만5천매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훈관련 기록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5권)와 중일전쟁 공적조서 관련 기록물인 '조선국세 조사기념장 재가서'(20권), '지나사변 공적조서'(8권),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조선총독부'(38권) 등이다.

이 기록들은 노무동원, 국가총동원령 관련 징발, 중일전쟁 관련 군수품 수송, 공출수량 등에 대한 공적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어 반민족 친일진상규명에 결정적 증거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보도> 충북경찰 홈페이지에도 친일파 잔재 '버젓'

대표적인 인물은 1945년 10월21일 정식 발족한 청주경찰서(현 청주청원경찰서)의 1대 서장인 이명흠 총경이다.

이 총경은 1929년 평안북도 정주경찰서 사법주임으로 근무 중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1931년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일본 군사와 군용품, 수송, 철도와 전선 보호 경비계, 비적 소탕 등의 친일 행적을 일삼았다. 1932년에는 조선쇼와 5년 국제조사기념장을 받았다.

- 아해소리 -

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이 8월 15일 광복절 저녁에 귀향했다. 이역만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1943년 10월 25일 사망한지 정확히 78년 만이자, 1920년 6월 일어난 봉오동전투 기준으로 101년 만이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국에 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친일을 추앙하거나, 일베 수준의 사람들이다. 홍범도 장군 관련 기사에 우루루 몰려가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내용을 복불 수준으로 단다. 주로 내용은 이렇다.

“자유시에서 소련 편을 들며 같은 동포한 한국 독립군을 몰살한 홍범도를 저렇게 예우하며 국립묘지에 묻히게 할 수 없다. 나중에 레닌에게 권총과 모자를 받을 정도로 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주로 극우 언론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제목만 봐도 이렇다.

독립군 유인·학살 '자유시 참변'에 가담… 홍범도 '친소 괴뢰' 논란 (뉴데일리)
자유시참변에서 한국 독립군 몰살 가담한 홍범도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펜엔드마이크)

논란이 되자 연합뉴스가 팩트를 체크했다. 물론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저들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은 분명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기사에 “연합뉴스는 빨갱이냐”라는 댓글이 달렸다. 사회는 다양하다.

연합뉴스가 부제로 기사를 정리한 내용은.

유해 봉환 속 "참변 가담해 反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학살" 주장 나와.
"홍 장군, 독립군 신속한 통합에 관심"…'참변 가담' 기록 없어.
참변 후 군사재판 참여 두고 왜곡 주장…'독립군 궤멸' 주장도 과장.

그리고 홍범도 장군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다.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 과정에서 고려혁명군 편에서 대한의용군 소속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주장도 낭설에 가깝다.

1921년 3월께 자유시에 도착한 홍 장군은 당시 주도권을 쥔 대한의용군 중심의 독립군 통합에 찬성했다가, 이후 주도권이 고려혁명군으로 넘어가자 1921년 5월 기존 태도를 바꿔 고려혁명군 중심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양측 모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던 홍 장군으로서는 통합 주도권의 향방엔 관심이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마무리돼 항일무장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게 역사학계의 해석이다.

공식 사료에도 홍 장군의 부대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기록은 있지만, 이는 신속한 사태수습을 원한 고려혁명군 측이 독립군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홍 장군을 재판위원으로 추대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유시 참변 연구 권위자인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홍 장군이 고려혁명군 중심의 독립군 통합에 찬성하고, 참변 이후 벌어진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왜곡된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군의 부대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참변 당시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시 댓글들은 일베 수준이다. 가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가끔 한국영화는 현실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영화를 잘 만든다. 특히 영화 개봉 당시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당혹스럽다.

과거 2015년 ‘내부자들’ 상영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후 사람들은 황당해했다. 이병헌 조차 2016년 청룡영화제에서 수상 후 “현실이 영화를 이겼다”를 말을 할 정도였으니. 안타까운 것은 ‘내부자들’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카불 현지와 모습과 공항을 보니 영화 ‘모가디슈’가 떠올랐다.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반군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자 한국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힘을 합쳐 모가디슈를 빠져나오는 실화를 그렸다.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현실에서 그려질 줄이야.

물론 영화와 달리 카불의 현 상황은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거나 위협을 당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 미디어를 통해 본 내용이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사를 고민할 것이다.

미국조차 주요 내용들을 파쇄하고 본국으로 철수하는데, 그보다 인력 등 여러가지로 열악한 한국 관계자들이 아무 탈 없이 철수를 순조롭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한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현지 한국대사관이 잠정 폐쇄됐다. 2002년 대사관 재설치 후 19년 만의 일이다.

외교부는 16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15일(현지시간)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면서 다만 "아프가니스탄 체류 중인 재외국민(현재 1명)의 안전한 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대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 공관원이 현재 안전한 장소에서 (외교부)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프간과 1973년 처음 수교한 뒤 75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78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뒤 단교함에 따라 대사관이 폐쇄됐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거친 후인 2002년 1월 외교관계를 복구해 같은 해 9월 카불 대사관을 재개설했다가 이번에 다시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그나저나 미국은 또한번 전쟁에서 패했구나.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현지 군인을 못 만들어내다니.

- 아해소리 -

8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뭐 예상됐던 수순이라 놀랍지는 않다.

일단 당명 변경을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요구했다고 첫 보도가 나올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결렬’을 전망했고, 이후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서 ‘결렬’을 확신했다.

원내 의석 100석이 넘는 당이, 그것도 여당과 유일하게 협상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제1야당이 비례의원 3석을 가지고 있는 지지율 5%의 당과 합치기 위해 당명을 왜 바꾸겠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명 변경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합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당의 해체 및 국민의힘 입당 과정이라고 봤을 것이다. 그런데 입당 요구가 당명 변경이니, 얼마나 황당했겠나.

여기에 안철수와 껄끄러운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서 합당(?)은 확실히 물 건너갔다. 애초 이준석은 합당 생각이 없었다. 주호영을 비롯해 당 대표 경선 때 대부분 후보들이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의과 합당은 힘들어질 것이라 했는데, 이는 어차피 누가 되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당명 변경을 하면서까지 합당을 하게 될 경우, 당 지도부는 고스란히 비난을 받게된다. 그런데 이준석이 미쳤다고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를 들어갈까.

그리고 이준석은 안철수를 끝까지 궁지에 몰았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렵다. 이준석이 휴가 가기 전에 국민의당을 모욕 주면서 합당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야권 대통합 실패는 국민의당 때문이다”라는 명분쌓기에 아주 적절한 패였다. 국민의당 반발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합당이 아닌 입당 수준으로 들어오면 100% 만족스러운 결과이고, 오늘과 같이 패를 깨도 80% 정도 성공한 셈이다. 게다가 비록 윤석열과 싸우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는 대선주자들이 나름 늘어난 상황이다. 안철수라는 지지율 약한 패가 굳이 필요가 없는 셈이다.

자 여기서 안철수의 선택은 하나다.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서서 몸값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합당이 아닌 입당 수준으로 논의를 하고, 국민의당을 깔봤던 이유는 결국 안철수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다. 안철수가 지지율 10%만 넘었어도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요동치는 대선주자 지지율 사이에서도 여야 전체 7~8위를 달리고 있다. 여야 전체 3~4위 정도 되어야 가능했던 합당 시나리오가 무너진 것이다.

합당을 해서 당 지분을 받아도 야권 통합 후보가 가능할지 미지수인데, ‘국민의힘 14명 후보 중 한명’으로는 애초 대선 후보 가능성은 없다. 안철수가 외치는 “야권이 합쳐야 정권 교체를 이룬다”라는 말은 “야권이 합쳐 내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정권 교체를 이룬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의 지분을 포기하고 들어가 승산 없는 싸움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안철수가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은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야권 후보 단일화 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다음은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를 국민의당 후보로 내세워 역시 지지율을 높여 국민의힘과 딜을 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은 이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만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안철수의 ‘대선욕’이 실제 자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혹자는 오세훈과 단일화 과정을 잘 끝냈기에 안철수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도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다. 서울시장 양보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전제로 했고, 그 합당은 곧 자신이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선후보로 나설 것을 전제로 판을 짠 것이다.

어찌됐든 이준석에게 호되게 당한 안철수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긴 하지만, 사실 극적인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안철수가 늘 외치는 ‘새정치’ ‘중도 확장’이 사실 이제 안철수에게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인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이미 극보수에 가까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단지, 한때 많은 이들의 멘토였던 안철수가 이인제 등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아해소리 -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술자리에서 종종 나온 질문은 "과연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결론의 방향은 항상 "어렵다" 였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우선 이준석이 당 대표로 뽑힌 이유 때문이다. 이준석을 뽑은 이들이 바란 것은 당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정치권의 변화다. 그러나 두 곳 모두가 당 대표 하나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맞다. 거대한 공무원 조직과 이와 관련되 여러 조직들이 5년 만에 마인드가 바뀔리 없다. 그런데 제대로 조직을 이끌어 본적도 없는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정치권을 바꿀 순 없다. 이준석은 그냥 '연예인 이준석' '방송인 이준석'이라는 바탕을 통해 '인기 투표'로 당 대표가 된 것이다. 그의 역량에 정말 많은 이들이 기대했을까. 힘들다.

두번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어쨌든 뽑혔다면 이준석은 그에 맞는 행보를 보여줬어야 한다. 자전거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까지는 '예능'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을 꾸려나가야 하는 조직의 장이다. 즉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내외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당 안에서는 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나는 똑똑하고 완전무결해"라고 늘 생각하는 이준석에게 '지는 모습'은 대표로서 밀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당 안팎으로 논리 싸움으로 일관하려 한다. 당이 난처해져도 자신이 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표출한다. 그러다보니 당 대표로서의 모습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만 보인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다. 

세번째 이유는 대선이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어느 당이든 대선이 가까워지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야당은 어쩔 수 없이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가 막강한 힘을 갖는다. 이는 비단 경선 이후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경선 과정에서조차 지지율이 높은 예비 후보들 중심으로 당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당 대표로서 이준석의 실질적인 임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준석은 이제 경선 관리와 대선 상황실장으로서의 역할만 남는다. 그런데 본인이 이걸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예비 후보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 한다. 그러니 윤석열 최재형과 충돌은 물론 여타 주자들과도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당 대표가 자신의 포지션을 망각했으니, 대선 주자들이 불안해 한다. 자신들은 여당 후보들과 싸워야 하는데, 당 대표가 자신들과 기 싸움을 하려 하니, 불만이 나올 올 수 밖에 없다.

여당을 보자. 실언을 하든, 실수를 하든 송영길은 자기 위치를 안다. 그래서 나서지 않는다. 물론 여당은 막강한 지지율의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에 여당 후보들의 공격점은 명확하다. 만약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였다면, 여당 후보들도 대통령을 밟고, 당을 넘고, 당 대표를 뒤로 한채 자신들의 정치, 자신들의 영역만 넓혔을 것이다. 그런데 탄탄한 대통령 지지율과 간혹 국민의힘에 내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한 당 지지율 그리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서지 않음으로서 '당내 경쟁'과 야권 주자와의 경쟁이라는 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재명과 이낙연 경쟁은 애교 수준이다. 윤석열과 이준석 싸움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가자.

이준석이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려면 오히려 지금 시전에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최재형의 이름이 더 언급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준석의 행보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되어 정치권의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했던 이준석의 행보가 구태 정치보다 더 구태의 길을 걷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몇 자 남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