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소리

블로그에 원래 길게 뭔가를 작성하고 사진까지 올리는데, 여러 사람들이 역겨울 수 있으니 이름만 가볍게 거론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관종'. 조금이라도 자신이 관심에서 멀어질까 고민하고, 한 자리 못 차지하면 바로바로 악다구니 같은 말을 하는 종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사진은 아무 것이나 올림.

진중권 : 최성해라는 이상한 애 밑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자 광분하며 민주 진영 공격하는 더 이상한 아이. 얼마전 홍가혜가 지적했지만, 절대 자기 잘못은 반성 안하는 아이. 민주 진영 위해 열심히 빨았지만, 한 자리 못하면서 갑자기 수구로 고개 돌린 아이.

서민 : 기생충 연구하면서 스스로 기생충이 된 이상한 아이. 애 역시 한 자리 못한 것 한풀이 하듯 이야기함. 가끔 자기 나이대 잘 나가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이상한 성격. 외모는 뭐 자기가 자기 책에 이야기했듯이 내세울 것 없음. 그런데도 앞뒤 못 가리고 이야기함. 교수라는 것이 신기.

김부선 : 음......그냥 관종. 나름 연기로 인정받고 있던 딸이 불쌍. 인생이 거짓말. 개인적으로 한번 붙어본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사는 것이 뭐...쩝.

전여옥 : 한때 존경 받았지만, 역시 관심을 못 받으면서 수구의 위치로 변함..누구 말대로 그냥 추하게 늙어가는 할머니로 로 위치를 잡음.

이 개념 없는 4명 때문에......사람들은 상식이 생김 " 저렇게만 안 살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산다".....

불쌍한 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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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의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이슈를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50억 퇴직금이 묻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정말 아름다운 국민의힘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환호를 지를 타이밍이다. 곽상도와 짰든지, 아니면 정말 곽상도에게 절이라도 해야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뭔가를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상식적으로”다.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면 비난을 받는다.

곽병채는 아버지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은’ 정당한 돈이라 말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해명 내용을 보면, 곽병채가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 ‘비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정말 ‘상식적으로’ 살아온 직장인들을 곽병채는 ‘비상식적으로’ 만들었다.

장제원은 아들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하며, 자신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을 ‘특별하게’ 하니,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과 선 긋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곽상도는 1400만원을 받은 문준용을 공격하면서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식의 주장을 했고, 장제원은 조국을 공격할 때 “지녀와 관련된 구설수가 있는 이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곽상도와 장제원 둘 다 별 희한한 짓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둘의 아들인 곽병채와 노엘은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둘이 몇 년에 걸쳐 겨우겨우 쌓은 '미운 털'을 단 며칠 만에 받았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다. 

그나저나 아버지 때문에 의원 직 사퇴한 윤희숙 보다 못한 남자 둘이다. 곽상도와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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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가 오늘 어마어마한 ‘단독 기사’를 던졌다. 노컷뉴스가 정리한 제목 부제, 그리고 내용 요약이 이렇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곽상도子 2015년부터 약 6년간 화천대유 근무..퇴사하며 약 50억 원
월급 230~380만 원 받았는데..화천대유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
곽 의원의 화천대유 우회 투자 배당 혹은 직무관련 대가성 의혹도
곽 "투자한 적 없다..성과급이며 아들과 회사 간 사안, 관여 안 해"

핵심요약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입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실상 돈이 흘러간 곳 중 야당 측 인사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 곽상도가 주로 공격했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였다는 점이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지자체나 정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몇 천만원씩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주로 저격했다. 뭐 그때마다 문준용 씨에게 바로 반박 당하며 무색해지긴 했지만, 흥신소 수준의 곽상도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몇 천만원 받은 사실에 분노하던 곽상도가 자신의 아들이 비정상적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문준용 씨의 지원금에 대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탓인 듯한 뉘앙스로 공격한 곽상도가 이번 일에 대해 노컷뉴스에 답한 내용은 이렇다.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
(‘50억원은 아들이 일한 경력과 급여에 비해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아들한테 너무 큰 돈인 건 아닌지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안 해봤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은 얘기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

웃긴 녀석이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곽 의원 측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곽씨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와 고정 급여 외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380만 원 수준이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약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달 약 333만 원을,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 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

맞다. 직장을 다녀본 이들은 퇴직금 정산 수준을 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밝히면 된다.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곽상도 아들을 조사해, 50억 퇴직금 내역과 이에 관련된 이유 그리고 곽상도에게 이 돈 중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 입장은 뭘까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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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또 멍청함을 드러냈다.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명박 때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아니 어찌보면 더 후퇴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가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기가 말한 것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물론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 되는대로 일단 쓴다)

‘청주 간첩단’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도 임명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석기는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특보’가 뭔지 알 것이다. 자신들도 선거 때마다 저 ‘특보 남발’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찔러보자는 식 밖에 안된다.

맞다.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긴 하다. 실상 김석기도 알 것이다. 그냥 자신도 별 생각없이 던지는 말이라는 것을. 저렇게라도 말을 해야 언론에 자기 이름 한 줄 나올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나름 “나 뭐 했어”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나 잘했지”라고 머리 쓰담쓰담 당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런데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화가 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이들이 마치 간첩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정도면 김석기가 국민의힘 내부 간첩 아닐까.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말의 중요함을, 말의 무게를 모르고 저렇게 쓰레기 같은 말만 자신을 위해 던지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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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실언’을 실천하던 윤석열이 한동안 입을 다물면서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듯 했다. 말을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진짜 박근혜와 너무 닮아 소름 끼치지만, ‘대장 노릇’ 하던 윤석열이 입을 끝까지 닫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8일 또 다시 실언을 했다. 그것도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운운할 때도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발언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정말 대통령감이 아님을 또 증명했다.

일단 발언을 보자. (전체적인 기사 인용)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말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겨냥해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즉 윤석열은 뉴스버스가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니 넘어가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들의 논조다. 그동안 윤석열의 행보를 자세히 보도하던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뭐 조중동 믿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확실히 논조가 달라졌다. 여기에 홍준표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사례 역시 늘었다. 정확한 데이터 비교는 추후에 하기로 한다.

사실 윤석열의 발언은 단순히 인터넷 매체 무시 정도가 아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때 조중동 위주로 상대하던 버릇이 그대로 표출돼, 인터넷 매체는 밑으로 깐다는 평가도 있다.

필자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의 위험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래, 공정을 자주 언급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스스로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어렵게 사는 이들은 ‘부정식품’을 먹더라도 상관이 없고, ‘120시간’을 일해도 된다.

그에게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중동과 몇몇 방송사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들만 휘어잡으면 된다. 윤석열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할 때 공감이 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에게 언론은 그냥 이용해먹는 대상일 뿐, 어떤 존재인지 굳이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 언론중재법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이거 반대해놓고 고소는 이어가겠다는 웃긴)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사고와 인식, 행동이 20~30년전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생각하는 공정은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 되어, 여론을 이끌고 질 낮은 식품이 유통되어도 상관없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자. 현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통령이 정책과 정치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고, 지적당할 수 있다. 당연하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다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치인들조차 급할 때는 그를 소환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이다.

윤석열의 사고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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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이 잡혀가자,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댓글에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는 민주노총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이제 민주노총이 아니라 ‘귀족노총’이다.

지난 1995년 11월 11일에 창립한 민주노총은 한때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진짜 노동자들의 연맹이라는 것이다.

대학신문사에 있을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였고, 절대적인 조직이었다. 한총련이 젊은 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민주노총은 이들에겐 어른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한총련의 변질 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26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총은 대중들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어른도 아니고, 진보세력의 한 축도 아니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일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2021년인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본다. 몇 가지 내용을 따져보자.

우선 자영업자들의 증가다.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550만명이 자영업자다. 숫자로 보여주기보다 주변을 보면 안다. 1997년 IMF 이후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편의점, 치킨가게 등은 물론 야간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한마디로 ‘노동자’는 줄어들고, ‘사장님’이 증가한 셈이다. 그들에게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나 내용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논의에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다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정말로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걸까. 대중들의 삶과 인식에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최근 들려오는 파업 소식은 ‘극한’이 아니다.

여기서 대중과 괴리감이 더 발생한다. 연봉 억대가 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공감이 될까. 어느 이들은 그들이 일하는 상황에 비해, 열악한 대우이고 억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일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내용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귀족노조’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누군가 “당신이 저런 현장을 진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그 현장을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는가.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삶은 온갖 미디어와 매체, 방식을 통해 전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기자회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인가. 그런데 거기에 용어들이나 외치는 구호가 정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1990년대에는 언론사 중심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분신이란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고, 대규모로 모여서 목 찢어져라 외치고 노래 부르고 유인물을 돌렸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한다. 도대체 왜?? 오히려 태극기부대와 그 모습이 겹쳐보이는 것이 비단 나뿐일까.

민주노총은 필요하다. 단, 현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정부에 노동 문제를 제안하고,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련되어야 하고, 진지하되 무겁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내용 ‘대중에게 들어가야’ 한다. 진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민주노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단지 변해야 한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는 이들조차 공감을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반감을 갖는 이들이 보는 현재의 민주노총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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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기서 데이터 등은 많이 쓰지 않았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것과 공감의 문제다.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물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폭탄이 떨어졌다. 서로 비판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좀더 칼을 쥘 수 있는 타이밍에 윤희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았다. 

윤희숙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억울함을 내비치며 국회의원 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최재형,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들은 만류했다. 그리고 윤희숙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다고 바로 사퇴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개인적으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가 이뤄졌으면 한다. 윤희숙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이번 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도 왜 이 사퇴가 진행됐으면 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언급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그리고 기타 등등이다.

두 당 모두 하루 정도 지나 명단과 징계 수위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본인 및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12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판한 이준석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머쓱해졌다. 원래 비난하던 쪽이 그에 준한 잘못을 저지르면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진다. 현재의 국민의힘 처지다.

그런데 불쑥 윤희숙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다.

자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보자.

윤희숙의 사퇴 선언은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윤희숙의 사퇴를 말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윤희숙이 사퇴하면 의석수는 하나 줄지만, 민주당을 구석에 몰아넣음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

즉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의원 직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은 현 정권에 비해 도덕성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윤희숙이 사퇴를 철회하거나 하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현재보다 더 난처해진다. 가뜩이나 민주당 욕하다 자신들이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되었는데, ‘윤희숙 사퇴 쇼’까지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둘 다 똑같은 놈들” “민주당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난처해졌다” 등의 비난과 분석이 윤희숙이라는 폭탄이 어딜 향하냐에 따라 프레임이 확확 바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 의석수를 지키려 윤희숙을 사퇴를 말리는 국민의힘은, 윤희숙이 사퇴를 해야 살아남는 것이고, 민주당은 윤희숙이 남아있어야 비난할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윤희숙의 선택이 기대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22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법을 막아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 (중략)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면서 예로 든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자신이 주도한 사건까지 끼워넣기도 했다. 위 사건과 함께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중략)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

그런데 역시나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말한다. 윤석열의 논리는 이렇다.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언론사 소송을 진행했느냐의 질문에는)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 해야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보다도 이번 일을 진행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윤석열이 직접 기획했다면 정말 ‘한심함’이 극대화된 것이고, 누군가 기획했다면 당장 캠프에서 내보내야 한다.

윤석열이 현재 언론사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다수인데, 그리고 뻔히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 왜 진행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예상했는데도 저 따위로 답했다면...

정말 ‘답’이 없는 수준이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장점 혹은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냥 주요 내용만 있는 기사를 긁어왔다. 날짜 표기 등은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세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짜뉴스 보도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런데’ 윤석열은 언론이 자신을 향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려면, 지금 자신을 향한 검증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단지 ‘반론’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이라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려면 언론중재법을 찬성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의는 하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야기 해야 한다.

맨 처음 언급한 내용대로 한다면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대선 도전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의혹에 발끈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조사기념장’을 두고 사람들이 “뭐지?”라는 반응이라 찾아봤다.

아. 우선 그 전에. 최재형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됐다는 이유로 조상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참담한 심경이다. (중략) 조상과 과거사로 국민 분열시키는 구태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자. 일제 당시 조상의 활약(?)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최재형 측이다. “우리는 독립운동 가문이다”라고 먼저 내세웠고, 이를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이 검증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조상 공격하냐. 구태 정치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다급함이 느껴져 안타깝긴 하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저것. ‘국세조사기념장’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을 우선 언급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다. JTBC는 연구소와 인터뷰를 이렇게 전했다.

최 후보의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1918년부터 19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지역의 면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한 건 그만큼 일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조부가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1933.7.7 발행)에 따르면 총독부 상훈국은 평강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기념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상 기념장은 일제의 통치 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지는 상이라는 게 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은 이렇게 답했다.

증조부가 면장을 지내면서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권이) 표창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조사기념장’은 당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면장들 수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흔한 기념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주화는, 수만 원에서 20만~3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라며 "100년 가까이 된 주화인데 왜 이렇게 싸겠나? 수많은 사람에게 뿌려졌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았다고 친일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제조사기념장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와 가옥 등을 조사한 후 조사관에게 수요한 기념장이다. 즉 어찌되었든 일제의 수탈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그러나 최재형은 수만 명에게 줬고, 현재도 중고로 거래되는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 수집가들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정말 이 국세조사기념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관련 언급을 할 때 공공연하게 등장했고, 친일자료의 한 부분으로도 언급되어 왔다. 즉 많이 배포됐는지 여부를 떠나, 일본 토지와 가옥 조사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뿌려졌고, 이를 기록에 자세하게 남겨뒀다. 최재형의 반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나저나 지지율이 저 정도면 이 같은 논란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사 2개를 해당 대목만 기록한다.

<2006년 2월 보도> 친일상훈 등 친일기록 대거 입수

한일합방의 원흉인 을사오적 이완용 등에 대한 상훈기록을 담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 5권 등 친일진상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기록물이 일본에서 대거 입수됐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일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사회주의 국제네트워크 관련 비밀기록인 '국외재주적화선인단체일람도'(1922)와 '좌경단체계통일람'(1927)도 포함돼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일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외교사료관, 학습원대학원 등에서 친일진상 규명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일제지배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근.현대 한국관련 기록 6만5천매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훈관련 기록은 한국병합 기념장 재가서(5권)와 중일전쟁 공적조서 관련 기록물인 '조선국세 조사기념장 재가서'(20권), '지나사변 공적조서'(8권),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조선총독부'(38권) 등이다.

이 기록들은 노무동원, 국가총동원령 관련 징발, 중일전쟁 관련 군수품 수송, 공출수량 등에 대한 공적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어 반민족 친일진상규명에 결정적 증거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보도> 충북경찰 홈페이지에도 친일파 잔재 '버젓'

대표적인 인물은 1945년 10월21일 정식 발족한 청주경찰서(현 청주청원경찰서)의 1대 서장인 이명흠 총경이다.

이 총경은 1929년 평안북도 정주경찰서 사법주임으로 근무 중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1931년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일본 군사와 군용품, 수송, 철도와 전선 보호 경비계, 비적 소탕 등의 친일 행적을 일삼았다. 1932년에는 조선쇼와 5년 국제조사기념장을 받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