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vs 이재명 수사…검사 등 투입 인력 및 사안 비교. (+정치 보복)

 

국민의힘, 점점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나…윤상현의 가벼운 절과 침묵하는 권성동‧권영세. (+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수 매체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과 유례없는 인력 투입으로 검찰의 민생 수사들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특검법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윤석열 중심 (김건희가 중심인가??)으로 돌아가니, 윤석열 vs 이재명으로 설명해 보자.
 

한참 좋았을 때의 윤석열 김건희. 술 마시고 널러다니고.

 

1. 정치 보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 이번 특검법들은 정치 보복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이 특검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연이어 사용한 특검법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안됐든 여전히 민주당이 밀어붙일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후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다. 정치 보복은 하지 않되, 내란 등의 책임은 끝까지 묻는 것으로 말이ᄃᆞ.
 
물론 내용이 좀더 디테일하고, 광범위해졌지만 그건 윤석열이 자초한 일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특검법을 받았을 것이다.
 

2. 윤석열 vs 이재명 수사인력 비교.

 
두 번째 주장은 너무 많은 인력이 세 개 특검법에 투입되어 검찰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다. 주로 보수매체와 경제지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비교대상이 존재하기에 민망한 내용이다. 일단 정리해 보면.
 
- 윤석열 관련 특검법 (3개 특검법 투입 검사 120명. 전체 검사수의 6%, 평검사의 10% 수준)
 
① 내란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
▲ 수사 대상 : 11건
▲ 수사 내용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
 
② 김건희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40명을 비롯해 최대 205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
▲ 수사 대상 : 16건
▲수사 내용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밤중에 술 마시고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남은 것은 ‘전쟁’?

 

 

채해병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 경례하는 해병대 전우회

 
③ 채해병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20명을 비롯해 최대 105명, 수사 기간 140일.
▲ 수사 대상 : 8건
▲ 수사 내용 : 수사외압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
 
- 이재명 수사
 
이건 단순 비교하자. 이재명의 경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게다가 수사 기간은 3년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장이 다소 다르긴 하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 90명, 이재명 수사에 60명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단식 후 검찰에 들어가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3. 그럼 검찰 업무 마비는?

 
될 리가 없다. 이재명 수사 당시에도 저 많은 인력을 저런 수사에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한심할 정도다. 그런데도 검찰을 강행했다. 몇 십명의 검사를 투입해 이재명을 수사했다. 사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검찰 업무가 마비되었는가. 아니다. 열심히 또다른 수사를 했다. 그 성과를 자주 발표했던 것이 검찰 아니던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못할 이유가 없다. 보수 매체나 국미의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