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총정리 : 법인세·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주식 처음 한다고? 제발 이 부분은 고민해보고 하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이 나왔다. 사실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다. 일부 국민과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망가졌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재 발목 잡기에 나선 셈이다.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자.

 

1. 법인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되어,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복귀한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

과세표준 2억~200억원 : 19% → 20%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 21% →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 25%

 

② 목적 :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미래 전략 산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주식 관련 세제 변경

 

2.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① 변경 내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아진다.

 

② 목적 :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③ 논란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며, 시장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2.2. 증권거래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 0%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0.05% (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 0.15% → 0.2%

 

② 목적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에 따른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③ 영향 :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시장 거래량 감소 및 주가 하락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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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조정

 

① 내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② 적용 대상 :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③ 분리과세 세율

2천만원 이하 :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35%

 

④ 목적 :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⑤ 논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① AI 분야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② K-문화·콘텐츠 산업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③ 기타 :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방산 기술 등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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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생안정 및 포용적 세제

 

① 다자녀 가구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본 300만원 → 최대 40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85㎡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②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인정 및 추가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인정 기준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 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설.

 

5. 기타 주요 내용

 

① 금융·보험회사 교육세율 인상: 매출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② 감액배당 과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④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6. 예상 세수 효과 및 비판

 

① 세수 증가 전망 : 향후 5년간 총 35조 6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부담 주체: 대기업이 약 16조 8천억원을 부담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③ 비판: 야당에서는 '기업 옥죄기', '국민 주머니 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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