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과 안철수가 양강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천하람과 황교안이 뒤를 따른다. 사실 황교안은 거론하기 질 낮은 수준의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당대표 컷오프 통과한 4인에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수준의 한 면을 보여주기에 한번은 언급했다.

일단 양강이라 지칭되는 김기현과 안철수를 보면 둘 다 어느 한 공당의 대표로 설 깜은 아니다. 윤석열에게만 의지하고 본인은 뭘 하겠다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김기현이나, 윤석열 되면 손가락 자르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옆에서 애완견처럼 애교 떨려 노력 중인 안철수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집 개똥이나 옆집 개똥 놓고 어느 것이 더 더럽냐를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둘이 그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수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에 저 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조금 달라진다. 김기현보다는 그나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에게 아주 조금 더 나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안철수는 당을 이끌어봤고, 선거를 치러봤다.

자주 철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도전도 한다. 경영을 해봤고, 총선, 지선, 대선의 경험도 있다. 논리가 종종 없지만, 토론이라는 것도 자주 해봤다. 즉 경험치 축척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지금이야 윤석열에게 빌빌 대지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에게 자주 카운터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윤석열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것은 물론 윤핵관과 그 추중 무리들에게는 밟혔다. 정치력은 부족하지만 자존심은 쎈 안철수가 그대로 있을 리 없다.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의 저극적인 행사는 물론, 아마 대통령과 ‘권력의 두 축’임을 선언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당대표의 힘이 강해야, 나를 중심으로 총선이 승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진정성 없는 말을 할 것이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것을 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으려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가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흡수된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윤석열과 장제원,권성동 등의 윤핵관들은 안철수를 당대표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 마치 배려하는 척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때와 다르다는 식으로 홍보할 것이다.

그럼 이제 김기현을 보자. 하...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 인간이다.

과거에 울산 고래 어쩌구를 빼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 두 달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마치 친분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유감’이란 말로 퉁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인가. 게다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문재인 정부가 판사들을 억압, 자기 입맛대로 구성해놨다고 말했다가 진행자가 윤석열도 사실 잡아들인 거 아니냐는 말을 하자, 법에 따라 그래도 된다는 횡설수설까지 하는 인간이다.

나경원을 마치 반윤 우두머리처럼 말하더니 가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안철수와 나경원에게 윤심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은 대놓고 ‘윤석열 팔이’만 한다.

정리하면 김기현은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 허수아비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냥 “나는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원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될 사람의 행동일까.

그럼 제목으로 돌아가자.

자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온전히 국민의힘이 굴러갈까? 절대 아니다. 이미 안철수와 김기현을 중심으로 파는 갈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안철수와 윤석열‧윤핵관을 중심으로다.

김기현이 되는 순간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철수를 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장당한다) 당내 권력투쟁에서 대놓고 밀린 사람을 누가 그 당 내에서 따르겠는가. 그리고 현재 안철수 지지세력중 많은 이들이 지난 총선 때 공천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다. 그들이 안철수가 밀렸는데, 얌전히 안철수에게 “참으세요”라고 할 것 같은가. 아니다. 아마 분당을 추진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든 국민의힘에 반기를 들 것이다.

역으로 김기현이 졌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더 큰 후폭풍이다. 김기현의 패배는 당내 권력 다툼에서 윤석열의 패배다. 윤심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차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뜻대로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안철수는 바로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 안철수는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다. 총선도 이를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럴 경우 윤석열의 판단은 창당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느 쪽이 되든 분당 가능성은 높아진다. 물론 누군가 이를 조율하고, 어느 한 쪽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선다면, 빠른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 등의 생각이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 당 대표 선거의 결과가 궁금하다.

아. 만약이지만 천하람이 되면 국민의힘은 혁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망한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애초 안철수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민심을 얻은 유승민과 당심을 얻고 있던 나경원 그리고 윤심을 전폭적으로 얻은 김기현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에 의해 유승민이 사라지고, 나경원마저 내쳐지자 안철수가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을 가뿐하게 제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급해진 사람은 윤석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 김기현을 내세워야 자신과 윤핵관 마음대로 국민의힘을 휘어잡을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되더라도 자신의 뜻에 맞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대통령 놀이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안철수가 되면 그 같은 계획이 틀어진다.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거론했기에 링크로)

그러기에 윤석열은 안철수는 ‘적’으로까지 규정하며 직접 당대표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많은 정치 평론가나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권 선거 등에 개입을 안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우회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윤석열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그냥 멧돼지 심보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철수의 몸값을 올려줬다.

당 대표 선거가 ‘김기현 vs 안철수’에서 ‘윤석열 vs 안철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판이 커졌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안되느냐가 총선 승리가 아닌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의 명운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신평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당을 탈당하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승기를 넘길 수 없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다.

여기서 안철수가 일단 고개를 숙인다. 윤석열 발언이 나온 후 안철수는 일정을 취소했고, 잠시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안철수 측은 잠시 숨고르기라고 하지만, 안철수가 ‘윤핵관’ ‘안윤연대’ 등의 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소 물러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반윤의 우두머리’라 불리며 윤석열(김건희) + 윤핵관 + 40여명의 초선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던 나경원이 갑자기 김기현과 연대를 선언했다. 그동안 이명박, 반기문, 김무성 등에 붙어서 꼬리를 흔들던 버릇이 그대로 또 나온 셈이다. 그나마 윤석열에게 들이박을 분위기를 형성할 때 “어 의외인데, 다시 봐야하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을 향해 고개 숙였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패륜아 수준으로 비난 받았는데,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자존심 따위는 버린 셈이다.

여기서 안철수는 또한번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안철수가 현재 지지율 1위인 기세를 몰고 가서 결국 당대표가 된다면 안철수는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동안 ‘철수’만 했던 과거도 한꺼번에 사라진다. 오히려 ‘윤석열+장제원+나경원+김기현’ 연대를 때려 부셔서 강력한 정치인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당 대표 초반, 당내 구성원들으 반발이 있겠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게 쉽게 반발하기 어렵다.

여기에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TK나 PK에서 윤핵관에 의해 소외된 이들과, 당내에서 입지가 좁았던 이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되면 한치 앞도 모르는 당내 싸움이 벌어진다.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준석도 이런 내용을 알기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여기서 또다시 ‘철수’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 단순히 당대표 선거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아예 ‘철수’하는 것이다. 매번 철수하고 사퇴하는 사람에게 누가 또 기대를 걸 것인가. 그것도 지지율 1위인 상황에서조차 철수한다면,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린다.

윤석열-장제원-나경원-김기현 vs 안철수..... 이 싸움의 끝이 궁금해진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에 나름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흥행시키고 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조국 딸 조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민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할 것을 선언했다. 이런 조민의 움직임이 현재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과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민의 등장이 득일까 실일까.

조민은 ‘뉴스공장’에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해외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많았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물론 둘 다 항소한 상황이다.

조민의 등장은 이들 부모나 민주당에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 분명 조국과 조민의 지지자들이 조민을 응원하겠지만, 이는 정작 중도층에게는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게 또하나의 먹잇감이 생긴 셈이니 탐탁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민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기류가 바뀔 수 있다. 지금도 조민의 등장에 ‘당당함’이라 보는 이들이 있고, ‘뻔뻔함’이라 보는 이들이 있다. 조민이 어떻게 소통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총선까지도 조민의 존재 활용이 언급되지 않을까 본다.

특히 만약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2심 혹은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나온다면, 조민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무기가 된다. 조민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유라가 또 튀어나왔다. 정말 억울했나보다. 그런데 정유라는 잘못 나왔다. 일단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를 몰아세운 것은 조국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탄핵안에 표를 던졌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냈다. 모두 박근혜 정권 시기다. 그런데 뜬금없이 조민이 나오자마자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 결국 그냥 숟가락 얹기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하기 어렵다. 낄때를 구분 못하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묘한 지점에 서있게 됐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을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누르고 있는데, 불안한 1위다. 여기에 윤석열이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윤핵관에 대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불만이 크다. 일각에서는 안철수가 또다시 분당해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 아예 윤석열이 탈당하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안ㅊ

우선 6일자 지지율을 보자.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 후보는 36.9%, 김 후보는 32.1%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가 9.3%, 천하람 후보가 8.6%로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인 4위안에 들었다. 조경태 후보는 1.9%, 윤상현 후보는 0.7%로 각각 조사됐다.

이전에도 오차범위 여부를 떠나 안철수가 김기현을 누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기현이 오롯이 윤석열과 윤핵관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어쩔 수 없이 둘 밖에 없기에) 두 명의 콘텐츠 적인 면을 보면 안철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과 윤핵관은 마음에 안든다. 실상 콘텐츠 자체로 보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위다. 그런데 당권까지 쥐어주고,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마음대로 당을 주무를 수 없게 된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안철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철수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우선 윤석열이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한 다음날인 오늘(6일) 안철수는 공식일정을 취소했다.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절묘하다. 여기에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실 경고에 “윤핵관·윤안연대 표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지율은 높은데, 정작 같이 일해야 하는 윤석열이 이깃장을 놓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전망을 해보면, 안철수가 끝까지 간다면 지지율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당대표라도 된다면, 안철수는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 반응도 나쁘지 않다. 분위기를 느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사람들과 공천권에 목 매다는 초선들 정도가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침묵은 윤석열과 윤핵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안철수의 분당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안철수는 이미 여러번 당을 쪼개고 만든 이력이 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약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당 대표가 됐는데, 윤석열과 관계가 사실상 끝난다면 (즉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노골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주변 털기 등이 들어간다면) 안철수는 따로 당을 만들거나 국민의힘을 변형시킬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이들과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을 규합할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안철수는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 이미 공동정부의 한 축에서 밀려나, 겨우겨우 숨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조차 나가지 못한다면, 내부에서 그 누가 안철수를 따를 것인가.

안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정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탐탁치않다.

- 아해소리 -

윤석열과 속칭 윤핵관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등이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유승민을 찍어내기 위해 규정을 바꾸고, 나경원을 찍어내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다. 결국 이 둘을 찍어내기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부상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찍어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다. 이익에 따라 심하게 움직이고, 어떤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머물렀다면 나름 ‘국민 멘토’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했을텐데, 정치권에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는 점만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을 싫어하는 존재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을 압도하고 있다. 우스워진 것은 김기현이다.

사실 김기현이 뭐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윤석열이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머슴들과 대통령실, 장제원과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이 열심히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온갖 말을 쏟아내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은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다 오히려 쪽팔림을 당했다. 남진과 김연경은 김기현을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서 꽃다발 준비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뿌리고 난리를 쳤다. 이 정도면 그냥 사퇴하는게 맞지만, 윤석열이 쳐다보고 있다. 지금 관둔다고 하면 더 찍히니, 그냥 꼭두각시처럼 서 있는 형국이다.

대안 세력으로 떠오론 안철수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뻘짓을 하고 있다.

자신이 윤석열과 공동 정부의 한 주체이고, 그래서 향후 당권을 잡은 후 윤석열 정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김기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혼자서 아부를 떨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공동 정부의 한 주체가 아닌, 그냥 버려진 존재이기에, 당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연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에게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안철수 반대편에 있다'는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안철수 = 윤석열 적(敵)· 반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또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다른 후보에게 있다’는 친윤계 주장에 “선거 때가 되면 모두 누구나 그런 말을 한다. 모두 다 자기에게 대통령 뜻이 있다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는 ‘대통령실은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계속 쓸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윤핵관에게는 한 소리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에게는 고개 숙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

바로 안철수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언급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결국 김기현이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대통령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상대방을 찍어내고, 지지자들에게 “자 김기현을 찍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셈이다.

추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마 퇴임 후 어마어마한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사저 관련, 대기업과의 밀착, 여기에 이런 류의 선거 개입까지. 한심.

- 아해소리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서 ‘날리면’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은 물론 종북 주사파 발언 등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이콧은 헌장 사상 최초다.

지난해 ‘2022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세계인권선언 낭독을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수여되는 데 반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내년 파리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한다면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 최상위 로스쿨들이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한 지 두 달 만에 하버드 의대도 이에 동참하며 보이콧하고 나섰다.

‘보이콧’(boycot).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 (charles Boycott)에서 유래됐다. 보이콧은 왜 불매 운동과 거부 운동의 대명사가 됐을까.

영국의 육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은 아일랜드에서 부재지주인 존 크라이튼 백작의 경작지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대기근이 들어 소작농들이 그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으면 영지에서 쫓아내려 했다. 당연히 폭력도 수반됐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상점들은 보이콧에게 그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았다. 교회마저 그가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하인들도 보이콧의 집에서 철수하고 우편배달도 거부했다.

이 사건은 1880년 11월 타임스에 보도되고, 유럽 전역의 다른 신문들도 기사화하면서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

“뉴 팔라스 사람들은 지주나 관리인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하고 음식물 제공을 거부했다. 보이콧 대위는 결국 관리인 자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그는 1897년 65세의 나이로 죽었지 만,'보이콧'이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원히 불멸하게 됐다."

물론 보이콧이 소작농들과 사람들에게 잘못해 ‘보이콧’이 거부운동의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보이콧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 골고루 사용됐다. 특히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이다.

1955년 12월 1일 흑백 차별로 버스 좌석이 분리돼 있던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이후 382일 동안 좌석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으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정당화 법률이 폐기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의 경우나 하버드의 경우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의 역할이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 또 유최안 부지회장의 태도도 그렇다.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상이 오가는 ‘인권 행사’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이적이 조카들 세뱃돈으로 만원을 세서 주자니 좀스러워 보이고, 5만원권을 주자니 되돌아 후회했다며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하태경이 연휴가 기자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다. 1만 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발의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까지 들었다.

그냥 만원짜리 3장 주자. 그게 좀스럽다는 이적이나, 그걸 또 냅다 받아서 국민들 시선 좀 받아보겠다는 하태경이나 설 연휴에 뭔 짓인지 모르겠다. 현재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2만원권이나 7만원권은 왜 언급 안하냐”며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한 단위의 지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자칫 또 이래저래 목소리 높여 논쟁화 될 과정이 있다. 특히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 선정 가지고도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다. 그 지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실제 적용해 만들기까지 또 세금이 투입된다. 10만원 수표 대신 5만원권을 만들자던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가뜩이나 경제 어렵고 국가 재정 어렵다는 시기에 저런 뻘소리를 국회의원이 생각없이 하다니.

그리고 물가의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인데, 3만원권이 만들어지면, 음식이든 술자리든 상품이든 일정 부분 이 ‘3만원’에 기준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다. 1만원은 적고, 5만원은 많다고 느끼는 것이 비단 세뱃돈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식사 자리는 이제 3만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즉 5만원권 사용 기준이 3만원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만, 2만원 사용 기준이 3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새로 지폐가 발행될 경우 ‘화폐적 환상’이 생겨서 물가를 올리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실제로 EU에서 2002년 1월 유로화를 도입할 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서비스 부분이 그렇다. 우리가 5만원권 발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1만원권으로 사고하던 지폐 단위가 5만원 단위로 움직였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시 3만원권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닌, 1만원권 단위 기준이 재차 3만원으로 세분화되어 또 한차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지폐를 누가 사용하는가. 지폐 사용은 대부분의 축의금이나 세뱃돈 등이다.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로 점점 바뀌는 사회에서 축의금이나 세뱃돈 때문에 3만원권을 발행하자는 것인가. 한심함이.

- 아해소리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랑 다툼 후 홀로서기를 한 강용석. 이 강용석을 지지하고 그의 방송을 듣는 이들을 보면 과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여성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때부터 여성 비하 발언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전 국회의원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성희롱을 했다. 지금 같아서는 모두 고소감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송을 들으며 낄낄 대고 유튜브 슈퍼챗을 쏘는 이들은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까. 여기서 2011년 무소속으로 있을 당시 여성에 대한 여러 발언으로 제명까지 될 화려한 어록들을 다시 보자. 2011년 정리한 글이다.

(2011년 5월 포스팅 내용)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가결을 기념해 강용석의 화려한 어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미치지 않고서야)

1. 패널은 못생긴 애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2.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3.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 갔을 것이다.

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벅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 여자는 자동차 값,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

7. 군살 하나 없이 날씬만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단전호흡을 해오며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앞서 여러 포스팅에도 글을 올렸지만, 김용호랑 만난 것도 어찌보면 둘 다 똑같아서 그런 듯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