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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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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심사하고 토의함.

개인적으로 심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원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과 그다지 큰 차이없이 사용된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동아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도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을 떠올랐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몇 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고 추후 판단은 그 모임과 그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의 판단에 맞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허가제'로 끝났다. 아직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고등학교 당국의 '동아리 심의'는 동아리 사이에서도 공인동아리/비공인동아리로 나뉘었고, 지원부터 차이가 달랐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아해는 오랜만에 다시 '심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심의'라는 말은 여전히 아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때 느낌 '심의'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의외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었기에 머리 속 깊이 '검열'이란 단어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2000년을 넘어가면서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심의'와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권이 바뀌어서일까. 이제는 그러했던 '심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나의 인생에 침범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요계를 보자. 갑자기 노랫 가사에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것도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간 동방신기 '미로틱'은 뒷북을 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정을 하고, 다 듣고 안무까지 따라하는 비의 '레이니즘'은 가사가 야하다고 한다. 이미 다 벗고 나오는 방송, 영화, 공연, 잡지물이 넘쳐나는데 기준도 없이 노출이 다소 있다고 테이의 '새벽 3시' 뮤직비디오를 공중파에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판정이고 케이블은 그대로 나간다. 이게 더 웃긴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솔로곡에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고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심의 내용보고 알았다. 난 크랙을 속어로만 해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백지영의 '총맞은것처럼'은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총은 되고 마약은 안된다는 것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말이 이상해서 바꾸라고 심의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의식중에 '딴따라 노랫말이 바뀌든 안바뀌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대중 문화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요에 억압이 들어가고 기준없는 심의가 이뤄지면 결국 이는 다른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의'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에는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전투병용 갑옷 및 헬멧을 장착한 근육질의 사나이인 마린이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등장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때문에 보기 힘들 듯 싶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차라리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 것이며 담배 포스터가 붙어있는 길거리는 다니지 말고, 하지원이나 송혜고, 이효리가 소주 광고를 하는 지하철 역사는 물론, 버스 정거장, 길거리는 다닐 생각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전 청소년이 담배에 맛들일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심했다.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사들은 징계에 처한다"라는 심의규정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근거는 우익수구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뉴스데스크 뿐만 아니라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뉴스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위의 글을 쓴 아해의 성향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 할지 뻔히 알 것이다. 하도 말해서 귀찮을 정도다. MB정권이 10년 경제도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10년 민주주의까지 퇴보시키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아무튼 '심의'라는 말이 이 정권에 들어와 유독 거스리는 이유는 기준도 없고 말바꾸기는 기본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려 하며 입 막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눈에 보여서, 이후 단순히 언론과 문화에만이 아닌 사회, 교육은 물론 국민의 삶 자체에 '심의'를 들이댈 것만 같다는 소름끼치는 느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의'가 국민 전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강부자 정권에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껴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과 생필품 가격은 더 올려 어찌되었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보인다. '심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심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전에 누군가 메신저로 넘겨주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혹 저작권의 문제로 내려야 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길. (남겨주시는 이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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