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안하무인이었다. 자식의 학교폭력에도 당당했고 스스로 ‘국무위원’이라며 목청 높였다가 개쪽도 당했다. ‘야당이 소리쳐도 윤석열은 나를 임명할거다’라는 오만함이 묻어났고, 임명 후에는 아니나다를까 방송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민주당에서 6가지, 시민단체에서는 11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예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 놀라운 정도의 뻔뻔함이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섯 가지 사유와 방통위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자.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며 이중잣대라는 것.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방문진에 복귀했다.

-> 방통위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 의문.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 만으로? 저 자리는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저런 식으로 인식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현재 공직 업무에 있는 이들이 업무 무관 범죄 및 처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 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 방통위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청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 하..공직에 있는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서류의 무게감을 방통위는 무시하는구나. 사인 날짜가 다르더라도 동시에 진행했기에 절차적 하자 없다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나오는 거지?

셋째,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KBS 이사회 규정상 당일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휴정했다. “이후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에 앉혀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리는 박민을 후보자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 방통위 “KBS 사장 추천 관련 KBS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그래. 그 판단이 잘못되었기에 탄핵 사유로 언급한 것이다.너 너희의 판단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넷째,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방통위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다”

->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치자. 그런데 행정법원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네. 그럼 방통위의 주장이 이상한 거 아냐?

다섯 번째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앞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협회 등에 소속된 인터넷언론에 대해선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뉴스타파가 기자협회와 PD협회 소속”이라고 하자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해서 망신을 당했다.

-> 방통위 “지나친 정치 공세”

-> 그래 이제 자기들도 할 말이 없겠지. 기데가 방통심의위원장이란 사람이 자신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체도 모르고 무조건 “너희 죽이겠다”고 하는 마당에 전후 따위는 따지지 않을 테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 공세로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여섯 번째,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다.

-> 뱡통위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 저 말이 원론적으로 보인다고? “내가 너희를 죽일거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원록적으로 말한 것일뿐”이라고 답이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하다.

자 이제 이동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 이 정도면 책임질 일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닌가.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