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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7일째.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이다. 윤석열이야 정치력에 제로에 가까우니 그러려니 하지만, 나름 전문가들조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심하다.

 

 

용산 연출‧KBS 촬영 편집윤석열 주연의 코미디물 ‘KBS 특별 대담’의 장면 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영화계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데, 영화가 될 리 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뻘짓할 때 마다 대중들은 말한다. “한국 코미디가 배워야 한다.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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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
그냥 열심히 수술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빙에서 AI로 만들어 봄.

 

37일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까지 점검한 결과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12000명 중 91.8%에 이르는 1121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542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재학생의 28.9%. 동맹휴학 승인은 한 건도 없어 모두 유효한 휴학이다.

 

 

문제는 여기서 의대 교수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이날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전날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병원을 이탈한 데 이어 최근 심장내과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공의들 압박이다. 3개월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박수단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채용 비용으로 사용된다.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도 논의했다.

 

세 번째는 PA 간호사 업무지침의 확대다. 윤석열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장했다. 이번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간호사 직군의 허용 의료행위 10개 분야와 위임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현 사태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간호사 직군이 단독으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PA 간호사 업무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간호사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작 의사들 때려잡으려고 간호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악을 달리는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얼굴로 총선 치르려는 국민의힘의 아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묘하다. 올해 총선에 나서는 이들은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에 나가려 하는데,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꼼짝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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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나 더 던졌다. 올해 11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앞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의사 직군의 반대가 컸다. 20202023년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에 앞서 윤석열의 정치력 부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사 생활 밖에 하지 못한 윤석열에게 정치력을 기대한 적도 없지만, 이 같이 무식하게 밀어붙일지는 몰랐다. 현재 윤석열의 생각은 이런 듯 싶다.

 

“나의 적인 의사를 꺾으면 내 인기가 올라간다. 국민 몇이 죽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한 정치력을 한탄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네 법적으로 처벌이라고 말하면 겁먹을 줄 알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총선을 노린 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현재 쏟아내는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 더 줄테니, 너희가 고생해” “간호사들 권한 줄테니 많이 일해라” “전공의들 법적 처리할거야” 등 즉흥적이다. 수 십년동안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를 봤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들의 이기주의도 다시 확인했지만, 정무의 무능함도 또 한번 보여주는 꼴이 됐다. (아니면 이번 파업 논란으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뇌물수수자=덫에 빠진 피해자=김건희’ 만들려 노력하며 ‘표변’하는 이수정.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로 나선 이들 중에서 가장 표변(豹變)한 이가 누가 있을까.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탈당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자리 못잡다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 등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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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아해소리 -

 

PS. 그런데 문재인 정권때 그렇게 짖어대던 의사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철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욕하더니, 윤석열에게는 입 뻥긋을 못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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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201일만에 별세했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병석에서 정적으로 보낸 시간이지만, 사회는 이 201일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품위있는 죽음' 혹은 '생명의 자기 선택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법제화 범위 규정화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등에 연명해 삶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방침에 맞선 행동이다.  법원은 의료진 역시 '회생불가' 의견을 내고 있고, 할머니가 생전에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회생불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상 모호해, '생명 중단결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은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사실상 개개의 건수마다 마찰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생명을 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사람'을 우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혹은 각각의 단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의사협회 등이 나설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의 판단 그리고 전문가인 병원의 판단의 마찰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그 불신은 병원 스스로 의료인들 스스로 키웠음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생명'이 아닌 '돈'을 보고 의사가 된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 생명을 맡기기 힘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하는 무력함이 충돌한 것이다. '존엄사'는 여러 의료분쟁의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기에는 물질이 끼여들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김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례이고, 이것이 묻혀서는 안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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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나마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MBC 메디컬드라마 '뉴하트'다. 메디컬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자들의 연기도 꽤 마음에 든다. 지성과 김민정의 연기도 각각 스스로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조재현의 무게있는 연기나 박철민의 물오른 감초 연기는 더할나위없다. 덕분에 수목드라마 강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씁쓸한 것은 나뿐일까. 지금까지 의사다운 의사를 한 명밖에 보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뉴하트'는 씁쓸하면서도 부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불행하다. 법을 내세워 자신을 묶을 수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도 믿지 못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믿지 못한다.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일선 공무원도 믿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 점이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다. 때문에 이들 국민들은 자기 자식을 자신과 같은 국민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려 한다. 아이러니하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상황이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난 의사를 불신하는 편이다. 천하 명의도 아닌 이들이 나에게 어떻냐고 3~4분 물어보고 처방을 내리는 것도 어이없다. 3일 방송분에서 조재현은 의사보다 인터넷을 믿는 환자에 허탈해한다. 하지만 이는 의사가 허탈해 내용이 아니다. 의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환자가 환자가 아닌 고객, 손님으로 대접받는 시대에 그들에게 뭘 바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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