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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나팔수로 화려한 변모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늘 듣곤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모습은 내내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변신'은 너무나 화려해 보는 이들에게 현란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던 네티즌들마저 '이건 아니다'라는 반발이 심하다.

이러한 모습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윤도현과 김구라, 정관용, 손범수 등 시청자들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던 외부MC들을 과감히 자른 반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강병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서 더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재 이명박 정부에 반발을 했느냐 아니면 순응을 했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촛불집회를 응원한 윤도현은 이미 '러브레터'와 동일시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차시켜버렸고, 진보성향의 진행자로 이름을 올리던 정관용 역시 아주 쉽게 밀려났다. 이들에게는 '국민적인 비난'도 그다지 없었고, KBS측이 강병규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차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때 이명박을 지지했고, 유인촌 장관과 손발을 잘 맞추며 혈세를 자신의 돈인양 사용했던 강병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KBS가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MBC에서 저런 식으로 하고 발붙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국민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MC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 어떤 논란도 없었던 진보성향의 외부 MC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KBS가 최근 '땡전 뉴스'를 흉내낸 '땡이 뉴스'는 물론 아예 '땡이 브리핑'까지 선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 머리 속에서는 무조건 줄 잘 서는 사람이 산다는 인식을 아주 잘 제대로 굳건하게 이들이 알려주고 있음은 물론, 향후 4년 가까이 (진짜 오래 남았다) 국민들을 세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잘하면 '강병규의 러브레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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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George Walker Bush) 에게 너무 목매달았다는 점이다. 물론 임기와 상관없이 국가대 국가, 대통령대 대대통령으로 무엇인가를 상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부시라는 개인에게 매달렸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역사상 첫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왔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한마디오 한국 정부가 '옳다구나'라고 박수를 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 바로 오바마라는 민주당 후보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꼭 오바마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미국 내에서는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관계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이미 앞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부시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신을 잘하는 현 정부로서 '립서비스' 등을 동원해 오바마 정부와 어떻게든 줄을 이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북관계나 한미 FTA 등 이미 기존 정부와 어설픈 짝짜쿵을 맞추는 모습을 본 민주당이 쉽게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 민주당과의 채널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 일단 '내 사람 심기'에 연연해 하는 이명박이 과연 이를 쉽게 추진할지는 좀더 봐야 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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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온다. 네티즌들은 이 두 뉴스를 접하고 한마디 한다. "역시 이명박.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국민을 죽이는구나"

우선 첫번째 뉴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이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건설회사에 목매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부양가족 있는 건설회사 회사원도 있다고 말이다.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건설회사 회사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겠나. 그들의 세금이 그대로 부실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미리 한치 앞도 예측못하고 무부별하게 건물을 지어만 대는 건설회사를 왜 국민이 살려줘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싼 값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거품에 거품을 붙혀 어찌해든 자기든 배부른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미 건설회사 거품은 오래전 부터 지적당한 내용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으려는 단세포적이고 2MB적 사고방식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그치면 2MB가 아니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2MB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세워질리 없다. 이번에는 민간외교단체 '반크'를 아에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 잘난 외교부가 제대로 국가 홍보를 못할 때, 일일이 잘못된 점을 찾아 국위 선양하는 '반크'에게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기존의 음모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크'는 어떠한 식으로든 독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방해작업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티즌들은 각국에 나가있는 쓸모없는 외교부 직원의 월급 반만 떼다가 반크 지원해도 그 10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외국의 한 대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난 이명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란 호칭 안 붙히냐고 말하지 마시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니까) 집권 1년도 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빼앗아가는 사람은 역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독재정권의 표본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조차도 잘하는 일은 있었다며 공과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을 어떻게 평가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외부적 변수를 말하고자함이 아니다. 그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참여정부 탓이다'만 외치는 현 정부, 그리고 '잘못했다'고 설사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이제 이명박 사진만 넣으면 짜증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용 튜닝카 공개한 자리에 나온 어여쁜 레이싱모델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남성모델은 찾지 못해서 여성 네티즌들은 양해를~~~~~~

PS2. 생각해보니 하나가 더 있네요...연예인응원단......유인촌 장관의 전시행정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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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민주화의 단맛이 너무 진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할 유무형적인 압박에 대해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10년동안 별 일 없이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자유롭게 욕하면서 최루탄 한 번 맞아보지 않았기에 "설마 정부가?"라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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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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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위의 사진 보면 왜 또 믿음이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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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정진석 "댓글 정치 원조 노무현"...글 못 읽는 친일핏줄.

MB 보호 급해 뻘짓하는 정진석​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

www.neocross.net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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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2008/07/02 - [미디어 끄적이기] - 최시중 "방송장악 없다"…지금까지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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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개인적으로 아는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이명박이가 능력은 좋은데 때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들다"라고 말하셨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기도 했지만 약간의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굳이 언쟁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은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실정의 결과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제대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정부때의 '밀실 정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개방과 공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폐쇄와 담합의 사고로 일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면 국제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명박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동네가 불안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바깥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면 일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신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 탓으로 돌린다.

"경제가 살려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때문에 촛불을 내려놓고 모두 일터로 돌아가 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불안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현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은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경제마저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에게 1% 불안한 마음이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켜 경제에 100%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로지 경제라는 한 카테고리만 고민하고 키우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정답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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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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