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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이때문에 어이없는 일을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블로거가 다른 블로거의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불법인가? 만일 언론 등에서 블로그의 글을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글을 가져다 쓰고 출처도 밝혔는데 블로거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위원회인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창작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이는 분량의 어느 정도가 그러한지를 봐야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법정에서까지 따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블로그나 댓글의 내용 인용을 가지고 그러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인가에 들은 이야기)

내 블로그의 글이 다른 블로그에서 사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을 여러 번 봤다. 하지만 뭐 대부분 출처 혹은 내 닉네임을 기재해줬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 블로그 글을 인용한 것이 3~4곳 된다. 역시 출처를 밝혀주었다.

물론 민감하게 굴 수도 있다. 하지만 출처만 밝혀준다면, 글을 왜곡해 전달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블로그내 글에 대해 허락이 필요할까? 나처럼 글을 쓰되 방명록이나 댓글에 다소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쩝.

아무튼 지금도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딱히 이렇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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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가 한 블로거의 음악 포스트에 대해 모두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내용을 조금 보면..

"최근 인터넷 상에서 자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조치가 많아 자칫 고객님이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라고 말한다.

맞다..저작권이 있는데 돈 안내고 음악 사용하면 문제다. 사진 사용해도 문제다. 글 퍼가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네이버의 태도를 보면 다소 어이가 없다.

해당 블로거에게 네이버가 한 첫 통보 내용은 "블로그에 공개되어 다른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3천여개의 음악 포스트를 삭제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블로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삭제후 해제조치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블로거는 네이버측에서 리스트화해서 보내준 포스트를 모두 삭제했다. 그런데 블로그를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문의......답변은 "000님의 블로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해당 블로거는 격하게 항의했고, 상담원의 답변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였다. (여기서 의문....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다시 좀더 알아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말은..

"비공개된 음악포스트가 있어서 혹 이게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기에 이 역시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음..그 비공개 포스트가 8천여개다..(이 블로그의 방문자수는 오늘까지 1100만여명 정도 된다)

재미있다. 비공개 포스트가 혹 공개되면 물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삭제하라고 한다. 처음에는 공개된 것만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네티즌 생각해서 미리 방지한다고 한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현재 네이버에서 어떤 것을 검색할 때 블로그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삭제되어야 되는 콘텐츠가 얼마나 되는지 네이버는 아는가?

뉴스만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에서 삭제요청할 시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른 블로거의 글을 불펌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동영상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동영상은 해당 업체에서 홍보용으로올리기도 해서 따지기가 애매한~~~~~" 정말일까?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 블로거의 블로그를 폐쇄하라고 하는 네이버가 다른 블로거들은 저작권법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비공개해 놓고 혼자 듣겠다고 하는데도 '혹시 공개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삭제하라고 하는 네이버가 다른 블로그의 불펌 자료들은 그냥 놔둔다.

"해당 저작권자가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라는 변명은 이미 위에서 안통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 담당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 아해소리 -


ps. 네이버 상담원들 교육좀 시켰으면 한다. 어떻게 받는 상담원마다 다 다른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은 A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다 틀리고 자신이 좀더 알아봐서 24시간 늦어도 48시간안에 연락준다고 한다. 그리고 48시간 넘기도록 연락없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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