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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배울 때 기본.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만큼 투표는 민주국가 국민으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파워이자, 민주 국가 성숙도의 잣대라고 배웠다.

27일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320만8954명 중 126만4355명이 투표를 마쳐 39.4%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ㆍ하반기 동시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의 평균 투표율 32.8%를 6.6%포인트나 웃돌았고 2001년 10.25 재보선(41.9%)과 2005년 10.26 재보선(40.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만 보면 43.5%로 동시 재보선 사상 역대 최고치였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이 불안해 한다고 한다. 투표율이 높으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10시 25분 현재, 분당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YTN은 아예 분당지역에 손학규가 출구 조사 결과 이겼다고 보도했다.

물론 투표율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긴 하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든, 돈을 주며 자원봉사를 가장한 알바를 쓰든 난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는 민주주의와 가장 동떨어진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한나라당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다. 뭐 이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말했다. 한나라당이 미운 것은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맞는 것 같다.

투표율이 높으면 불안한 공당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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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만 승리하고도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강남 3구의 몰표는 마치 과거 영호남을 방불케했다. 일단 표 구성을 조금 따져보자.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 5만9,296표, 서초구에서 4만3,820표, 송파구에서 2만3,814표를 더 얻었다.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에서도 승리했지만 표차는 크지 않았다. 결국 한 후보가 17개 구에서 이겼지만 표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 표에 그친 데 반해 오 시장은 강남 3구에서 몰표를 얻어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한명숙 후보가 이긴 곳은 17개 구. 결국 배 이상의 지역에서 이기고도, 강남 몰표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 셈이다. 민주주의가 뭐 과반의 결과이기에 오 시장의 당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밖에 축소시킬 없는 처지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강북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더 탓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100%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북과 강남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과정에 아쉽게도 국민의 권리는 자본의 힘에 속박당한다.

삶에 여유가 있는 강남 주민들에게 지방선거일은 투표를 하고도 여유로운 날이지만 (뭐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삶 자체가 전쟁터인 많은 강북 주민들에게는 지방선거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해야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일 쉬는 일이 많아진 이들을 위해 더 봉사해야 하는 날이다.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다. 밤늦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하는 이들에게 새벽 6시는 투표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투표의 시간이 아닌 다시 일을 나가는 시간이다. 행동할 시간이 존재하더라고 정신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명숙 후보의 잃어버린 표는 단일화 합의를 안한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된 강북의 시간이 가져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세훈 강남시장 탄생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세훈 강남시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강북의 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민에게 돌려주는 저 시간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이라면....투표율이 낮아야 이긴다고 외치는 희한한 정당인 딴나라당이라면 아마도 잃어버린 시간을 더 힘들게 할 듯)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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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말일지 모르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집권 3개월만에 이정도로 민심을 화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섰다. 전 세계가 경쟁관계로 들어서고 정부과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사실 우리는 안이했다.

 

평화롭고 자유로움은 늘 즐기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기 귀찮아진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욕을 해도 잘 들어먹히고 동시에 대통령 이하 정부가 무게만 잡는 권위가 없다보니 편하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바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MB 보호 급한 '친일 후손' 정진석의 어설픈 '노무현 물타기'.

정진석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친일자위당이라 읽는다) 의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개 짖는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정치 보복을 받아 자살한 것이 아니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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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김대중-노무현 정부이후 또다시 비슷한 정부가 들어섰다면,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어질어질한 상태까지 간 국민이 아마 그로기 상태가 되어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나태함을 일깨어주고 있다. 아주 제대로 말이다.

 

일단 3개월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뭉치게 했다. 그것도 과거처럼 20~30대처럼 젊은 층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층까지도 길거리로 나오게 했다. 4년 후, 그리고 5년 후 선거에 참여해 정권을 평가할 세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것이다.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해줬고 중국에 대해 더 새롭게 느끼게 해줬으며 국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만만하다보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보니 넘어갈 일이, 이제는 귀 틀어막은 지도자 만나서 답답한 상황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투표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있다.

 

지도자에 대해, 선거에 대해, 자유에 대해, 권위에 대해, 대화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명박 정부가 공부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3개월이면 족하다. 앞으로 4년이상을 더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이제 적당히 하고 공부시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한숨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생각인지 궁금하다ㅣ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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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의 선택'을 한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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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저의 투표율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전국 각지의 주요 골프장은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어제 일치감치 여행을 떠난 직장인들도 다수라고 한다.


인터넷에 들어와 정치토론방을 보면 말들이 많다. 인터넷을 할 정도면 젊은층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젊은층의 투표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오전에 투표장을 가보니 한산했다. 오후에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언론사의 보도사진을 보면 발길이 기차역과 산으로 향하는 모양이다.


유권자의 5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지금 아래와 같은 분들의 모습이 젊은 층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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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사 일부 인용)

   


0-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 사는 표씨(주민등록상에는 1896년 10월 5일생) 할머니로, 할머니는 31일 오전 7시 50분께 손자 한상남(43)씨와 손자며느리 박성순(36)씨의 부축을 받아 대산초등학교 오지분교(폐교)에 마련된 대산읍 제2투표소에서  선거를 마쳤다.
   

0-충북 제천지역의 최고령 유권자인 문금씨(여.113.수산면 수리)할머니도 이날 오전 6시께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투표를 마쳤다.
   

0-부산지역 최고령인 이유순(116) 할머니는  31일오전 8시 15분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0-경남지역 최고령 할머니가 119구조차량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31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용현면 주문마을 박일례(111) 할머니가 119구조차량으로 이동, 용현면 제3투표소(금문마을회관)에서 투표했다.


0-올해로 100세를 맞은 설난선(100.경북 영주시 부석면) 할머니는 이날  영주경찰서 순찰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24㎞ 떨어진 부석초등 제1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0-올해 108세인 석판수(대구시 서구 평리3동)옹은 이날 오전  10시께  아들(71)과손자(46)의 부축을 받아 대구시 서구 평리중학교에 마련된  평리3동  제1투표소에서투표를 했다.


0-주민등록상 123세, 최고령 유권자로 알려진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이분녀 할머니는 오전 7시께 황지동사무소에 마련된  황지1투표구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0-광주.전남 최고령 유권자인 최양단(109)할머니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할머니는 31일 정오께 장애인 지원차량을 타고 건국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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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심판론과 박대표 피습의 결과로 한나라당이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잔칫집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와 지방자치제는 후퇴됐다. 이는 단순히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무엇일까. 중앙정부와는 달리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사람들을 위하는 인물을 뽑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선거가 아닐까. 예산의 50%이상을 책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들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와 연결된 주장에 넘어가 평가받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한 예로 난 경기도지사가 진대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당을 떠나 조직을 이끌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를 논하기 때문이다. 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화 투쟁과 저격수 노릇을 한 김문수가 감당할 자리가 아니다. 수천 수만의 조직을 꾸려본 사람만이 가능하다. 진대제가 한나라당, 김문수가 열린우리당으로 나와도 이는 불변의 사실이다. 그런데 김문수가 됐다. 경기도민들은 바보같은 선택을 했다. 누군가 "그것이 민심이다"라고 말한다면, 난 그 민심이 잠시 미쳤다고 말하고 싶다. 경기도민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줄 사람이 아닌, 정치적 야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향한 워밍업공간으로, 그리고 경기도민은 그 워밍업의 희생양임을 스스로 자처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당을 보고 뽑을 수도 있다.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가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신못차리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발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의 대표적 정치색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다르다. 그 대표적 정치색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지역을 죽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비판해 그 상대적인 효과로 이득을 얻고자 한 한나라당은 분명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 나라 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남을 것이다. 오로지 대선으로, 오로지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정과 평안을 버린 단체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아쉽게도 다음 대선때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우매한 국민들은 신과 같은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일단 비판을 하고 가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기초단체장들이 그런 도민 시민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는 바로 소속당과 연결되어 비판할 것이고, 한나라당 사람이 많은만큼 그만큼 비판할꺼리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내 몸에 와닿는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정동영의장이 한나라당을 마술과 같은 당이라 불렀다. 공천파동 등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당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여기에 "그만큼 열린우리당에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당들이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이들보다 썩은 한나라당은 봐주고, 똑같이 썩은 열린우리당은 못봐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기서 이번 한나라당의 압승은 안타까운 것이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승리하는 당. 그것은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당신이 적격이다"보다 "그냥 재가 보기 싫어서 네가 해라"식의, 또 4년간의 후회를 남길 짓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되풀이된다.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리고 또다시 벌어질 수많은 선거에서 말이다.



한나라당의 압승. 당 차원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뿌리내림을 바라는 차원에서는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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