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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정치권 이슈가 되어버린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박근혜가 일갈한다.

 

우리가 2012년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협약 관련 국내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북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인데,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

 

일단 박근혜하고 새머리당(난 새누리당을 이리 부르니)은 야당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이라 한다. 뭐 사실 이 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들 검색해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처리 자체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28. 무려 2년 가까이를 새머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뭘 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난리일까. 쉽게 말해서 다음주 24~25일에 있을 네덜란드 헤이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박근혜의 체면 때문이다. 즉 새머리당과 박근혜에게는 국격이 아닌 체면이 우선이다.

 

만일 이들이 국격을 중시했다면 이미 처리됐어야 했다. 그런데 무조건 야당 탓을 하는게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2년 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홀연히, 난데없이 법안 처리를 해달라 하는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박근혜와 새머리당이 말하지 않으려 하니 답답할 뿐이다. 어떻게 불통은 고쳐지질 않나.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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