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 ‘빠루’ 나경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비판. 그런데 또 헛다리 짚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

 

“주어가 없다”…이명박-나경원, 안철수 이어 윤석열-유상범의 주어 타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빠루 나경원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 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나경원의 ‘정신 승리’와 윤석열의 ‘속 좁음’의 대결 (feat 김건희)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 원산지 표시 의무제:

 

①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③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얼굴 숨기는데, 경향‧한겨레는 1면에 박제. (+해명? +불참명단)

 

 

▲ 원산지 인증제:

 

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예: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③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④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