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은경’…북한 인권 콘텐츠 지원 사업, 이재명 정부서 살아남을까. (+명암 +대북전단)
북한 미사일이 한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이상한 상황(?)
북한이 연이어 동해에 미사일을 쏘는 뻘짓을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대응으로 '1발 쏘면 3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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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은 꽤나 이상한 의제다. 한국 내 인권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보수나 극우 세력들은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묘하게 변한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보다 보수나 극우 세력이 더 강하게 북한 인권을 주장한다. 왜일까.
민주 진보 세력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군부를 살살 다루고 관리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수나 극우 세력은 김정은과 군부 세력과 한판 붙자고 한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내부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길 바라고, 북한 인권이 살아나면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보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북한 인권 옹호는 허울에 가깝다. 과거 총풍이나 이번 윤석열의 북한 도발 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보수 극우 세력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국내 반북 정서, 종북 정서를 유지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다.
‘이재명 돕기’ vs ‘윤석열 돕기’ 북한 미사일 보는 ‘진영충’ 시각들…하지만 이유는 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3일 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상으로 80여 발 포병사격도 했다.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쐈지만, 정상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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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북한 인권은 한국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책이나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탈북자 모임이나 북한 인권 단체들이 득세하게 된다. 물론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2023년부터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다. 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내역을 보면 △창작 무용극·연극·뮤지컬·영화, 사진전·그림 전시회 등 문화예술(13건)에 9.1억원 △국제 세미나와 캠페인 활동 등 국제협력(7건)에 4.4억원 △청년 활동가 발굴·육성 프로그램 등 활동가 양성(3건)에 3.9억원 △유튜브 영상, SNS 콘텐츠,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 콘텐츠 제작(5건)에 3.3억원 등을 지원한다.
첫 해인 2023년에 18개 단체 20억, 2024년 19개 단체에 18억원이던 상황이 20205년에는 37개 단체에 25억을 지원한다.
전체 컨텐츠 현황을 파악해서 말할 순 없지만, 공연 쪽으로만 보면 꽤나 호평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탈북민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쾌하게 예술로 풀어낸 오페라 ‘냉면’과 북한 청년들의 일상을 다룬 뮤지컬 ‘은경’이다. 두 작품 모두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은경’은 골프선수 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단지 살포’ 탈북민 단체 만행으로 북한에게 ‘오물 풍선 빌미’ 주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극우들은 ‘우리는 뭐든 해도 되고, 김정은의 북한은 안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국민은 그런 말을 해도 되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북한 오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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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에 대해 공연업계 사람들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 호평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북한 인권’이란 의제다. 이는 작품의 호불호를 떠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든다. 공연 업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은경’이나 ‘냉면’과 같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이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들에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약 1억 8500만 원을, 자유북한방송에 약 6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각각 납북 피해자 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고 설명했다. 즉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 이를 통일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인다. 나 역시도 그렇다. 이재명 정부를 싫어하는 이들은 이 사업이 곧 사라질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통일부도 올해 마지막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한다. 그러나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기용하고, 정책을 채택하는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놔둘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쪽일까.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과 상황을 보면 결국 선택은 탈북자들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 그리고 극우적인 반북 단체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