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법관” 칭송하던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돌아선 결정적 사안은?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국민의힘 +대통령실)

 

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① 대법관 임명 (2014년)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② 대법원장 지명 (2023년)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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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논란

 

①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②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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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①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법’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