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결정할 남세진 판사 향한 궁금증 (+주요 판결 +대진연 +사법연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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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또한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은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 여부에 따라 구치소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세진 판사에게 관심이 몰렸다. 기본적인 정보는 풀렸다. 1987년생으로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해,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공부는 잘했나 보다. 연수원 졸업 당시 대한변협회장상을 받았다. 아마 수석 졸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법원장상과 법무장관상에 이은 3위 정도 하는 상이다.

 

이후 남세진 판사는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 남세진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다룬 내용은 드물었다.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사건이 남세진이란 이름을 언론에 올리게 한 듯 싶다. 그 중 2개는 올해 있었다.

 

남세진 판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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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에 있을 당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했다. 당시 의정부지법 4-1형사부 부장판사였던 남세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일명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의심받은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역시 의정부지법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 사건 발생 6년 만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 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방법 등으로 5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교사는 억울하다고 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에 불복한 학부모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어쨌든 9일은 하루종일 남세진 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판결 등을 보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그간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고, 무엇보다 자기 술값(특활비) 삭감했다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인 김건희를 보호해 보겠다고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