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소리

 

한동안 블로그 글을 접었다. 정치 이슈를 많이 쓰던 입장에서 저런 어이없는 불량품(윤석열)을 내놓은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어서였다. 영화 리뷰나 공연 리뷰는 물론 이런저런 글들도 페북에만 올릴 뿐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꿨다. 취임 100일도 안됐는데 이렇게 매일 부정 이슈를 쏟아내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이나마 끄적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광복절이다. 윤의 경축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쟤는 정말 대통령 하기 싫구나. 대통령이 목표지, 그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는구나”

 

경축사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 일본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한 생각 등이 대부분 대통령들이 나열하는 일이다. 특히 취임 후 첫 경축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정부의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의 경축사는 이 세 부분에 대해 무지했다.

 

독립을 위해 힘쓴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안 보였고, 국민은 사라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하며 피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제타격 운운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쟤는 진짜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지금 귀찮은 것이다. 왜 자신이 욕 먹어야 하는지 불만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 전문과 윤의 올해 취임 후 첫 경축사 전문을 실겠다.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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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1.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 재검 진단서가 정호영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

 

의혹2.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과정에서 각종 의혹 나옴.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2016년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했고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에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특별전형에 합격. 둘 다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 한 이력 있음.

 

윤석열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면 40년 친구인 정호영 옹호 중.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장제원도 정호영 옹호 중. 정호영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

 

정호영 아들 딸들이 정말 실력으로 편입을 하고, 아들은 5년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판정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틀렸다. 그 ‘부정의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정호영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해당된다.

 

윤석열이 만든 그 기준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준이 된 셈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스스로 그 기준을 아예 무시하려 하니. 생각 없는 사람이 5년간 어찌 허수아비 생활을 할지.

 

- 아해소리 -

 

대통령 당선인 국정 수행 기대치 (당선 당시 득표율)

 

이명박 79.3% (48.7% / 30.6 차이)

박근혜 64.4% (51.6% / 12.8 차이)

문재인 74.8% (41.1% / 33.7 차이)

윤석열 52.7% (48.6% / 4.1 차이)

 

대선에서 이긴 후 한동안은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은 기대치가 역대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최저구나. 게다가 자신의 득표율과 비교하면 겨우 4.1%P 차이. 접전을 벌이고 그렇게 안티들도 많았고, 바보 같다고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도 두 자릿수인데.

 

하긴 애초 정권 교체만 외쳤지, 국민의힘에서 불량품을 팔라고 한 사실에 대해선 인지를 못했으니.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원고조차 읽지 못하고 경제 지식은 낮은 사람을. 

 

향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6월 1일 중간고사 결과가 궁금해지는군.

 

- 아해소리- 

대선이 끝났다. 사실 대선 기간 내내 글을, 흔적을, 생각을 남기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흥미를 잃었다. ‘비호감 대결’이란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었는지, 대선 흐름 자체를 더 이상 보기 싫었다.

 

누가 되도 분열의 길을 갈 것이 보였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진 않았다. 게다가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추측성 비난과, 오히려 증거가 확실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게 중요하지’라는 이상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답답하기까지 했다. 몇 번의 대선을 겪어보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다.

 

 

어쨌든 대선은 국민의힘 윤석열이 이기는 것으로 끝났다. 지난해 윤석열이 후보가 되자마자 민주당과 이재명이 좋아할 것이란 글을 썼다. 맞다. 당시 기준으로는 윤석열은 절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누구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윤석열이 이긴다고 전망했었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았다. 그러나 1~2월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고나서는 ‘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 나서야 하는 자와 뒤로 빠져야 하는 자들이 정리가 안 됐고, 12~1월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적절히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다. “자 우리가 질 내용을 던져줄게”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선비짓만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말대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면 절대 0.7%차이로 이길 수 없다. 대승을 거뒀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2007년 대선은 누가 봐도 이명박의 승리로 예상됐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말’ 높았고, 정동영이라는 역대 최약체 대통령 후보가 나갔으니, 대선 투표 결과 발표까지 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50%이상이라고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외쳤고, 국민의힘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했으며, 윤석열은 자신이 대선후보가 되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를 이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0.7%. 정권교체 여론은 그냥 허구였다.

 

누군가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기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주구장창 그들이 외쳐왔던,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으로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젠더 이슈가 정권교체 여론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길을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선 투표 결과 때문이다. 이재명은 졌지만 1600만표를 받았고, 불과 25만여표, 0.7%차이다. 투표한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지했고, 윤석열을 거부했다. 지금과 같이 갈등이 팽배한 사회 구조에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며 정부 초반 동력을 얻으려면 최소 10% 이상 이겼어야 했다. 그들도 알 것이다. 때문에 방송출구조사 당시 1% 미만 초박빙으로 보도되자 당황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저런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중간시험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윤석열 취임은 5월 10일,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다. 약 20일 차이다. 보통 대선 후 찾아오는 선거는 당선자를 낸 정당이 유리하다. 실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지방선거는 싹쓸이 했고, 이런 분위기는 총선까지 이어졌다.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를 민주당에 손에 쥐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드리블’의 결과다. 즉 대통령의 매력도가 이어지는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역대 비호감 선거를 치르고 결과조차 0.8% 박빙인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달라짐’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인수위 기간 포함해 3개월이다. 그 안에 ‘똥볼’을 차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진다. 벌써 인수위 비서실장에 장제원이 임명되면서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이의가 제기됐다. 장제원 아들인 노엘이 어떤 짓을 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 장제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들이 아는데, 떡하니 ‘윤핵관’의 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이 6월 1일 총선에서 최소 70%이상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50%만 이겨도 사실 이기는 게 아니다. 분명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허니문 기간의 다양한 언론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빨아줄 텐데, 50%라면 참패다.

 

세 번째는 172석의 민주당이다. 지금도 갈팡질팡하긴 하지만, 어쨌든 2년간 윤석열이 대해야하는 야당은 172석의 거대당이다. 그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 제대로 각성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게다가 대선까지 져서 가뜩이 독기가 오를대로 오른 야당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벌써 발목잡기 할거냐’라고 반발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야당이 하는 일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

 

단, 이유가 있는 태클이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유 없이 태클을 건다면,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시원하겠지만,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뭉치면서 동시에 중도층 역시 “저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렸다”며 고개를 돌릴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온전히 갈 수 있냐는 첫 인선(그러나 장제원이 이미 깎아먹고 있지만)이 결정하고 그 평가는 지방선거에서 1차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도 “정신차렸다”의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느냐 일 것이다.

 

아직 이재명과 윤석열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