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 옥주현은 구설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과도 많다. 태도의 문제도 있고, 위법의 문제도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라지만, 사과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이 정상인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는 불법으로 기획사를 운영해서 논란이다. 옥주현은 그간 어떤 일로 왜 사고했을까.

1. 유관순 코스프레 논란 (2011년)

2011년 10월 31일 옥주현은 할로윈 파티에서 지인들과 함께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코스프레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에는 유관순 열사 분장을 한 지인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옥주현은 "오늘의 귀신들"이라는 글과 함께 "한잔 걸치시고 블랙베리쓰는 유관순 조상님" 등의 멘트를 덧붙였다.

이러한 행동은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옥주현은 2011년 6월 8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사과했다. 옥주현 측은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할로윈 파티에 함께 참석했던 박칼린도 관련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2. 뮤지컬 '위키드' 컨디션 난조 (2021년)

2021년 6월 17일, 뮤지컬 '위키드' 부산 공연 중 옥주현은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목에 이상이 생겨 주요 넘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공연 후 옥주현은 커튼콜에서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사과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에스앤코는 옥주현의 컨디션 난조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공연 관람료를 전액 환불 조치했다. 옥주현은 서울 및 부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19일 공연부터는 손승연이 엘파바 역을 맡았다.

3. 뮤지컬 '엘리자벳' 캐스팅 논란 (2022년, 일명 ‘옥장판 사건’)

2022년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캐스팅 과정에서 옥주현과 친분이 있는 이지혜가 엘리자벳 역에 더블 캐스팅되고, 옥주현과 인연이 있는 길병민이 프란츠 요제프 역에 캐스팅되면서 '인맥 캐스팅' 논란이 불거졌다.

뮤지컬 배우 김호영은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며 옥주현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이에 옥주현은 김호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옥장판 사건'으로 불리며 크게 확산했고, 1세대 뮤지컬 배우들(남경주, 최정원, 박칼린)이 업계 내 불공정을 자정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커지자 옥주현은 김호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옥주현은 "'엘리자벳'의 공연 캐스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옥주현은 2025년 9월 8일 방송된 '4인용 식탁'에서 "떳떳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며 당시 심경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4. 뮤지컬 스케줄 변경 (2023년)

2023년 4월 옥주현은 건강상의 이유로 뮤지컬 '베토벤 시크릿 시즌2'와 '레드북' 스케줄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 "공연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발걸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스케줄 변경으로 불편하셨을 관객분들께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고 사과를 전하고 싶었다"며 사과했다. 옥주현은 갑작스럽게 작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5. 흡연 영상 논란 (2024년)

2024년 11월 5일 옥주현은 흡연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후 뮤지컬 '마타하리' 인터뷰에서 흡연 연기 연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며 "물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6.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 (2025년)

2025년 9월 10일,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과거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옥주현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며, 초기 등록 준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아해소리 -

사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빵이 주식은 아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민족에게 빵은 밥을 대체하는 훌륭한 대체제다. 여기에 빵맛을 아는 이들이라면 빵은 대체제가 아니라 필수 음식이다. 오죽하면 ‘빵집 순례’를 다니고, 해외에 나가서도 유명 빵집이라면 멀더라도 찾는다. 최근 국내 빵값이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990원 빵'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빵값 거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1. 빵값 상승의 원인

빵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① 원재료 가격 상승: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빵값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밀은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하며, 국내 우유와 달걀 가격도 해외보다 높은 수준이다.

② 높은 인건비: 제빵업계의 인건비 비율은 전체 원가의 28.7%로 식품 제조업 평균(8.1%)의 3배 이상을 차지하며, 빵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③ 복잡한 유통 구조: 원재료 수입부터 최종 판매까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과 물류비용도 빵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설탕의 경우 국내 가공 과정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다.

④ 프리미엄 선호 및 소비 문화: 국내 소비자들이 토핑이 풍부한 프리미엄 빵을 선호하는 경향과 빵을 단순한 간식이 아닌 문화 및 경험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빵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⑤ 과점적 시장 구조: SPC삼립 등 일부 대기업이 양산빵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격 경쟁 요인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990원 빵' 논란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팝업 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통해 소금빵, 베이글 등을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빵값이 비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빵집 자영업자들은 원가 구조상 불가능한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슈카월드 측은 유통 단계를 줄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가능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으나, 팝업 스토어와 상시 운영되는 일반 빵집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슈카월드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것이 아니며, 빵값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다"고 해명하며 팝업 스토어를 철수했다.

3. 국내외 빵값 비교

① 한국 빵값: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61로, 2020년 대비 38.5% 상승했다. 또한, 한국의 빵값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② 해외 빵값: 일본의 소금빵은 약 1000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3000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990원 빵' 논란은 한국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와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 부담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언론이 이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다루는 듯 싶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값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현재 지하철 역에서 파는 빵값은 낮은 편이다. 지역별, 들어가는 재료별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친윤’ 좌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사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 권성동이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을 한 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국민을 당황시켰다. 그런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저질은 물론 최악의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게 됐다. 윤석열의 절친, 그러나 사실 윤석열을 이용해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권성동을 둘러싼 의혹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1.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① 내용: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에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상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영호 씨가 권성동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권성동이 통일교 행사에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권성동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 KH그룹 관련 의혹

① 내용: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48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적색 수배 중인 배상윤 회장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이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이름을 대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이 롯데호텔에서 배상윤 회장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KH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① 내용: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② 진행 경과: 이 사건으로 권성동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필리핀 EDCF 사업 개입 의혹

① 내용 :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재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부정부패 우려와 부실 사업으로 판정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다.

② 구체적인 정황 : 권성동은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실·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접 접촉하며 사업 재추진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③ 이후 상황 : 이러한 의혹이 보도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부실·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④ 권성동 입장 : 권성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권성동의 현재 상황.

①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성동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② 특검 수사: 권성동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③ 시민 사회의 반발: 강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권성동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권성동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아해소리 -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전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 가보면 기이한 방문객의 구성과 충격적인 사진을 접하게 된다. 우선 방문객 중 대부분은 서양인이다. 특히 미국인이 많다고 한다. 이 공간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보부 건물이 있던 부지에 지어졌다. 이후 1995년 미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나열되어 있다.

또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다. 한국 같으면 절대 전시되지 못할 적나라한 내용의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있다. 그래서 간혹 충격적인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방문객을 보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사진이다. 애초에는 꽤 많은 한국 관련 역사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일부 통계와 사진 자료만 보이고 있다.

1. 호치민 전쟁 박물관 역사.

① 개관: 1975년 9월 4일, 당시에는 '미국-괴뢰 전쟁 범죄 전시관'으로 개관.

② 명칭 변경: 이후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 전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현재의 '전쟁 잔존물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으로 명칭이 확정.

③ 위치: 호치민 시 3군 보 반 탄 거리 28번지에 위치하며, 통일궁 등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깝다.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외국인 방문객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방문해 보면, 서양인이 대부분이다.

2. 관람 코스 및 전시

박물관은 크게 야외 전시 공간과 3층 규모의 실내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① 야외 전시 공간

전시물: 베트남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UH-1 휴이 헬리콥터, F-5A 전투기, BLU-82 ‘데이지 커터’ 폭탄, M48 패튼 탱크,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A-37 드래곤플라이 공격기 등 다양한 군용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타이거 케이지: 남베트남 정부가 정치범을 수용했던 감옥 시설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기타: 불발탄, 각종 무기 및 포탄 등도 전시되어 있다.

② 실내 전시 공간 (3층 규모)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적나라한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1층 (G층): 매표소, 기념품점, 다목적실

▶ '침략 전쟁 범죄' 전시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 전시: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관련 자료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 '세계의 베트남 전쟁 지지 연대' 전시: 베트남 독립을 지지했던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2층:

▶ '고엽제(Agent Orange)와 그 후유증' 전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진, 기형아 사체 표본 (과거 전시), 산림 파괴 및 후유증 등을 보여준다.

▶ '전쟁 범죄' 전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고문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 '네이팜탄' 전시: 네이팜탄의 파괴력과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특히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가 등장하는 '네이팜 걸'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 '레퀴엠' 전시: 전쟁 중 사망한 종군기자들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3층:

▶ '역사적 진실' 전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각종 문서, 지도, 조약 등이 전시되어 있다.

▶ 파리 협정 관련 전시: 1973년 베트남 평화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종군 기자 전시: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과 활동을 조명한다.

▶ 화학 무기 및 고엽제 피해 전시: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화학 무기와 고엽제의 영향, 피해자들의 현재 모습을 다룬다.

3. 꼭 봐야 할 전시

① 침략 전쟁 범죄 및 고엽제 여파 전시: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고엽제 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다.

② 레퀴엠 컬렉션: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은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③ 야외 전시된 군사 장비: 탱크, 전투기, 헬리콥터 등 실제 전쟁 무기들은 전쟁의 규모와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④ Napalm Girl 사진: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의 모습이 담겨 있다.

4. 기타 정보

① 입장료: 성인 약 40,000 VND (한화 약 2000원), 어린이는 할인된다.

② 운영 시간: 매일 오전 7:30 ~ 오후 5:30 (연중무휴)

③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지원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된다.

④ 주의사항: 재차 이야기하지만 일부 전시물은 잔혹하거나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심약자는 보호자의 동반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

⑤ 주변 명소: 통일궁, 노트르담 대성당, 중앙 우체국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러나 이것이 한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면 과연 ‘웃음’이 쉽게 나왔을까. 지금도 여전히 말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는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건이 조작됐고, 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됐다. 인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인해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1. 사건 개요

① 사건 발생: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 50분경,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9세였다.

② 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하굣길에 자주 가던 만화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주인인 정원섭 씨에게 다른 만화 가게에 가서 TV를 보자며 유인당한 이후 논둑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③ 정원섭 씨의 억울한 누명: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TV 시청 표가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해결 압박 속에서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 장관에서 이 사건을 10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다. 군인 출신의 막가파식 지시였다.

2.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① 고문과 허위 자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원섭 씨에게 ‘제주도 야간 비행’이라 불리는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② 증거 조작: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정원섭 씨의 아들을 데려가 이빨 자국을 내게 하여 증거로 조작되었다. 특히 현장의 연필은 노란색 몽당연필이었으나, 조작에 사용된 아들의 연필은 파란색이었다. 범인의 혈흔이 묻은 팬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으나, 정원섭 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원섭 씨가 성폭행했다는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및 국가 배상 문제

①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정원섭 씨는 15년간의 옥살이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② 국가 배상 문제: 무죄 판결 후 정원섭 씨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6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되었다.

③ 사법부의 자기반성: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자기반성을 했다.

4. 사건의 영향

①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 이 사건은 2013년 개봉하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다.

② 공권력의 남용 문제 제기: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의 오남용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③ 진실화해위의 역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원섭 씨는 2021년 3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