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전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 가보면 기이한 방문객의 구성과 충격적인 사진을 접하게 된다. 우선 방문객 중 대부분은 서양인이다. 특히 미국인이 많다고 한다. 이 공간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보부 건물이 있던 부지에 지어졌다. 이후 1995년 미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나열되어 있다.

또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다. 한국 같으면 절대 전시되지 못할 적나라한 내용의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있다. 그래서 간혹 충격적인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방문객을 보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사진이다. 애초에는 꽤 많은 한국 관련 역사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일부 통계와 사진 자료만 보이고 있다.

1. 호치민 전쟁 박물관 역사.

① 개관: 1975년 9월 4일, 당시에는 '미국-괴뢰 전쟁 범죄 전시관'으로 개관.

② 명칭 변경: 이후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 전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현재의 '전쟁 잔존물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으로 명칭이 확정.

③ 위치: 호치민 시 3군 보 반 탄 거리 28번지에 위치하며, 통일궁 등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깝다.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외국인 방문객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방문해 보면, 서양인이 대부분이다.

2. 관람 코스 및 전시

박물관은 크게 야외 전시 공간과 3층 규모의 실내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① 야외 전시 공간

전시물: 베트남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UH-1 휴이 헬리콥터, F-5A 전투기, BLU-82 ‘데이지 커터’ 폭탄, M48 패튼 탱크,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A-37 드래곤플라이 공격기 등 다양한 군용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타이거 케이지: 남베트남 정부가 정치범을 수용했던 감옥 시설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기타: 불발탄, 각종 무기 및 포탄 등도 전시되어 있다.

② 실내 전시 공간 (3층 규모)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적나라한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1층 (G층): 매표소, 기념품점, 다목적실

▶ '침략 전쟁 범죄' 전시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 전시: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관련 자료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 '세계의 베트남 전쟁 지지 연대' 전시: 베트남 독립을 지지했던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2층:

▶ '고엽제(Agent Orange)와 그 후유증' 전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진, 기형아 사체 표본 (과거 전시), 산림 파괴 및 후유증 등을 보여준다.

▶ '전쟁 범죄' 전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고문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 '네이팜탄' 전시: 네이팜탄의 파괴력과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특히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가 등장하는 '네이팜 걸'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 '레퀴엠' 전시: 전쟁 중 사망한 종군기자들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3층:

▶ '역사적 진실' 전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각종 문서, 지도, 조약 등이 전시되어 있다.

▶ 파리 협정 관련 전시: 1973년 베트남 평화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종군 기자 전시: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과 활동을 조명한다.

▶ 화학 무기 및 고엽제 피해 전시: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화학 무기와 고엽제의 영향, 피해자들의 현재 모습을 다룬다.

3. 꼭 봐야 할 전시

① 침략 전쟁 범죄 및 고엽제 여파 전시: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고엽제 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다.

② 레퀴엠 컬렉션: 전쟁의 비극을 기록한 종군 기자들의 사진은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③ 야외 전시된 군사 장비: 탱크, 전투기, 헬리콥터 등 실제 전쟁 무기들은 전쟁의 규모와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④ Napalm Girl 사진: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9살 소녀 판 티 킴 푸크의 모습이 담겨 있다.

4. 기타 정보

① 입장료: 성인 약 40,000 VND (한화 약 2000원), 어린이는 할인된다.

② 운영 시간: 매일 오전 7:30 ~ 오후 5:30 (연중무휴)

③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지원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된다.

④ 주의사항: 재차 이야기하지만 일부 전시물은 잔혹하거나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심약자는 보호자의 동반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

⑤ 주변 명소: 통일궁, 노트르담 대성당, 중앙 우체국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러나 이것이 한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면 과연 ‘웃음’이 쉽게 나왔을까. 지금도 여전히 말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는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건이 조작됐고, 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됐다. 인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인해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1. 사건 개요

① 사건 발생: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 50분경,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9세였다.

② 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하굣길에 자주 가던 만화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주인인 정원섭 씨에게 다른 만화 가게에 가서 TV를 보자며 유인당한 이후 논둑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③ 정원섭 씨의 억울한 누명: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TV 시청 표가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해결 압박 속에서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 장관에서 이 사건을 10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다. 군인 출신의 막가파식 지시였다.

2.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① 고문과 허위 자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원섭 씨에게 ‘제주도 야간 비행’이라 불리는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② 증거 조작: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정원섭 씨의 아들을 데려가 이빨 자국을 내게 하여 증거로 조작되었다. 특히 현장의 연필은 노란색 몽당연필이었으나, 조작에 사용된 아들의 연필은 파란색이었다. 범인의 혈흔이 묻은 팬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으나, 정원섭 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원섭 씨가 성폭행했다는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및 국가 배상 문제

①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정원섭 씨는 15년간의 옥살이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② 국가 배상 문제: 무죄 판결 후 정원섭 씨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6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되었다.

③ 사법부의 자기반성: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자기반성을 했다.

4. 사건의 영향

①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 이 사건은 2013년 개봉하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다.

② 공권력의 남용 문제 제기: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의 오남용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③ 진실화해위의 역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원섭 씨는 2021년 3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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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임명한 무개념 독립관장인 김형석이 망신을 당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열었지만, 오히려 ‘매국노’ 소리만 듣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둘러싸야 국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김민전이 열었는데, 이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하는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주고,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수면을 취한 인물이다. 아무튼 문제적 인물이 문제적 인물을 도운 셈이다. 김형석의 그간 발언을 살펴보자.

1. 김형석 관장의 발언과 논란

김형석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항일 투쟁으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형석은 함석헌 선생의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해석을 인용하며, 이를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형석은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과학자가 되기를 바란 유언을 언급하며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으로 포장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주체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친일파 옹호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다.

2. 김형석의 과거 발언 및 행적

김형석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을 옹호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했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 각계 반응

①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형석을 '친일 극우 인사',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며, 김 관장의 사퇴 및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② 시민단체 및 광복회 반응

광복회: 김형석의 발언을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임 및 감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시민단체: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에 대해 "매국노", "친일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③ 대한불교조계종: 김형석의 종교 편향적 행위와 역사 왜곡 발언, 공공기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 김형석의 입장.

반박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다.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난 독립기념관 관장 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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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는 77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극우 정당으로 변신 중인 국민의힘과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한 검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과거 간첩 조작, 범죄 조작 등은 물론 최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지른 상황만 보더라도 스스로 폐지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김건희에게 끌려가 조사가 아닌 아부를 했고, 눈에 보인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눈을 감았고, 국민의힘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돌렸다. 논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1.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검찰 제도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왔다. 특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 혹은 부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2. 이재명 정부·민주당 vs 국민의힘·검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곧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만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3.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폐지론자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의와 방향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 (공소 유지청):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인 수사권은 가지지 않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재판)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소의 신중성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곳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높은 편이다. 찬성 여론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수사기관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55.9% 대 반대 4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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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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