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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결국 공주 출신의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결국 돌고돌아 친윤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비판하며 의미를 따졌는데, 사실 별 의미 없다. 윤석열이 친윤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이것 뿐이다.

 

 

총선 이후 궁금한 것 6가지…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완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와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반정부 민주세력은 189석이다. 200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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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인각

 

“난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좋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정말 싫은 이야기다. 그냥 3년 내내 이대로 가련다”

 

그리고 이번 정진석 임명은 이재명은 비롯해 야당과 대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내보인 패가 변화 없는 친윤인데, 과연 이재명을 비롯한 조국 등이 할 대응의 범위가 커질 수 있을까.

 

윤석열이 정진석 임명하면서 한 말은 이렇다.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정진석이 답한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보좌를 하겠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또 국민의 눈높이운운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운운하는 정진석이 과거 어떤 발언을 하며, 국민을 바라봤을까. 함 보자. (1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망언 자체만 올린다. 전후 내용은 찾아보시길)

 

1. 조부인 정인각(창씨개명 : 오오타니 마사오) 친일행정 관련.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작고하신 할아버지를 대대적으로 소환해 떠올려 주셔서 고맙다.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없는 제 할아버지는 일제말기와 625 당시 두차례 마을 면장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친께서도 일제 때 농협 계장을 지내셨다고 들었다. 철 지난 친일 타령,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이젠 克日을 얘기하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2.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MB 보호 급한 '친일 후손' 정진석의 어설픈 '노무현 물타기'.

정진석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친일자위당이라 읽는다) 의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개 짖는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정치 보복을 받아 자살한 것이 아니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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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4.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물론 이는 본인이 문자로 받았다며 sns에 올린 글이다.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겠지)

 

5.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 왔다.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6.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참 화가 납니다..”

 

7.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사실 이것을 1 뒤에 섰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뒤에 기입)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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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났는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찾지 않는다. 버린 것이다. 사적으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존재감을 지웠다. 그런데 유세를 다니며 팬미팅을 개최한 한동훈은 이제야 정치의 맛을 조금 알게 되었는지 살아남으려 한다.

 

 

총선 망치든 윤석열 정부 망하든,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 한동훈에 줄 서는 국힘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즉 사실상 당 대표로 내세울 생각인 듯 싶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윤핵관들을 비롯한 주류들은 한동훈으로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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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사실 윤석열은 한동훈은 진즉에 버렸다. 지난 1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용산 눈높ㅇ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동훈의 대응과 김건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김경율의 서울 마포을 출마지지 발언을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은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에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동훈이 바짝 엎드렸고, 당내 기반 세력도 약해서 딱히 대안이 없었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믿어 보자고 했고, 총선 지휘를 그대로 한동훈에게 맡겼다.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었다. 선거 참패 예측이 속속 나왔다. 급기야 한동훈은 이 정부 잘못하지만 저는 책임 없다는 얼척 없는 발언을 남기며 용산과 선을 긋기 시작했고,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만 보는 몇몇 후보를 빼놓고는 모두 윤석열과 거리두기-한동훈과 친분 쌓기를 진행했다.

 

 

화가 나지만 선거는 이겨야 했기에, ‘런종섭선생인 이종섭 호주 대사를 말도 안되는 회의를 억지로 만들어 귀국케 했고,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잘랐다. “자 네가 원하는대로 해줬으니 일단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그런데 참패했다. 그리고 한동훈을 버렸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버렸다는 메시지는 확실했다.

 

연일 한동훈을 향해 비난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따로 독대한 것이다. 과거 한동훈을 보수의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추켜세우던 홍준표가 이젠 물어뜯기 시작했고,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넘어 홍준표에게 조언을 구한 셈이다.

 

홍준표는 총선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한동훈을 비난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다.

 

 

‘잊히고 싶다’는 문재인을 끌어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비판.

지난해 유명했던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 7년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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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기간 내내 대권놀이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만 봤다. 전략이 있었느냐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총 한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하라“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사양한다.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우파가 망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반응에 이렇게 응수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한 마디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한번 권력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석열 남은 임기는 3. 한동훈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주군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장수가 과연 쿠테타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꺾이고 꺽여 아사 상태로 물러날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만약 한동훈이 김경율 등과 손잡고 당을 새로 만들어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법'을 승인하고, 한동훈은 자기 후배 검사들을 움직여 김건희를 공격하면?? 아. 복잡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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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가장 확장세가 큰 커피 전문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나 스타벅스(Starbucks)를 거론할 것이다. 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중 하나인 홍대입구역 주변만 하더라도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에 무려 8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 강남역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스타벅스 매장이 15개 정도다.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규제, 갈라파고스 증후군…‘보존 공간’이 ‘고립’의 의미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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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초록색 동그라미 속 그녀와 사람들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된다. 두 꼬리를 양 갈래로 펼친 채 왕관을 쓰고 있고, 미소를 짓는 듯한 그녀는 사실 사람이 아닌 인어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Seiren)이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뜨리고 배를 난파시킨다는 바다 마녀로 알려져 있다. 신화 속 세이렌은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 하반신은 새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배를 난파시키는 바다 마녀 이미지가 짙어 사람들이 세이렌을 인어와 같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스타벅스가 세이렌을 브랜드 대표 이미지로 가져온 이유는 간단하다. 1971년 미국 항구도시 시애틀에서 처음 문을 연 스타벅스는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이미지를 찾다가 꼬리가 둘 달린 세이렌의 15세기 판화 이미지를 발견하고 선택했다고 한다. 초창기 로고 속 세이렌은 옛 그림을 그대로 따와 다소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1987년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 로고에 초록색을 입히고 헤어스타일도 다듬어 지금의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홍대 한 스타벅스 매장

 

그럼 스타벅스란 이름도 세이렌에서 따 왔을까. 아니다. 이는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모비 딕>(Moby Dick)에 등장하는 일등항해사 스타벅(Starbuck)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스타벅은 머리가 흰 거대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 에이허브(Ahab)의 광기 어린 복수담을 그린 소설에서 선장의 광기를 설득하려 애쓰는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스타벅이 스타벅스로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스타벅스를 처음 만든 세 명의 창업자인 제럴드 제리 볼드윈(Gerald Jerry Baldwin), 고든 보커(Gordon Bowker), 지브 시글(Zev Siegl)은 커피 원두 회사의 문을 열며 여러 이름을 고민했는데, 한 브랜드 컨설턴트가 이들이 고른 이름들은 별로 좋지 않다며 ‘st’로 시작하는 단어가 발음도 좋고 기억에도 남기 쉬울 거라는 조언했다. 이후 창업자들은 1호점이 문을 연 시애틀과 관련된 이름을 고민하다 근처에 위치한 스타보(Starbo)라는 광산을 발견했고, 피쿼드호를 이끈 항해사 스타벅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스타벅 뒤에 ‘s’를 붙이면 부르기도 좀 더 자연스럽고 듣기 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회사 이름을 스타벅스로 짓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어쨌든 바다 근처에서 시작한 스타벅스는 로고든 이름이든 바다와 연관이 있는 셈이다. 사실 그간 관심있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로고가 세이렌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그런데. 스타벅스 매장에서 어플을 통한 모바일 주문을 세이렌 오더’(혹은 사이렌 오더)로 이름 붙이면서 세이렌은 얼굴만 스타벅스에 빌려준 것이 아닌, 이름도 빌려주게 된 셈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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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용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석씩 차지한 결과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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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즌 이해못할 여성 정치인들의 그림 ‘민주당 이언주’ ‘개혁신당 류호정’ 그리고 심상

오랜만에 블로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뺀 내용을 써본다. 이언주와 류호정 그리고 이수진 때문이다. 다른 여성 정치인들도 뻘짓하고 있지만, 이들 셋의 행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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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다시 돌아봤다. 10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과 비교해 보자.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코로나 시국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까지 뻘짓을 하고 있는 황교안이 진두지휘했다.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투표가 이 사람이 잘하겠구나가 아니라, 저 당이 미워서 하는 구조다. 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대통령이 하는 짓이 싫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187석을 몰아줬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2. 민주당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찍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난 지방선거 이어 이번 선거도 사실상 민주당은 문 대통령 후광이 컸음.

 

이 당시에는 이랬다. 이번에도 윤석열 보고 찍은 이들이 많다. 단지 전혀 다른 보고이다.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찍었으니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진짜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을 밀어줬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밀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3.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정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음이 확인됨. 정의당 자체적인 지지자 확보가 4년간 절실해 보임

 

. 정의당은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자기들이 잘나서 원내정당이 된 줄 알고 스탠스를 엉뚱하게 잡았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뭔가 해보려 했다면, 좀더 색깔이 강렬했어야 했다. 류호정 같은 사람을 제대로 컨트롤 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도 느끼지 못했고, 이를 위해 노력도 안했다. 절실함이 없었다.

 

 

국민의힘 한동훈이 하는 말의 범위…“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제가 잘 몰라서” “국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은 ‘말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과거 대정부질문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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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의 구도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수도권-충청권 상황을 보면, 지역주의는 영남권만 공고해진 거 같음.

 

이는 이번 총선에도 유효했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되어버렸다. 특히 그나마 희망이 보이던 부산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져갔다. 물론 부산에서 민주당 득표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역시나였다. 이를 두고 호남권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심판론이 강력했던 이번 총선에서 호남권의 민주당 지지는 맞는 행동이었다. 지금의 윤석열을 보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 대구경북은 변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혼내줄 정부가 있다면 표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정도는 지지를 바꿔줘야 한다. 호남은 국민의당 때 했다. 대구경북은? 이 지역은 반성이 필요하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여줘야 할 말의 품격이 점점 더 대중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에 마찬가지다. 한동훈, 장예찬, 김병민, 류호정, 원희룡, 이상민, 김영주, 이수정, 설훈, 금태섭, 심재철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의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특히 한동훈은 이번에 희대의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책이 아닌 타인 욕만 하다가 망한 총선을 만든 여당 대표라니.

 

6.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또 어기적거리면 다음 대선 때는 폭망 예상.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에는 야당으로 175석을 이뤄냈다. 편안하게 지내려면, 다음 지선과 대선 역시 또 폭망이다.

 

7. 김종인 투표할 때 파란색 넥타이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번에 김종인은 사라졌다.

 

8. 질본은 유권자 66%의 발열 체크 마침.

 

아 이때는 이랬지.

 

9. 일본 언론들이 한국 총선 결과에 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자신들에게 그간 해줬던 (그리고 해주려 하는) 여러 편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윤석열의 패배 등을 제일 아쉬워하는 언론은 일본 언론들인 듯 싶다.

 

10. 안철수는 왜 뛰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안철수가 이광재를 꺾고 살아난 것이 정말 의외다. 이런 인물을 분당에서 좋아한다는 것도 의외고. 재미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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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적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테슬라 주가가 벌써 이렇게?…에디슨에 밀렸던 천재과학자, 일론 머스크가 이용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를 인수한 시점 전후로 테슬라의 주가는 줄곧 하향세였다. 1000달러가 넘었던 테슬라는 108달러 등까지 내려가며 한때 100달러 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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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군도

 

우리 기업은 치솟는 노동비용은 물론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세제와 반기업 규제를 주렁주렁 매단 채 뛰고 있다.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높은 법인세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제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회사까지 내쫓고 있다고 호소하겠나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들이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시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 등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행을 꺼린다고 암참은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기업들과 보수 매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이걸 따지지는 말자. 그렇다면 저 갈라파고스 규제가 뭐길래 자꾸 소환되는 것일까.

 

정의부터 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책’을 말한다. 즉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한다든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만 하지 않을 때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끌어다 쓴다.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적도 부근 외딴 군도(群島). 19개의 화산섬과 암초로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사벨라섬이 제주도의 2배 정도 된다. 1535년 에스파냐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다. 에스파냐어로 거북을 갈라파고’(galápago)라 하는데, 발견 당시 큰 거북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이 널리 알려진 것은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저서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 출간되면서부터다. 다윈은 1835년 영국 군함 비글호의 동료들과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이곳 새들이 섬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진화론을 설명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갈라파고스는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되어 지구의 다양한 고유종들이 살아간다. 한마디로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기에, 잡아먹히지도 않았고, 변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파고스만의 이런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행자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 입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엔 특별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도착해서도 서약서를 쓰고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고립된 지역을 말하다보니, 갈라파고스가 현대인들에게 혹은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시대착오’ ‘뒤떨어진이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등 일부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몰라도 애초 보호되어야 할’ ‘지켜야 할로 의미가 부여됐다면 어땠을까 싶다.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립’ ‘시대착오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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