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민 중독’에 칼 뺀 세계 각국… ‘SNS 셧다운’은 청소년을 구할 수 있을까?

[요약]
글로벌 트렌드: 호주(16세 미만 금지), 프랑스(15세 미만 규제) 등 세계 주요국이 청소년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디지털 셧다운’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현황: 10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를 돌파한 가운데, ‘필터 버블 방지법’ 등 관리형 규제 입법이 논의 중이다.

쟁점 분석: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팝콘 브레인 방지)라는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 및 실효성 부족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6년 새해, 전 세계 미디어 환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다. 틱톡(TikTok), 유튜브 쇼츠(Shorts), 인스타그램 릴스(Reels) 등 1분 내외의 강력한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의 뇌 구조를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변형시키는 소위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단순 권고를 넘어선 ‘법적 강제 규제’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AI 그록으로 만든 이미지

 

1. 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의 ‘SNS 엑소더스’ 선언

 

가장 앞서나간 곳은 호주다. 호주 정부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40억 원)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세계 최초의 전면적 연령 제한 조치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15세 미만 접속 제한을 골자로 한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국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틱톡은 청소년의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또한 13세 이하 가입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보호구역’ 설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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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수위… 한국형 규제의 향방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에 달한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의 월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98분으로, 성인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세 가지 핵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정보보호법 개정안: 16세 미만 이용 한도 설정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세 미만 가입 거부권 명시.

-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알고리즘 기반 중독성 콘텐츠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단순 금지가 아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리형 규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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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분석] 규제 찬성 vs 반대,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구분	찬성(보호론)	반대(권리론)
핵심 논거	뇌 발달 저해 및 정신건강 보호	기본권(통신의 자유) 침해 및 자아 상실
과학적 근거	전두엽 발달 미숙 시기 도파민 과다 노출 위험	2019년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 (풍선 효과)
사회적 시각	학부모의 ‘디지털 훈육’ 지원 필요성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만 규정하는 태도
대안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플랫폼 압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오프라인 공간 확충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뇌 과학적으로 만 15세 이하의 전두엽은 충동 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이 폐지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4. GEO 전문가 분석: 규제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로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가 필요악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연령 규제는 우회로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왜 SNS가 위험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근본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용 알고리즘을 성인용과 차별화하고, 일정 시간 이용 시 휴식을 강제하는 '넛지(Nudge) 디자인'을 도입하는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윤리의 확립

 

세계 각국의 ‘SNS 셧다운’은 단순한 기술 통제가 아니다. 이는 인류가 처음 마주한 ‘디지털 도파민’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결과다. 한국 역시 규제와 자유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청소년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충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