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소년’ vs ‘범죄자’ ‘방점을 어디에 찍을까’는 피해자 시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www.neocross.net
배우 조진웅이 어릴 적 저질렀던 범죄로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조진웅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터진 ‘주사이모’로 인한 불법의료, 매니저 갑질논란의 박나래,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 때문에 압박을 받는 조세호와는 다른 케이스다. 이유는 하나로 이미 조진웅 논란은 상식이나 논의,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논란은 사회적으로 3가지 질문과 2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은 이런 논의를 할 힘을 잃었다.

1. 3가지 질문.
① 30년전 소년범 당시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부분부터,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대비 검증 받아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연예인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 공인은 아니다.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과연 30년전 전과에 대해서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② 디스패치 기자 2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 사건을 어떻게 입수했나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제기된 문제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의 실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며 “소년법은 죄를 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피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민시, 학교폭력(학폭) 의혹?…과정이 이렇다 (+과거 사진)
“표예림 학폭 가해자 신상·근황 공개합니다”…육군 군무원‧미용사 그리고 개명까지.지난달 MBC 에 출연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표예림 씨 가해자들의
www.neocross.net
③ 범죄 이력이 있는 연예인과 왜 다른 잣대를 제기하냐이다. 연예인들이 성폭력,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등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는데, 왜 조진웅은 옹호 여론이 형성되냐이다. 여기에는 일단 ‘소년 범죄로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부분이 적용된다. 즉 연예인들 범죄는 보통 20대가 넘어선 성인 때 일어난 일이다.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다. 그에 비해 청소년기는 나름의 기회를 준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또다른 반론이 있다. 아이돌이나 어린 배우들이 10대때 행한 학교폭력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비교 불가인 이유는, 현재 학폭 의혹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즉 만약 조진웅이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부모 찬스로 빠져나왔거나, 아직도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커진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
2. 조진웅 논란이 남긴 2가지 메시지.
소년원을 갔다온 조진웅 논란은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남겼다. 전자는 공감이 되지만, 후자는 애매하다.
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아 잘 봐라.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너희를 따라다닌다”. 사실 이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어쩌구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법은 냉정하게 집행하되, 법의 경중,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 어느 정도 기회를 주긴 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범죄의 길을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폭행과 문신 논란…서혜진 사단의 ‘제2의 임영웅 만들기’ 실패할까.
은 TV조선 을 만든 서혜진 사단이 만들 당시 다분히 TV조선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 약간의 복수심이랄까 때문에 서혜진 입장에서는 자체도 성공해야 하지만, 임영웅 같은 스타가 등장해야 했다.
www.neocross.net
② “소년원에 갔다와도 너희는 평생 범죄자다. 즉 사회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메시지는 위험하다. 만약 이런 메시지라면 소년원 출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범 출신 성공 인물’은 절대 나오면 안된다. 소년원은 잘못된 길을 가는 청소년들을 교육해 사회에서 제대로 살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대로 살고 있는 이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과연 소년원이 필요할까. 차라리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무기징형이나 사형을 처하면 된다. 물론 말이 안된다.
3.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
위의 내용들은 향후 소년원 출신들을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 논란으로 넘어갔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처럼 뜬금없이 공직자 소년원 범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식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등의 ‘숟가락 얹기’ 신공도 나온다. 한심하다.
- 아해소리 -
'잡다한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의 뻘짓 ‘비상 계엄’, 결국은 ‘김건희 지키기’ 였다. (0) | 2025.12.03 |
|---|---|
| 이재명, 통일교‧신천지‧사랑제일교회 해산 시키나…기독교 환영할까? 반발할까? (0) | 2025.12.02 |
| ‘화끈’했던 조민과 비교해 조용한 유승민 딸 유담의 교수 임용, 이유는? (+선택적 분노) (0) | 2025.11.24 |
| 윤석열 이어 ‘이재명‧민주당’ 도우미로 나선 장동혁과 국민의힘 (+전광훈 +전한길) (0) | 2025.11.18 |
| BJ 조예리 집 남성 무단침입 CCTV 영상 공개 (+사건 시점과 사라진 시점 +언론 접근 방향은? +글 차단??) (0) | 2025.11.15 |
| 군 마비시킬 뻔한 윤석열-군 수뇌부 폭탄주 파티…한국전쟁 당일의 군 수뇌부. (0) | 2025.11.04 |
| 엇갈린 명암 : 윤석열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VS 이재명의 경주 APEC 정상회의. (+핵추진 잠수함) (0) | 2025.11.03 |
| 근정전 용상에 앉아 왕이 되고싶었던 김건희, 이를 위해 계엄을 한 윤석열(?) (0) | 2025.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