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논란, 진짜 문제는 언론의 왜곡 보도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이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혼란을 야기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혼란의 진원지는 대통령의 SNS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선정적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온 정치인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소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문제를 두고 일부 언론과 마찰을 빚고 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언론은 왜 투기를 옹호하나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6개의 글을 올렸다. 그중 4개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관련 내용이었다. 이후 언론들은 일제히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시장 혼란 유발' 등의 프레임을 씌우며 대통령의 SNS 활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에 대해 무게감이 다른 대통령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올 경우 자칫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역시 "설익은 정책 발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한 보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20%p, 3주택자 30%p)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이를 시행령으로 유예했고, 이재명 정부는 단지 예외적 조치였던 유예를 중단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마치 유예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중단이 특단의 조치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일 X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직접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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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탕세' 왜곡 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설탕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언론의 왜곡 보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를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대통령이 지적한 왜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용처가 분명한 '부담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세금'으로 바꿔 보도했다. 둘째, 시민에게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세금 도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지적 이후 매경은 제목을 <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의료에 재투자 어떤지">로 수정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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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적 제목, 대통령 지적 후 슬그머니 수정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자 슬그머니 제목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다주택자들이 대통령을 비웃으며 팔지 않고 증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매경은 제목을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러시'>로 수정했다.

 

파이낸셜뉴스의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제목은 <혼돈의 주택시장...다주택규제의 10가지 부작용>으로 바뀌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표현은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가 더해져 최대 75%가 된 극한의 상황을 의미한다. 10억의 양도차익을 번 3주택자가 세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내고 2억 5000만 원을 남기는 상황이다.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번 투기 수익자를 걱정하느라,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4. 진짜 혼란의 주범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수시로 대변인이 나서서 특정 기사를 반박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SNS를 통해 언론의 왜곡을 지적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시장 혼란 유발'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작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선정적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지적을 받으면 슬그머니 제목을 바꾸는 언론의 행태다.

 

대통령의 'SNS 정치'가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대통령이 SNS로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