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계획이 무죄가 나오면 안되는 이유.

 

부하들 뒤에 숨었던 윤석열, 뜬금없이 ‘군인 편’ 선언? (+속옷 대항)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윤석열이 법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 비상계엄을 한 것도 무죄,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도 무죄 등 자신의 모든 범죄에 대해 부인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차례에 걸친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윤석열의 모습을 이제 어이없음을 넘어 추잡하기까지 하다. 보수언론들조차 이제 윤석열에 대해 조금의 감정도 넣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제외다) 이런 윤석열에 대해 무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왜 그럴까.

 

 

1. 대통령이 답답하면 계엄한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보자.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하며 그 대상을 민주당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등을 민주당과 야합해 자신을 공격한 세력으로 봤다. 민주당의 수차례 탄핵안 추진은 사실 국민조차 “너무 나가는 거 아냐”라는 여론을 일부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공직자 탄핵안 제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것과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한다. 즉 윤석열은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결국 스스로 비상계엄을 통해, 그리고 법정에서 ‘정치력’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군 마비시킬 뻔한 윤석열-군 수뇌부 폭탄주 파티…한국전쟁 당일의 군 수뇌부.

 

 

나경원이나 김민수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전한길 등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논할 때마다 저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야당 행위에 답답함을 느끼면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여소야대의 상황이 한 두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인데, 그럴 때마다 비상계엄을 하면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윤석열은 예산안 삭감도 언급했다. 이는 따로 이야기할 꺼리도 아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예산안 삭감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예산안 삭감이다. 술 먹느냐고 제대로 영수증 제출하지 못하는 대통령실 특활비 등이 그 대상이다. 최근에 윤석열이 군인들 치킨값 이야기를 하며 민주당이 예산을 잘랐다고 한다. 본인은 군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등을 다 잘라놓고, 뜬금없이 치킨값 이야기를 한다. 정치력도 없고 센스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염치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민주당 공격하기 보다는 마누라인 김건희 지키려고 계엄한 듯 싶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의 뻘짓 ‘비상 계엄’, 결국은 ‘김건희 지키기’ 였다.

 

 

2. 전두환이 있기에 윤석열이 있었다. 그 이후는 없어야

 

윤석열이 무죄가 나올 경우 가장 큰 상황은 앞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란 말로 모든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절차상으로도 위법이다 국무회의는 일방적 통보였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여기에 포고문에 국회 활동을 막았다. 모두 위헌위법이다.

 

아직도 부정선거‧극우놀이에서 못 헤어나오는 JK김동욱과 전한길. (+이재명 +브레이킹 뉴스 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무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이런 선례를 따라도 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최악의 행동을 한 데에는 전두환의 사면이 있다고 본다. 쿠데타를 일으켜도 내란을 행해도 겨우 조금 살다가 나와서 사면되는 상황을 봤으니,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라는 인식이 전두환을 존경하는 윤석열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윤석열은 현실화한 것이다.

 

즉 전두환이란 선례로 윤석열이 탄생했다면 여기서 이제 멈춰야 한다. 윤석열이란 선례로 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윤석열이 유죄, 그것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