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권성동 징역 4년 구형…결국 집행유예 고려한 것인가.

 

윤석열 위해 이준석‧한동훈 내쫓고 김문수 무시하던 권성동, ‘내부총질’하던 이준석에게 읍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직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다니”라는 반응보다는 “결국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더 일어나는 중이다. 왜일까.

 

 

권성동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른바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80만원 법칙이 혼합되어 권성동에게도 선고될 것이란 추측인 셈이다.

 

흔히 재벌총수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 관습 아닌 관습으로 내려왔고, 국회의원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는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유죄이긴 한데,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게 한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 이러다보니 재벌총수나 국회의원들은 유죄인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나왔고 마치 무죄인 것처럼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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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권성동의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이런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이 4년을 구형했으니, 법원은 아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판사에게 시그널을 보낸 것이 민중기 특검이란 이야기다.

 

여기선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중기 특검은 종교재단이 정치인을 통해 뇌물을 줘서 정치에 관여한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긴 하다. 표창장 위조로 징역을 살았던 정경심 전 교수는 검찰이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4년을 선고했다. 종교재단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과 표창장 위조와 비교하면 과연 어느 것이 더 높게 구형되어야 누구나 알텐데 말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을 예우한 것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유는 현재 특검에 검찰청에서 파견한 검사들이 많고, 이재명 정부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검사들이 결국 반항하는 식으로 선배인 권성동을 예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현직 검사, 특별검사, 판사, 전직 검사 등이 모두 법조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과정 역시 국민들이 납득해야 하는데, 민중가 특검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