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후 구속된 김건희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이래저래 되돌아보면 물욕 때문이다. 특히 명품에 대한 김건희의 애착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윤석열 해외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샵 5곳을 들렸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이번에 김건희 때문에 알려진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명품 브랜드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1. 샤넬 (CHANEL)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샤넬은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 1910년 가브리엘 샤넬(코코 샤넬)에 의해 설립되었다. 샤넬 슈트, 리틀 블랙 드레스, 향수 No.5 등은 샤넬의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칼 라거펠트의 합류 이후 샤넬은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더욱 젊고 캐주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샤넬은 '우아함과 실용성'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며, 가격 인상 및 물량 조절 등을 통해 희소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김건희는 샤넬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샤넬백의 출처 및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 디올 (Dior)
역시 많이 알려진 디올은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1947년 크리스찬 디올에 의해 설립되었다. 크리스찬 디올은 '뉴룩(New Look)' 컬렉션을 통해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패션계에 혁신을 가져왔다. 디올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이며, '레이디 디올' 백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건희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블라우스, 재킷, 스니커즈 등을 착용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파우치 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한다.
3. 반클리프 아펠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은 프랑스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잎클로버 모티브의 '알함브라' 컬렉션은 행운을 상징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연예인 마케팅 없이 제품과 기술력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김건희가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재산 미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측은 해당 목걸이가 15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된 시점과 맞지 않아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목걸이는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사업가 A씨가 구매하여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70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와 함께 세계 3대 시계 브랜드로 꼽힌다. 오랜 역사와 함께 독보적인 기술력과 예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시계 애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54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계는 김건희와 가까운 사업가 A씨가 구매하여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건희가 시계 구매를 요청했으나 비용은 A씨가 부담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5. 까르띠에 (Cartier)
까르띠에는 1847년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다. '왕들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며, 결혼반지로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김건희는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를 착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황제'라 불리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며 브랜드 정신을 고수하고 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고 품질의 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김건희는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목걸이와 샤넬 제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뜻에 따라 청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은 해당 제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7. 에르메스 (Hermès)
대중에게 가장 고가의 명품으로 알려진 에르메스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 세계 3대 명품 브랜드 중 최고로 평가받기도 한다. 볼리드 백, 켈리 백, 버킨 백 등은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아이템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에르메스 핸드백을 선물 받은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롤렉스, 구찌, 프라다, 로저비비에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탈리아 명품 신발 브랜드 로저비비에 (Roger Vivier)는 김건희가 G20 정상회의 순방 중 로저비비에 핸드백과 구두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사람들이야 지도를 길찾기나 맛집 찾기 등에 이용하지만, 사실 지도는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다보니 군 시설 등 주요 시설은 보통 지도에서 산이나 들로 바꿔서 제시한다. 이 사안을 두고 현재 구글과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구글은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지난 트럼프와 관세 싸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1. 주요 쟁점 사항
정밀 지도 데이터 : 구글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50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골목길, 건물 형태 등)를 담고 있다. 사실 외국 여행을 갈 때 한국인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다.
정부의 입장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지도 정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주장 : 구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흐림) 처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우려 :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지도 앱 시장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안보 문제
보안 시설 노출 :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원자력 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안보 위협 : 일각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군사시설 위치가 상세히 포함되어 미사일 타격 좌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건희의 구속이 관심이다. 왜일까. 김건희 특검은 과연 무엇을 정리하는 것일까.그래서 AI를 활용해 정리하려 한다. 구글 제미나이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다. 연구 기능이다. 온갖 사이트에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연구’ 수준의 글을 만들어 낸다. 구속 여부를 떠나 김건희의 9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 아마 김건희가 석사 논문을 작성할 때 AI가 있었다면 유지를 ‘YUJI’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미나이가 정리한 김건희의 의혹에 대해 한번 보자.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말이다. (참고로 김건희 여사로 지칭된 부분은 김건희로 바꿨다)
▲ 김건희 관련 의혹의 복합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
대통령의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보고서는 김건희에게 제기된 9가지 핵심 의혹, 즉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논문 표절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협찬 논란, 무속 관련 의혹, 해병대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특혜, 그리고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의혹의 나열을 넘어,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쟁점,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의혹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종종 공통의 인물(예: 건진법사, 코바나컨텐츠 직원)이나 기관(예: 코바나컨텐츠)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의혹들이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 분석은 독자들이 사안의 전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혹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래 표는 9가지 의혹의 핵심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표>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의혹 요약 및 현황
쟁점
제1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1.1. 사건 개요 및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포함한 9명이 주가 조작 세력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총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에 김건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고, 실제로 2013년 경찰의 내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 JTBC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세금을 3년 동안 늑장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2. 김건희 연루 의혹의 핵심 쟁점
(1) 계좌 제공 및 주가 조작 가담 의혹 :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총 702,512주에 대해 3,832회에 달하는 불법 거래를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건희가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를 시행했으며, 고가매수주문 1,661회, 물량소진주문 1,432회, 허수매수주문 367회, 시·종가 관여주문 242회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타인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검은 김건희가 2012년 7~8월경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공범 관계를 유지했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정필에게 10억 원 상당의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증언이 존재하며, 이는 김건희가 단순히 투자를 위임한 수준을 넘어 작전 세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비공개 정보 접근 및 차명 거래 의혹 : 김건희가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이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비상근·무보수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김건희가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였던 방송인 김범수 씨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은 것을 '차명 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쩐주' 역할과 처벌 형평성 논란 : 'PD수첩'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계좌의 매수액은 총 40억 7천여만 원으로,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전체 '쩐주'(자금 제공자)들 중 4번째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보다 적은 액수를 투자한 다른 '쩐주'들은 시세 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약식 기소된 반면,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3. 수사 진행 상황 및 김건희 측 입장
김건희 측은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단순한 일임매매"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2010년에서 2012년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eMBA) 과정을 밟고 있어 주식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건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3,832회에 달하는 불법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 행위로 이루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 고위직 재직 기간과 맞물려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정황이 있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법 처리의 불균형은 권력과 사법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깊게 만듭니다.
1.4. 심층적 분석
1) 법적 판단의 미결정과 '일임매매'의 딜레마
김건희 측의 '일임매매'(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 주장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세력의 지시 문자 발송 7초 후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온 정황이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이 거래가 김건희의 직접 주문인지, 혹은 일임매매였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유보 지점은 복잡한 법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일임매매'는 그 자체로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주가 조작 세력과의 공모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접적인 '주문'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전에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는 행위 자체를 공모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이 '마지막 연결 고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주가 조작 사건의 교묘한 수법이 전통적인 법적 증거 입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정치적 수사 논란과 형평성 문제
김건희에게 적용된 의혹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권력과 사법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다른 '쩐주'들은 기소된 반면, 김건희는 불기소 처분되어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던 시기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정황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건넨 사건입니다. 이는 최 목사가 이전에 샤넬 화장품, 듀어스 위스키 등 선물을 건넨 것에 이은 후속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최 목사 측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협력하여 이른바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함정 취재의 목적이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와 제3자의 인사 관련 통화를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2. 최재영 목사와의 관계 및 카카오톡 대화 분석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화 기록에는 최 목사가 샤넬 화장품, 향수, 디올 핸드백 등 선물을 제안하고, 김건희 측이 접견 날짜를 잡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 목사는 선물 상자 사진을 보내며 "추석 인사 언제가 좋을까요?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용"이라고 말을 건넸으며, 김건희가 이틀간 답이 없자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서를 통해 2차 접견이 성사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최 목사가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접견과 김창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제안 등의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을 요청하기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소속 과장과 국가보훈처 사무관의 회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2.3.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 및 국민권익위 판단
참여연대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 목사나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등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를 통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2.4. 심층적 분석
1) 법적 허점과 권력 감시의 공백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와 같은 고위 공직자 가족의 사적 이익 추구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공백을 초래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자 본인이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은 국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함정 취재' 논란과 공익의 문제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는 권력 감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윤리적, 법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뇌물'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언론의 감시 역할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공익적 행위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법적 공방은 최 목사의 행위를 '정치적 보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 감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3장: 논문 표절 및 경력 위조 의혹
3.1. 논문 표절 의혹 및 학위 취소 절차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은 두 개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표절은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논문이 철회되면 석사학위가 박탈될 수 있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검사 결과,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대 자체 가이드라인인 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대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대학 측이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2.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구체적 내용
김건희는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경력 위조: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한 것을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미술관 전시이력 허위 기재,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허위 기재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수상 경력 허위 기재:
안양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의 이력서에 허위 수상 경력을 기재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3.3. 김건희의 해명 및 대국민 사과 김건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상 경력을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겸임교수는 소개로 가는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의 절반 이상이 남편인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유산 경험 등에 할애되어, '국민이 아닌 남편에게 사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4. 심층적 분석
1) 윤 후보 캠페인 구호와의 모순
김건희의 반복적인 경력 위조 행위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들은 과거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례를 보며 '공정'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을 가졌고, 김건희의 경력 위조 의혹은 이러한 이중잣대 논란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2) 학계의 정치적 압력과 연구윤리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고, 국민대는 표절률이 가이드라인의 두 배임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학계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문적 독립성과 연구윤리가 정치적 현실 앞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김건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협찬이 이루어진 시기가 윤석열 당시 검찰 고위직(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장,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컴투스홀딩스의 송병준 의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협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컴투스홀딩스는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검찰 수사 무마를 염두에 두고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의 협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등 윤석열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대상에 올랐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검찰 수사 종결 및 특검 재수사 착수
이 사건은 2023년 3월 검찰이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민중기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송병준 의장을 소환하여 협찬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3. '집사 게이트'와의 연관성
특검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투자를 받은 '집사 게이트'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건희와의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4.4. 심층적 분석
1) 권력형 부패의 '스모킹 건' 가능성
코바나컨텐츠 협찬 논란은 권력형 부패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협찬 시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고위직 재직 시기가 일치하며, 협찬 기업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이해충돌 정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검의 재수사 착수가 기존 검찰 수사가 이 연결고리를 충분히 파헤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이 의혹은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무속 의혹'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코바나컨텐츠의 '연결 허브' 역할
코바나컨텐츠는 단순한 전시기획사를 넘어, 김건희의 사적 관계와 공적 의혹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되었으며 ,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도 협찬 관계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 회사의 활동과 관계망을 추적하는 것이 여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표4>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및 윤석열 당시 직책 연관성
제5장: 무속 및 사이비 관련 의혹
5.1. 건진법사(전성배)와의 관계 및 국정 개입 의혹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를 통해 김건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운영하던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시작되었으며, 조 전 회장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결혼을 중매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관여하여 무속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은 이들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2. 무속인 '무정 스님'과의 만남 의혹
유출된 통화 녹취록에서 김건희는 '무정 스님'이 "윤 후보가 검사가 될 상"이라고 말했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예언해 결혼 후 "도사는 도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건희 본인이 무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3. 심층적 분석
1) 무속인의 '정치 브로커'화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특검법에 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명시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 의혹의 본질은 무속인이 종교적 신념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우려를 낳습니다.
2) 사적 관계망과 국정 운영의 혼재
최은순 씨, 조남욱 전 회장, 건진법사 등 김건희 모녀의 오랜 사적 관계망이 윤석열의 결혼과 대선 캠프에까지 연결된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비선 네트워크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인사 및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장: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6.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요
이 의혹은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했으나, 윤석열의 '격노'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혐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었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시점에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기록 회수와 혐의자 제외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6.2. 김건희 '비화폰' 사용 및 통신내역 확보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건희가 사용한 'A급 비화폰'(대통령실, 정부 등 모든 비화폰 소지자와 통화 가능한 권한)의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였고, 구명 로비가 의심되는 시점인 2023년 7~8월의 통신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초기화가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3.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종호는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특검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김건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6.4. 심층적 분석
1) '비화폰' 초기화와 증거인멸 정황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의 비화폰이 초기화되어 있고, 핵심 시기의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은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법 방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통신 수단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그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2) 복합적 수사 네트워크
이 의혹은 해병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두 개의 특검팀이 동시에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이종호 전 대표와 같은 핵심 인물을 공유하며 자료를 협의해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의혹이 여러 법적 쟁점과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외압 의혹과 함께 알선수재, 증거인멸 등 다양한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일가 소유의 토지 20여 필지가 위치해 있어 , 노선 변경이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7.2. 국토부의 해명과 특검의 수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은 노선 변경이 더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20일 만인 2022년 3월 말, 국토부 담당 팀장이 민간 용역업체에 강상면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해달라고 제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하고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역 업체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취임 2주 만인 2022년 5월 24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만드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7.3. 심층적 분석
1) '권력 교체'와 '정책 변경'의 연관성
윤석열 당선 직후(2022년 3월 말) 국토부 담당자가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정황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선 '권력 교체'와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공익보다 사적 이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특검은 노선 변경이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2) 특혜 의혹 해명을 위한 '사업 백지화'의 정치적 의미
원희룡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의혹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8장: 사적 채용 논란
8.1. 코바나컨텐츠 직원 및 친분 인사 채용
이 논란은 김건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2명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아들 2명도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8.2. 대통령실의 해명과 반박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해당 직원들은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공정하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과거에도 다 그랬다.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8.3. 심층적 분석
1) '공채'가 아닌 '사적 인연'의 문제
대통령실은 사적 인연이 아닌 '선거 캠프' 경력을 해명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 캠프 자체가 '공채'가 아닌 '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논란은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다'는 김건희의 과거 발언은 이러한 채용 방식의 비공개성과 불투명성을 잘 보여줍니다.
2) '관행'이라는 해명의 한계
대통령실의 '과거에도 그랬다'는 해명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공정"을 내세웠던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충돌하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야기합니다.
결론: 김건희 관련 의혹 종합 분석 및 미래 전망
김건희를 둘러싼 9가지 의혹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단순한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코바나컨텐츠'라는 사적 공간, '건진법사'와 같은 비선 인물, 그리고 '비화폰'이라는 비공식적 통신 수단을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은 권력을 매개로 한 사적 이익 추구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 단계에 있거나,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배우자' 관련 법적 판단은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냈으며, 이는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였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통령 부부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야당과의 협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결과는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이 나왔다. 사실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다. 일부 국민과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망가졌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재 발목 잡기에 나선 셈이다. 어쨌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자.
1. 법인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되어,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복귀한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
과세표준 2억~200억원 : 19% → 20%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 21% →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 25%
② 목적 :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미래 전략 산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주식 관련 세제 변경
2.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① 변경 내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아진다.
② 목적 :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③ 논란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며, 시장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2.2. 증권거래세율 인상
① 인상 내용 :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 0%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0.05% (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 0.15% → 0.2%
② 목적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에 따른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③ 영향 :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시장 거래량 감소 및 주가 하락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홍삼과 녹용 그리고 흑마늘 등 건강 제품을 사려고 보면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의 다양한 종류가 나온다.그리고 여기에 각각 함량 지표까지. 함량이야 높으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은 도대체 어느 것이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ㅗㅇ삼
1. 홍삼으로 기준으로 본 제품의 정의 및 특징 (녹용, 흑마늘도 유사하게 제작)
① 뿌리삼: 홍삼을 뿌리 형태 그대로 건조한 것으로,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등으로 나뉜다.
② 농축액 (홍삼정): 홍삼을 물이나 주정 등으로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가용성 성분을 농축시킨 제품이다.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함량이 높아 진하고 쓴맛이 나는 경우가 많다.
③ 추출액 (홍삼액): 홍삼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하지 않은 제품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액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액에 비해 비교적 묽은 편이다. 스틱이나 파우치 형태로 많이 판매된다.
④ 분말: 홍삼을 건조하여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물에 타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캡슐이나 태블릿 형태로 가공되기도 한다.
① 농축액: 일반적으로 농축액은 추출액이나 분말에 비해 유효 성분(예: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녹용의 판토크린 등)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축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고 유효 성분이 응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② 추출액: 농축액보다는 유효 성분 함량이 낮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에 달여내어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므로, 전통적인 한방 탕약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분말: 홍삼이나 녹용 자체를 갈아서 만든 것이므로, 해당 원료가 가진 모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주의할 점: 무조건 진하고 쓴 농축액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홍삼의 경우 너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사포닌 성분이 변형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서 농축액을 추출해야 사포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함량의 차이
① 고형분 함량: 특히 홍삼 농축액의 경우 '고형분 함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고형분 함량은 홍삼 농축액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홍삼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한 농축액이며,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제품별로 고형분 함량이 60~6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진세노사이드 함량: 홍삼의 핵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 함량은 제품의 효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 제품 형태에 따라 1회 섭취량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3~80mg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2.4~80mg
- 갱년기 여성 건강: 25~80mg
③ 원료삼의 품질: 어떤 형태의 제품이든, 사용된 홍삼과 녹용의 원료 자체의 품질(예: 홍삼의 6년근 여부, 녹용의 부위 등)이 중요하다.
④ 배합 비율: 홍삼과 녹용을 함께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각 원료의 배합 비율 또한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축액은 일반적으로 유효 성분 함량이 높아 효능을 기대하기 유리하지만, 가격이 비쌀 수 있다.추출액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농축액보다는 함량이 낮을 수 있다. 분말은 원물 그대로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유효 성분 함량(특히 진세노사이드, 고형분 함량), 원료의 품질, 그리고 개인의 섭취 목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이유와 논란 그리고 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1.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
① 이용자 차별 심화: 통신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유통점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보가 빠르거나 발품을 파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했다.
② 불투명한 유통 구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③ 통신 시장 과열 경쟁: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단통법 둘러싼 논란.
①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② 시장 경직성: 단말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성지' 등 음지 활성화: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①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②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③ 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④ 공시의무 사라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대신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 정보가 안내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⑤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체크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청 가능 금융사
신청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신청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③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④ 사용 방법: 소비쿠폰 지급 후 문자 메시지 안내,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 자동 차감, 잔액은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폭우와 폭염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올리던 전기 요즘에 에어컨과 제습장치 등을 켜다보면 어느 새 전기 요금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상한 구간을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7~8월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1, 2단계 상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①누진 구간 확대:
1단계 구간 상한: 300kWh → 400kWh
2단계 구간 상한: 450kWh → 600kWh
② 기대 효과: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요금 인하. 월 450kWh 사용 가구는 기존 10만 8530원에서 8만 5740원으로 감소될 수 있다.
① 에너지 캐시백 신청 :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에어컨 효율적 사용 : 에어컨 희망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높인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것이 유리하며, 2시간 사용을 줄이면 월 전기요금을 약 9,100원 절약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 줄이기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인다. TV 셋톱박스, 컴퓨터, 충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 제도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존재
①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②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는 월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③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④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8000원~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여름철 추가 지원).
⑤ 장애인/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등은 월 1.6만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감면.
4. 소상공인 대상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로는 전기 사용 정보, 공제 납입 이력 등 영업 활동 데이터이고, 이를 통해 받는 혜택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다. 대상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소상공인이다.
요즘 외식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회사 이름이 있다.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인 졸리비 푸드(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다.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야금야금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K-푸드 매력에 빠진 외국계 기업이 이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 한국 외식 시장계가 점점 외국계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이다.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가 된 후에 2년간 약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내 자영업자의 수수료로 만든 이익이 독일로 간 셈이다. 졸리비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1. 졸리비의 성장과 한국 시장 진출
졸리비는 1975년 아이스크림 가게로 시작하여 필리핀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 17개국에 1668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커피빈을 인수하며 커피 시장에 진출했고, 2024년에는 컴포즈커피 지분 70%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025년 6월에는 노랑통닭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K-외식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2. 한국 브랜드 인수의 이유
① K-푸드의 글로벌 인기 활용: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마케팅 자산이 될 수 있다.
② 한국 외식 시장의 경쟁력: 한국은 커피 소비량 세계 3위 국가이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한 브랜드는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③ 운영 효율성: 한국 외식 브랜드의 IT 기반 주문 시스템, 효율적인 매장 디자인, 강력한 물류망 등의 운영 효율성을 졸리비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체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에어컨은 이제 생활에서 필수 가전제품이 된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각 집마다 있는 고정식 에어컨 외에 이동식 에어컨에 대한 관심 역시 크다. 고정식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도 필요하지만, 고정식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 대신 보다 강력한 이동식 에어컨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1. 전자제품 브랜드별 이동식 에어컨
① LG전자 휘센 이동식 에어컨 PQ07FDBAS: 듀얼 호스 구조로 냉방 효율이 높고, LG 오브제컬렉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방문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 증발 시스템으로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공간에 적합.
② 신일 이동식 에어컨 SMA-S9000: 합리적인 가격에 냉방 성능이 우수하며, 이동이 편리하다. 리모컨, 타이머, 수면 모드, 제습 모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가 증발 기능으로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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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쿠오레 이동식 에어컨 CPA-100W: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냉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적다. 360° 회전 바퀴와 리모컨을 지원하며, 자동 물 증발 시스템이 적용된다.
④ 미니아 이동식 에어컨 NPA-T10000W: 실외기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냉방 능력으로 넓은 공간을 빠르게 냉방한다. 자가 증발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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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앤니아 이동식 에어컨 NPA-701WG: 냉방, 난방, 제습, 공기 청정 등 6가지 기능을 제공하며, HEPA 필터가 장착되어 공기 청정 기능도 제공한다. 소형 공간에 적합하며, 저소음 설계가 적용됐다.
⑥ 보국전자 에어젯 이동식 에어컨 BKPF-24R11AC: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는 일체형 구조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자가 증발 시스템이 적용되어 관리가 용이하며,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좁은 공간 냉방에 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