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관련 논란과 문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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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야 지도를 길찾기나 맛집 찾기 등에 이용하지만, 사실 지도는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다보니 군 시설 등 주요 시설은 보통 지도에서 산이나 들로 바꿔서 제시한다. 이 사안을 두고 현재 구글과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구글은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지난 트럼프와 관세 싸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1. 주요 쟁점 사항

 

정밀 지도 데이터 : 구글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50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골목길, 건물 형태 등)를 담고 있다. 사실 외국 여행을 갈 때 한국인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다.

 

정부의 입장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지도 정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주장 : 구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흐림) 처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우려 :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지도 앱 시장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안보 문제

 

보안 시설 노출 :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원자력 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안보 위협 : 일각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군사시설 위치가 상세히 포함되어 미사일 타격 좌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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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 심화 :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국내 지도 및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관련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플랫폼 종속 심화 : 택시, 음식점, 숙박시설 예약 등 지도 플랫폼에 연결된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주권 :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시 국가 중요 정보에 대한 통제권 상실 우려가 있으며, 데이터 주권 확보 없이는 자국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4.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법인세 문제 :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내 서버 설치 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 구글은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이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5. 규제 및 형평성 문제

 

국내 기업 역차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국내 서버 의무화로 인해 규제를 받는 반면, 구글은 해외 서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6. 정부의 고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결정 지연: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결론 도출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7. 기타 고려 사항

 

애플의 참여: 애플도 유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플은 보안 문제에 있어 정부의 요구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관광 산업: 지도 반출 찬성 측에서는 규제 완화 시 관광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기술 발전: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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