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① 대법관 임명 (2014년)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② 대법원장 지명 (2023년)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논란

①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②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①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법’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 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 원산지 표시 의무제:

①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③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제:

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예: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③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④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발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중에 맞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인사와 아스팔트 극우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교 단체만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과거 이재명의 말을 가져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가져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에 설득력도 힘도 없다. 왜일까.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윤호중을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고 말한다. 국가재난급이 이번 상황은 분명 즉각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긴 하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을 가져왔다. 이재명은 당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인데, 저 당시 ‘워딩’만 보면 국민의힘 주장이 맞는 듯 싶다. 그런데 상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답게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2022년 5월 15일이었다. 그리고 당시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은 2023년 11월 17일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판은 11월 27일이었다.

즉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 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업무 파악은 물론 장악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경질 대상이 맞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보면 7월 25일 취임했고, 화재는 9월 26일에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두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시 윤석열은 이상민을 보호했다. 이태원 참사때도, 전산망 상태 때도 경질은커녕 보호했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했다. 본인들은 경질은커녕 보호하냐고 바빴던 집단이 이제 와서 두 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논리에 맞을까. 차라리 빨리 수습하라고 다그쳐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2. 결국은 민주당 공격이 국민의힘 ‘치부’로 드러나

이재명이 ‘냉부해’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도 국민의힘은 비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견 맞는 말도 있다. 28일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한 것이나 26일 화재 발생일 이후에 28일에 굳이 ‘냉부해’에 출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추석 편성에 맞추고 싶은 상황이었을테지만, 좀 더 미뤄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은 결국은 자신들의 과거만 계속 끄집어 낸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유퀴즈’에 출연할 당시 민주당이 공격한 것을 끄집어 내면서 ‘사과’하라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과를 했던가.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감싸느냐고 급급했다. 국민들이 혹은 다른 당이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면 이해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된다.

3. 결국은 ‘설득’ ‘공감’ ‘논리’ 모두 없는 국민의힘 주장. 이유는?

단 하나다. 내란당, 내란공범당이라는 조롱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극우와 함께 가려는 행보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데, 너희가 할 말은 아니지”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윤석열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 아해소리 -

이재명과 김혜경의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인다.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다. 주진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재명의 48시간 행보가 의아하다며, 그 시간 동안 ‘냉부해’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답변이 의아하다.

사실 이재명과 김혜경의 ‘냉부해’ 녹화일은 ‘지나간 일’이다.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외부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일을 비밀로 한 적은 없는 듯 싶다. 특히 그간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의 행보에 ‘시간적 의문’을 제기하던 민주당과 이재명이기에 이번 침묵은 많이 불편하다.

일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주진우의 ‘48시간 의혹’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주진우가 했던 수많은 뻘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신뢰성은 낮다. 단지, 특히 대통령실은 26일 이후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 시간 단위로 하나하나 반박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재반박할 꺼리는 없다.

그런데 그 반박 중에 당황스러운 것은 “출연일은 그다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대통령실로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닐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답답하고 중요한 일이다. 현대 온갖 커뮤니티와 SNS에서 극우들만 신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더. JTBC나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들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자들도 현재 ‘녹화일’에 대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기사가 나오질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JBTC가 녹화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녹화 참석자들에게 강하게 말했다는 말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오늘에서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 나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촬영 시점이 화재 이후인 것은 맞는 거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어찌됐든 26일 이후에 녹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비판받을 여지가 커진다. 어찌되었든 국가 주요 사태가 터진 직후에 방송 예능에 출연한 셈이다. 과연 그것이 시급했으며, 적절했을까. 물론 출연 논의는 그 이전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추석을 노린 이벤트성 방송 출연이기에 얼마든지 녹화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다. 방송사가 그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지도 않았을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방송국이나 출연진이 입을 꾹 닫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역시 비판받을 일이다) 여기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럼 대통령이 예능에도 출연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재난사태가 마무리 된 후에 출연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그간 국민의힘과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정’ 등을 공격했던 민주당과 이재명의 말은 ‘바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녹화일 하나도 제대로 말 못 하는 정부라니 한심하다.

- 아해소리 -

미국 극우 활동가이자 트럼프를 옹호하고, 트럼프 아들과 잘 지내는 찰리 커크가 강연 도중 총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두고 원더걸스 출신 선예와 슈퍼주니어 최시원 그리고 진서연, 최준용 등이 추모글을 올렸다. 이미 극우 성향을 공개한 최준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뜬금없다 싶었는데, 선예와 최시원을 기독교와 관련되어 올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간 여성 혐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추모’까지 할 일인가 싶다.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추모’는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찰리 커크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자.

1. 인종차별적 발언

2023년 5월, "미국 도시에서 흑인들이 재미 삼아 백인들을 노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나쁜 사람"이라고 칭했다.

조지 플로이드를 "쓰레기"라고 폄훼했다.

"흑인 조종사를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발언했다.

흑인 여성들을 거론하며 "당신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두뇌 처리 능력이 없다. 백인의 자리를 훔쳐야 그나마 진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객 서비스 직원의 흑인 여성을 "moronic(멍청한)"이라고 표현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실력 때문인지 우대 고용 정책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영국 식민주의가 실제로 세계를 품위 있게 만들었다"며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The great replacement strategy"를 언급하며 "백인 시골 미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이 덜 백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발언했다.

"백인 특권"이라는 개념은 "인종차별적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2. 여성 혐오적 발언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페미니즘을 거부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발언했다.

낙태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며 "낙태는 홀로코스트보다 더 나쁘다"는 발언을 했다.

낙태 반대 토론 현장에서 여성에게 "본인 오르가즘에 책임을 져라"라는 말을 반복했다.

여성 5명 중 1명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통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주장하며, "그 말은 곧, 그들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라고 발언했다.

"우리가 대학에서 세뇌된 백인 여성들을 그대로 두면 미국을 망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30대 여성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데이트 상대는 아니시지 않냐" 며 "전성기를 지났다", "히스테리 상태"라고 발언했다.

3. 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소수자들의 권리 옹호를 비판하고,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흑인이 되려고 흑인 얼굴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 질환"이라고 칭하며 비판했다.

성전환 의료 행위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거나 낙태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4. 기타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총기 사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기가 총기로 사망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한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진서연과 선예, 최시원은 이런 찰리 커크의 말에 동의하는 것일까. 위의 말은 동의하지 않고, 한 사람의, 한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한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

- 아해소리 -

‘친윤’ 좌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사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 권성동이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을 한 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국민을 당황시켰다. 그런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저질은 물론 최악의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게 됐다. 윤석열의 절친, 그러나 사실 윤석열을 이용해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권성동을 둘러싼 의혹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1.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① 내용: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에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상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영호 씨가 권성동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권성동이 통일교 행사에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권성동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 KH그룹 관련 의혹

① 내용: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48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적색 수배 중인 배상윤 회장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이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이름을 대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이 롯데호텔에서 배상윤 회장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KH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① 내용: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② 진행 경과: 이 사건으로 권성동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필리핀 EDCF 사업 개입 의혹

① 내용 :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재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부정부패 우려와 부실 사업으로 판정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다.

② 구체적인 정황 : 권성동은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실·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접 접촉하며 사업 재추진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③ 이후 상황 : 이러한 의혹이 보도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부실·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④ 권성동 입장 : 권성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권성동의 현재 상황.

①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성동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② 특검 수사: 권성동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③ 시민 사회의 반발: 강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권성동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권성동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임명한 무개념 독립관장인 김형석이 망신을 당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열었지만, 오히려 ‘매국노’ 소리만 듣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둘러싸야 국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김민전이 열었는데, 이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하는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주고,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수면을 취한 인물이다. 아무튼 문제적 인물이 문제적 인물을 도운 셈이다. 김형석의 그간 발언을 살펴보자.

1. 김형석 관장의 발언과 논란

김형석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항일 투쟁으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형석은 함석헌 선생의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해석을 인용하며, 이를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형석은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과학자가 되기를 바란 유언을 언급하며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으로 포장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주체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친일파 옹호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다.

2. 김형석의 과거 발언 및 행적

김형석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을 옹호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했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 각계 반응

①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형석을 '친일 극우 인사',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며, 김 관장의 사퇴 및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② 시민단체 및 광복회 반응

광복회: 김형석의 발언을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임 및 감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시민단체: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에 대해 "매국노", "친일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③ 대한불교조계종: 김형석의 종교 편향적 행위와 역사 왜곡 발언, 공공기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 김형석의 입장.

반박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다.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난 독립기념관 관장 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누리겠다”

- 아해소리 -

결국 이재명 정부는 77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극우 정당으로 변신 중인 국민의힘과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한 검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과거 간첩 조작, 범죄 조작 등은 물론 최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지른 상황만 보더라도 스스로 폐지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김건희에게 끌려가 조사가 아닌 아부를 했고, 눈에 보인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눈을 감았고, 국민의힘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돌렸다. 논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1.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검찰 제도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왔다. 특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 혹은 부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2. 이재명 정부·민주당 vs 국민의힘·검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곧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만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3.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폐지론자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의와 방향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 (공소 유지청):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인 수사권은 가지지 않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재판)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소의 신중성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곳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높은 편이다. 찬성 여론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수사기관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55.9% 대 반대 40.3%였다.

- 아해소리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 아해소리 -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으로 변신했다. 전관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후보자 당시 고개를 숙이고, 추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우린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오수도 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비교되며 조롱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광수다. 오광수는 검사 재직 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민정수석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오광수는 한학자 변호인 변신에 대해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one of them)'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철판이다.

사실 오광수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위치가 가져야 할 양심과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신을 중용하려 했던 이재명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청산하려는 내란당이 국민의힘과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된 한학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검찰 편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검찰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넉넉하게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오수의 버릇은 남 못준 셈이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전관예우 잘 받았고, 이번에도 통일교 한학자를 통해 제대로 전관예우 좀 받으려 한다

그런데 김오수가 검찰 개혁의 막으려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본인이 어긴 이번 처신이 다시 검찰 개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들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전관예우의 악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을 검찰 출신들의 전관 혜택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들의 더러운 행보 때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형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임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약속도 했다.

법조인이 욕먹는 시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같은 이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빛마저 없애려 노력하는 오광수나 김오수 같은 애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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