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좌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사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 권성동이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을 한 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국민을 당황시켰다. 그런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저질은 물론 최악의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게 됐다. 윤석열의 절친, 그러나 사실 윤석열을 이용해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권성동을 둘러싼 의혹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1.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① 내용: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에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상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영호 씨가 권성동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권성동이 통일교 행사에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권성동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 KH그룹 관련 의혹

① 내용: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48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적색 수배 중인 배상윤 회장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② 구체적인 정황: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이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이름을 대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이 롯데호텔에서 배상윤 회장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③ 권성동 입장: KH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① 내용: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② 진행 경과: 이 사건으로 권성동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필리핀 EDCF 사업 개입 의혹

① 내용 : 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재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부정부패 우려와 부실 사업으로 판정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다.

② 구체적인 정황 : 권성동은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실·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접 접촉하며 사업 재추진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③ 이후 상황 : 이러한 의혹이 보도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부실·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④ 권성동 입장 : 권성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권성동의 현재 상황.

①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성동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② 특검 수사: 권성동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③ 시민 사회의 반발: 강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권성동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권성동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임명한 무개념 독립관장인 김형석이 망신을 당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열었지만, 오히려 ‘매국노’ 소리만 듣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둘러싸야 국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김민전이 열었는데, 이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하는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주고,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수면을 취한 인물이다. 아무튼 문제적 인물이 문제적 인물을 도운 셈이다. 김형석의 그간 발언을 살펴보자.

1. 김형석 관장의 발언과 논란

김형석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항일 투쟁으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형석은 함석헌 선생의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해석을 인용하며, 이를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형석은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과학자가 되기를 바란 유언을 언급하며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으로 포장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주체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친일파 옹호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다.

2. 김형석의 과거 발언 및 행적

김형석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을 옹호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했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 각계 반응

①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형석을 '친일 극우 인사',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며, 김 관장의 사퇴 및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석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② 시민단체 및 광복회 반응

광복회: 김형석의 발언을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임 및 감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시민단체: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에 대해 "매국노", "친일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③ 대한불교조계종: 김형석의 종교 편향적 행위와 역사 왜곡 발언, 공공기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 김형석의 입장.

반박이 길긴 하지만 간단하다.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난 독립기념관 관장 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누리겠다”

- 아해소리 -

결국 이재명 정부는 77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극우 정당으로 변신 중인 국민의힘과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한 검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과거 간첩 조작, 범죄 조작 등은 물론 최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지른 상황만 보더라도 스스로 폐지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김건희에게 끌려가 조사가 아닌 아부를 했고, 눈에 보인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눈을 감았고, 국민의힘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돌렸다. 논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1.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검찰 제도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왔다. 특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 혹은 부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2. 이재명 정부·민주당 vs 국민의힘·검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곧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만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3.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폐지론자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의와 방향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 (공소 유지청):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인 수사권은 가지지 않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재판)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소의 신중성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곳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높은 편이다. 찬성 여론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수사기관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55.9% 대 반대 40.3%였다.

- 아해소리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 아해소리 -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으로 변신했다. 전관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후보자 당시 고개를 숙이고, 추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우린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오수도 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비교되며 조롱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광수다. 오광수는 검사 재직 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민정수석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오광수는 한학자 변호인 변신에 대해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one of them)'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철판이다.

사실 오광수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위치가 가져야 할 양심과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신을 중용하려 했던 이재명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청산하려는 내란당이 국민의힘과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된 한학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검찰 편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검찰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넉넉하게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오수의 버릇은 남 못준 셈이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전관예우 잘 받았고, 이번에도 통일교 한학자를 통해 제대로 전관예우 좀 받으려 한다

그런데 김오수가 검찰 개혁의 막으려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본인이 어긴 이번 처신이 다시 검찰 개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들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전관예우의 악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을 검찰 출신들의 전관 혜택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들의 더러운 행보 때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형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임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약속도 했다.

법조인이 욕먹는 시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같은 이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빛마저 없애려 노력하는 오광수나 김오수 같은 애들도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은 일관성이 있다. 정확히는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나름 대통령 놀이할 때도 장관이 한 말도 본인이 뒤집기를 하고, 정책과 다른 말을 종종 했다. 탄핵되어 구치소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뜬금없이 군인들 편에 서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왜일까. 윤석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즉 이번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뱉은 말이다.

1. 윤석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내용의 옥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2일 윤 전 대통령과의 변호인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3일 전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믿음은 가지 않는다.

2. 윤석열과 군인들의 엇갈린 증언.

윤석열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계엄군 참여 군 간부들의 증언을 모두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명령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성현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통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측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시의 내용을 왜곡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윤석열은 뻘소리를 했다. 윤석열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듯,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을 장악해야 내란으로 재판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 실무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한 마디로 자신은 실무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봤다.

3. 군인들 조롱한 윤석열 측, 윤석열 조롱한 군인들.

오히려 윤석열 측은 군인들을 비꼬았고, 군인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석열 측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2013년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윤석열의 발언이 2025년 2월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당시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윤석열 측의 반대 신문에 출석하여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군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4. 그럼 왜 이제와 군인 편을?

군인들 뒤에 숨고, 경호처 부하들을 희생하더라도 잡히지 않으려 했던 윤석열, 그리고 지금도 조사는 물론 재판조차 받지 않으려고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보 언론은 물론 대부분 미디어에서 “도대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조롱하고 있다. 여기에 구치소 페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도 일부 공개됐다. 한마디로 추잡의 추잡의 추잡의 모습이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난 대인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물이 “군인들을 놓아주라”이다.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도 타이밍이다. 늦었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더 추잡해 질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이낙연이 대중에게 나름 인정 받았던 때는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총리할 때까지인 듯 싶다. 그 이후 이낙연은 이상한 행보를 했고, 결국 한덕수와 손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잊혀진 존재다. 정확히는 무시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 이낙연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숨만 나온다.

이낙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다. 이낙연은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한국측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고 했다.

이낙연는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면서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뭐 정치인이기에 한 마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낙연이 대통령 혹은 총리였다면 트럼프를 상대했을 때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첨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외신이 그랬다면 은근슬쩍 그들이 한 말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히려 외신은 이재명의 아첨이 아니라, 트럼프를 연구한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이낙연이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 저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왜곡하고픈 마음일 뿐이다.

게다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트럼프 앞에서 전 세계 대통령, 총리 등은 ‘세계아부대회’를 여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것이 세련된 것이냐, 아니면 무식한 것이냐 정도의 차이다. 이낙연은 이 차이를 과연 몰랐을가.

여기에 이제는 극우조차 고개를 돌린 트럼프는 SNS를 다시 언급한다. 이 정도면 한심하게 아니라 무식한 거다.

그래도 한때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던 이낙연인데, 이재명를 향한 질투심으로 스스로 망가진 듯 싶다. 안타깝자.

- 아해소리 -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현재 밝혀진 윤석열 CCTV 상황이 참담하다. 잡범 수준의 대응은 물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을 하니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안은 CCTV 영상의 공개 범위, 법적 근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 CCTV 열람 경과 및 내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체포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영장 집행 시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며,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 등의 반말과 함께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다쳤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잡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2. 윤석열 측의 반발 및 법적 주장

윤석열 측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 계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교정 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3. 공개 여부 및 관련 법적 쟁점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CCTV 영상의 일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률적 문제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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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나 김건희이나 달빛을 왜 이리 좋아하는지, 밝은 낮보다는 밤에 뭔가를 꾸미고 진행해서일까. 아니면 술 마시는 밤이 좋아서일까. 왜 이리 달빛을 계속 거론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김건희가, 구속 기소 당한 심정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달빛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직후다.

1. 김건희 여사 입장문 전문

김건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상황에 대해 송구하고 매일 괴로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으며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2.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의 입장문에 대해 사과의 본질보다는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감성적 호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된 초유의 사태를 '역사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가 '달빛'에 비유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는 부당한 수사가 어두운 그림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윤석열의 '달그림자' 비유와 유사하며,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희의 입장문 발표가 오히려 정치를 '아침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건희의 입장문에 대해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며, 재판에서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 담긴 '달빛' 비유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정치적인 특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 언론 반응

언론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달그림자' 비유와 유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임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상황임을 부각했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입장문이 '감성 호소'에 그치며,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보다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를 상세히 보도하며, 범죄 수익 10억 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실도 함께 전했다.

- 아해소리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묘한 인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꽤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갈대와 같기 때문이란다. 좋게 말하면, 시류에 잘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런 한덕수가 말년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한때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그 행동조차도 이제는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려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덕수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혐의 그리고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보자.

1. 비상계엄 당시 행적.

① 국무회의 소집 건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② 국무회의에서의 행보: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 김용현과 함께 국무회의 정족수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③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④ 계엄 해제 관련: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체하며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 한덕수의 혐의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② 위증: 국회 증언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③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혐의다.

3. 특검 수사 상황

① 소환 및 조사: 특검팀은 한덕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특히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

②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특검팀은 2025년 8월 24일, 한덕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③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2025년 8월 29일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공무원 사회의 평가

① 엘리트 관료로서의 능력 인정: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경제 관료로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② 정치적 중립성 및 실무형 관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조직 장악력과 화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③ 자기 관리의 달인: 총리 재임 시절 참모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간신문을 모두 검토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무역협회장, S-OIL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대의 고액 보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호텔 피트니스 센터 공짜 이용,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⑤ 비상계엄 사태 연루로 인한 평가 절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그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5. 정치권의 평가

① 정파를 가리지 않는 중용: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어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등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② 최장수 총리 기록: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1077일을 기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③ 대권 도전 및 정치적 행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리를 놓치고 탈당하는 등 정치적 행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④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엇갈린 시각: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정치적 공방: 야당에서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통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⑥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⑦ 국정 운영 및 정책 능력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재임 중 대정부 질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그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