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욕은 얻어먹고 식물 대통령이 될망정 자리는 근근하게 임기는 마칠 수 있었던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장관 등의 탄핵과 일방적 법안 통과, 특검안 추진 그리고 뒤늦게 부정선거를 언급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윤석열의 정치력이 지하실 수준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을 계엄으로 이끈 것은 마누라 김건희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술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로 봐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가를 제대로 흔들어 댈 것임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다. 역시 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1. 윤석열 “폭탄주를....”

지귀연이 진행하는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월 1일 국군의날에 윤석열에게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자 윤석열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

“당시에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저녁을 넘어가기가 뭐해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몇 사람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의 식당으로 오라고 한 건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언론들은 한동훈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말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군 수뇌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만찬장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단순히 만찬이 아니라, 폭타주를 돌리고 놀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 10잔 이상의 폭탄주를 마신다고 윤석열이 말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국가를 지켜야 할 통수권자를 비롯할 수뇌부들이 다 취해 있다고 생각해봐라. 물론 파티를 열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분명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냥 취할 결심이었던 것이다.

2. 한국 전쟁 전날의 상황.

윤석열과 군 수뇌부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것은 한국전쟁 당시 군 수뇌부 상황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김일성은 남침을 확정했고, 4시에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남한 침공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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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군 수뇌부는 미 군사고문단과 함께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 장교클럽에 모여서 놀고 먹는데 여념이 없었다. 장교클럽 식당에는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단장들, 육군본부의 참모와 고위장교들 약 50명과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부인이나 애인을 데리고 참석했다. 파티는 밤 10시에 끝났으나 다수의 참석자는 2차, 3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 파티가 이어졌다. 한국군은 결국 숙취상태에서 전쟁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전방 사단의 경우 전력의 대부분이 외박, 아니면 휴가였다. 38선상에서의 연이은 무력 충돌과 전쟁 발발설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 당시 군은 직전까지 장기간동안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참이었다.

여기에 이승만은 창덕궁 비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건 부하는 이런 말을 했다.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 아해소리 -

이재명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무난하게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과도한 평가를, 국민의힘은 다소 황당한 평가를 내놓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괜찮은 점수를 줬다. ‘윤어게인’을 아직도 외치는 극우들 빼고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치러졌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소환됐다. 두 행사가 비교되는 이유는 하나는 보수 정권에서 결정되어 진보 정권에서 추진, 하나는 진보 정권에서 결정되어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이들 행사의 내용과 평가를 다시 살펴보자.

1.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 운영 실패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잼버리 유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농업용지였던 부지를 편의상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하는 등, 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적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유치 당시의 보고서들은 6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기대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을 맡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긴 F급 대통령이 나왔으니, A급이 준비해도 모자를 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리 없었다. 결국 2023년 8월, 개막 직후부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갯벌을 급하게 메운 부지의 배수 불량으로 물웅덩이가 생겼고, 그늘 시설과 위생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온열질환자 속출, 해충 문제, 부족한 의료 지원, 부실한 식단 등은 참가국들의 조기 철수를 야기했다. 여기에 초기에 중앙 정부와 조직위원회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비효율적인 소통으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마지막에 강압적으로 한국 아이돌을 내세워 케이팝 콘서트라는 뜬금없는 마무리를 했다. 결국 이 행사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2. 2025 APEC 정상회의: 짧은 준비 기간 극복, 성공적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필리핀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최도시 선정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초기인 2024년 6월에야 이뤄지는 등 준비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인천, 제주 등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경주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는 중소도시의 숙박 및 기반 시설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와 분산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다. 개최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16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짧은 준비 기간과 국내외 정치적 혼란(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등)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율적 위기관리: 준비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기존 시설 활용과 간결한 시설 건립 전략을 택했다. 특히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선을 선상 호텔로 활용한 아이디어는 위기관리의 묘수로 호평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경주시민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했다.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행사를 지원했다. 여기에 국립경주박물관 등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K-컬처'와 한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인 문화 외교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트럼프와 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 그리고 시진핑과 대화를 통해 중국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현재 가장 배 아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심한 상황이다. 저 자리에 술만 마시는 윤석열이 있었다면......

- 아해소리 -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일어날때마다 “설마 그 정도까지?”라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지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다. 그만큼 김건희를 둘러싼 ‘썰’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 ‘썰’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에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어이없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썰’의 현실화를 기대케 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윤석열의 계엄은 본인이 아니라, 김건희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

1. 김건희, 국보 및 세계유산 사적 사용 논란 가열

김건희가 윤석열이 나름 ‘대통령 놀이’할 당시 논란이 됐던 국가 유산 방문 내용은 이렇다.

①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사건: 평소 내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2023년 김건희가 들어가 임금의 자리인 용상에 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휴궁일에 이뤄졌으며, 경복궁 관리소는 김건희를 'VIP'로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은 전통 왕권의 상징인 용상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경복궁 경회루 '슬리퍼 방문':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경복궁을 방문하여 폐쇄된 건청궁과 경회루를 관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건희는 슬리퍼 차림으로 경회루를 방문했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③ 종묘 '차담회' 및 사적 유용 의혹: 이는 제일 먼저 제기된 내용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김건희가 '차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조선왕실 신주를 모신 공간이 열리고 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고종 황실의 후손들마저 “왕후냐”며 격분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정치권의 반응

뭐 뻔하지만 민주당은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건희의 행동을 '김건희의 세계문화유산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복궁 경회루 방문에 대해서는 “신발로 경회루를 누벼 명백한 국보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종묘 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봐도 기이한 장면일테니 말이다.

3. 다시 나오는 김건희 VIP0과 윤석열 VIP1 이야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건희 방문 당시 표기다. 경복궁 관리소는 김건희를 VIP로 표기했다. 보통 국가적으로 뭔가 진행될 때 VIP는 대통령을 뜻한다. 그런데 윤석열도 아닌 김건희에게 VIP라고 표기했다. 단순히 주요인물이라는 것을 넘어선 표기다. 하긴 이미 정치권에서는 김건희가 ‘VIP0’이고, 윤석열이 ‘VIP1’이란 소리가 있었다. 그간 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측근보다 김건희 측근이 더 중용된다는 말이 있었고, 이는 실제였음이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순방 갔다와서 윤석열이 김건희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겠는가.

보수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진보 세력보다 더 심하게 김건희를 싫어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라고 종종 말한다. 글쎄다. 그나마 마누라 때문에 대통령 놀이라도 해본 것이 아닐까.

- 아해소리 -

전한길이 미국 매체의 보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에도 극우 혹은 보수라 말하는 이상한 애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했다. 문재인이 20조 비자금을 수표로 가지고 있고, 금괴 200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에 가면 아직도 이런 주장하는 극우들이 많다. “다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좀더 생각해보니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전한길의 ‘이재명 1조 비자금’ 주장.

우선 요즘 점점 관종을 넘어 ‘미친 놈’으로 취급받고 싶어 안달난 전한길의 주장을 보자. 전한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미국의 NNP라는 이름의 매체에서 한 남성이 말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준다. 그 내용은 “이재명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유진철 공화당 예비후보가” “싱가포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이다. 그러면서 전한길은 이렇게 주장한다.

“NNP라고 제가 저 분을 만났다. 저 기자님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NPP가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채널인데 미국에서 나온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재명 돈 1조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라고 미국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보도된 것이다. 여러분, 이재명이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의혹이 있다. 왜요? 대장동 얼마 벌었나. 4800억 원 안밝혀졌잖나. 그 돈 어디갔죠? 김만배가 다 가져갔을 일이 없지 안나. 그리고 백현동 개발, 어디갔나. 돈이. 그 돈이 싱가포르에 현재 있을 수 있다고 NNP에서 보도한 것을 전한길은 다시 재보도하는 것이다. (중략)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공동정부라고 보도될 정도의 김현지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유학중이고 현재 고등학생 쯤 되고 그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고 이미 보도가 됐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NNP에서 보도했다. 이런 것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고”

누가 봐도 헛소리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한국 언론에서 충실하게 다뤄준다. 물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헛웃음을 지우며 “있으면 찾아라”라면서 조롱글을 올렸다.

2. 극우의 ‘문재인 20조 수표 및 200톤 금괴’ 주장.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 세력에 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문현동에 있던 일본군 해군 어뢰 공장에 일제가 숨긴 금괴 1000톤을 탈취하여 2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조 원의 비자금을 자기앞수표로 가지고 있다는 루머가 인터넷 게시판에 퍼졌다.

이 내용은 세상물정 모르는 노인들과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극우 애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물론 현실성은 없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려면 해당 금액만큼 '별단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별단예금 총 잔고가 약 20조 원이었는데,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조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총 20조 원)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 별단예금 잔고를 모두 차지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극우들은 믿지 않는다. 그냥 “어딘가에 숨겨놨다”라고만 주장한다. 참고로 20조는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사업비(약 20조 원)와 유사한 규모다.

또다른 의혹은 200톤 금괴 의혹이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금 보유량은 약 104.4톤으로 세계 33위다. 만약 개인이 200톤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가 보유량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세계 20위권 국가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역시도 극우들에게는 “어딘가 숨겨놨다”로 귀결되는 내용이다.

3. 극우들은 왜 이재명-문재인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까?

사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극우들이 미는 과거 대한민국의 속칭 보수 대통령들이 대부분 비자금을 챙겼고, 구속까지 당했다. 즉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비자금을 챙기고 구속됐으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는 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이 다 민주당 편”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한다.

참고로 노태우는 재임 기간 기업체로부터 받은 약 3400억원을 포함해 총 4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퇴임 시 1940억원이 남았다고 한다. 전두환은 재임 기간 95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5774억 5000만원을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 박정희는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실제 믹구 의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인 다스를 통해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했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67억원을 대납받았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련 의혹이 있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태우에게 비자금 20억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선 전 터진 수백 억 비자금 논란은 뭐가 나온 것이 없이 끝났다.

즉 결국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명박 등을 모시는 극우들이 “우리가 비자금을 챙겼으니 문재인 이재명도 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제발 근거 좀 대라.

- 아해소리 -

“[단독]‘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불안감에…2030 주담대 잔액 폭증”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다. 내용은 이렇다.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 상반기 집값 반등 신호가 강해지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2030세대 실수요자가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거 진짜일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라는 것이 제대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서일까. 아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코웃음을 친다. 그 ‘지금’은 늘 나오던 말이기 때문이다. 진짜냐고? 일단 이런 류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보고, 부동산 뉴스의 패턴을 보자.

강남도 아닌데 20억?…"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발칵 (이데일리 2025년 10월 8일)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 못 산다"…실수요자들 다급해진 이유 (한국경제 9월 16일)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서울 아파트 거래마다 전고점 경신 (세계일보 6월 16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관망세 속 무주택자 ‘패닉바잉’ 증가 (데일리안 4월 13일)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지금 아니면 못 산다?' (SBS BIZ 2024년 12월 16일)

“지금 아니면 못 사”…공포심에 아파트 ‘영끌’ (채널A, 8월 28일)

30대 '패닉바잉' 여전…"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 (뉴스토마토 2021년 9월 27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20대 이하 젊은층, 서울 아파트 `영끌` 역대 최고 (디지털 타임즈 7월 1일)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 못 산다"…20대까지 번진 '패닉바잉' (디지털 타임즈 7월 1일)

“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공황 구매’에 올해 주택 거래량 역대 최고치 (2020년 12월 25일)"지금 아니면 못 산다"…2030,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매일경제, 12월 24일)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불안한 2030세대,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11월 20일)

더 오래 찾아보니 2006년부터 이 소리를,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다. 검색을 ‘지금 아니면 집 못 사’로 하면 더 넓어진다. 도대체 저 ‘지금’은 언제일까. 언론이 건축업계, 특히 건설사를 모회사로 둔 경우나 광고주로 둔 경우에는 저 같은 기사가 더 쏟아진다. 계속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건설업계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즉 저 기사들은 정말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기사가 아니다.

자 그럼 부동산 기사 패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저런 식의 불안함을 넣은 제목을 뺀다. 그 이후 신혼부부나 이사하려는 사람들의 멘트를 넣는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보면 수십억 자산가다.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6억 받을 것을 2억밖에 못 받는 등의 내용이다. 진짜 서민들은 어리둥절 하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 몇 개 넣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한다. 이게 끝이다.

생각해본다. 언론이 부동산 기사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옳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기사는 불안감 조성해 트래픽만 올리려 한은 기사 뿐이다. 디지털타임즈의 사례와 같이 몇 달 전 기사와 비슷한 제목과 뉘앙스로 불안감만 조성한다. 몇 년째 똑같은 기사만 쓰는 것이 정상일까.

- 아해소리 -

패션 매거진 W코리아가 진행한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빙자해 ‘연예인 호화 술파티’를 열었다는 비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과연 W코리아가 진짜 고개를 숙였을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혜주 편집장 역시 침묵 중이다. 사과를 했다면 이혜주가 먼저 했어야 했다. 

W코리아는 19일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상처를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1. 논란의 시작인 박재범의 ‘몸매’

이번 논란은 이날 파티에 참석한 박재범의 무대로 촉발됐다. 박재범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에서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둥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 ‘몸매’를 불렀다.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서 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 더 기괴한 것은 참석 연예인들의 모습이었다. 저 노래에 맞춰서 신나가 춤을 추고 흥을 돋우며, 끼를 부리는 모습이 W코리아 SNS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에게느 이 행사의 의미나 취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클럽 파티에 온 것이었다.

이어 이날 행사가 유방암 관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이들도 없었고, 오히려 W코리아 20주념을 기념하는 발언만 SNS에 올려 빈축을 샀다. 특히 유밤암 인식 개선의 상징인 핑크리본과 핑크드레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참석 연예인들은 협찬받은 의상을 뽐내기 바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 끈 연예인

이 때문에 턱시도에 분홍꽃 장식을 달은 변우석이나 공연 직후 행사 취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 아일릿,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방암 관련 언급을 한 레이나 박은빈이, 당연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도 말했지만 분홍은 유방암 관련 행사의 상징이다. 특히 레이는 이번 행사를 위래 유방암에 대해 따로 공부했음을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다.

3. 기부금 논란

‘연예인들 호화 파티’라는 비난보다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의 투명성이다. W코리아는 “지난 20년간 누적 11억 원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W코리아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직접 기부한 금액은 총 3억 1569만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07년 3490만 원 ▲2010년 1408만 원 ▲2012년 4282만 원 수준이다. 대부분 5000만원 내외로, 여기에 2008년, 2009년, 2017~2023년까지는 기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더 웃긴 것은 저 파티 비용이 과연 5000만원 정도일까. 그렇게 따지면 파티 비용이 기부금액보다 많은 건데 굳이 저 파티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

한편  박재범, 방탄소년단 뷔·RM·제이홉, 에스파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 레이), 아일릿 (윤아 모카 민주 원희 이로하)그룹 빅뱅 태양, 배우 변우석, 임수정, 고현정, 공명, 정해인, 정려원, 이민호, 문소리, 전여빈, 추영우, 임지연, 덱스, 코미디언 조세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90여명 정도...

- 아해소리 -

얼마전 극우 선동가인 전한길이 이런 말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이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한길 발언은 정치망상을 넘어 과대망상 수준”(김근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대구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이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대구가 되어버렸다.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진숙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총리는 15.6%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의원(6.1%) 순이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이진숙이 25%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구시민들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여론조사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8.9%)과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4.9%)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8.7%),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4.1%)이 주요 기준으로 꼽혔으며, '소통 능력 및 친근성'(10.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이진숙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소속정당을 본다는 것이 14/1%인데, 어떻게 이진숙이 1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사실 이진숙이 아니라 전한길이 나왔어도 1위를 했을 것이다. 추후 여론조사 때 전한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제미’있을 것이다. 그렇다 대구 시장 자리는 대구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뽑는 자리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아무나 “너 할까? 나 할까?”해도 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광주랑 비교한다. 민주당이 늘 뽑히는데 왜 그곳은 비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생각 좀 하자.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대부분 있는 당이다. 그리고 그 의원들 기반이 대구다. 즉 비상계엄을 하든, 국민을 죽이든, 나라를 팔든 대구는 국민의힘이 작대기를 후보로 내밀어도 대구시장에 당선시킬 것이다.

한번 과오를 저지른 당에 회초리를 들긴 커녕 여전히 맛난 음식을 주면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과연 제 정상일까. 그간 대구를 위해 김부겸이 한 일과 이진숙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란다.

- 아해소리 -

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① 대법관 임명 (2014년)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② 대법원장 지명 (2023년)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논란

①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②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①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법’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 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 원산지 표시 의무제:

①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③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제:

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예: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③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④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