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에컨 있나요?…윤석열 때문에 촉발된 교정시설 에어컨 논란, 필요할까? (+2018년 국민청원 +선풍기)

 

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내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죄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때문에 때아닌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관련 사안이 논란이다. 윤석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며 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보복성 인권 탄압이라고 한다. 교정시설을 잘 아는 사람들은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다. 오히려 다른 재소자들과 달리 독방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현재 교정시설 냉방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1. 교정 시설 냉방기기 현황

 

한국 교정 시설(교도소, 구치소)의 냉방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죄수에게 무슨 에어컨이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폭염이 심해지면서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와 건강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선풍기: 각 방마다 크기에 따라 1~2대의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수용자 거실(방)에는 직접적인 냉방 시설(에어컨)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 의료 수용동의 주 복도 등 근무자들이 순찰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다. 이는 근무 환경 개선 및 환자 관리를 위한 조치로,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냉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작업장의 경우 외부 사업자 위탁으로 에어컨이 설치되기도 한다.

 

논란: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폭염 속 수감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죄수에게 무슨 에어컨이냐"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 2018년에 국민청원까지 있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대응: 법무부는 수용동 내부의 심각한 고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냉방 대책의 어려움

 

과밀 수용: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은 냉방 효과를 저해하고, 수용자 간의 불쾌감을 높여 폭력 사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노후 시설: 상당수 교정 시설이 노후화되어 냉방 설비 설치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비용 문제: 에어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다.

 

3. 수감자들의 더위 극복 방법

 

교도소 내에서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수감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젖은 수건 사용: 젖은 수건을 몸에 두르거나 머리에 올려 체온을 낮춘다.

물병 얼리기: 물병을 얼려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청한다. 현재 윤석열도 이를 제공받는다.

세숫대야/빈 통 활용: 세숫대야나 빈 통에 물을 담아 몸을 식힌다.

샤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주 샤워를 한다 (주 1회 이상).

부채질: 윤석열도 부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 교정시설 관련 정부 예산 (기사 기반)

 

수용 경비: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 밥값 등으로 연간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피복비 및 의료비: 재소자에게 직접 쓰이는 피복비, 의료비 등이 수용 경비에 포함된다.

 

급식비: 수용 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형인 1인 1일 급식 비용은 4708원이다.

 

의류·침구 지급 비용: 1인당 의류 및 침구 등 지급 비용은 2021년 기준 13만 457원이다.

 

5. 기타 사항

 

2018년,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당시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5만명을 넘었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물론 더위는 징벌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여지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충돌했다. 그러나 당시 교정당국은 교도소 ‘수용실’ 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에어컨 설치에 대한 오해는 근무지 냉방을 수용실 냉방으로 오인했고, 환자가 수용한 의료동의 ‘주복도’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