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꼬꼬무>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에 사형에 대해 규정하고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흉악범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관이 승인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몇 명을 지정, 사진 촬영과 건강 진단을 교도소에 지시한다. 교도소장은 이때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다. 대상자만 할 경우 명단이 유출되고 명단 확정 전까지 뒤숭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인데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줄의 굵기는 애기 손목 정도라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개의 스위치 집행 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 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됐다. 2023년 현재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 사형 집행 과정.

 

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보통 이 때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고, 교도관 면담이나 면회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면담장이나 면회장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적잖은 이들이 주저앉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장은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 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홍순영 등의 사례처럼 오열만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리고 가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 이후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을 누르면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여기서 5명 버튼 중 한 개만 진짜 사형 집행에 연결됐다. 즉 일부러 5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유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사형수지만,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없진 않다. (아래 서술)

 

집행 후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 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방에 수감된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2. 사형 집행 특수 사례와 트라우마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이 주인공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45분간 교수대를 수리했다.

 

1991년 12월 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과거 사형을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집행관으로 선정돼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묘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