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 vs 더불어민주당 삭감 내용 비교.

 

법 강조하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 탓 하며 ‘정치’ 운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이 일제히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처음이라며, 관례를 깬 상황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려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삭감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삭감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몇몇 언론들은 지적했지만, ‘삭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적’인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현재 네티즌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자

 

이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과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이다. 얼마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삭감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1.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

 

(추후 민주당이 복원 혹은 여야 합의 동결 등이 있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 노동 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특식 예산 폐지)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학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 F35 추가 도입 Dp산 전액 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2.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특경비

- 감사원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