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