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챙기는 것은 선배 뿐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망언집’을 냈는데, 실상을 보니 ‘명언집’이 되어 있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전에 이재명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가야할 길을 미리 방향을 정해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팬심이다. 오죽하면 '어둠의 민주당원'이란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1.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 명언집?

“망언집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책자 같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재명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이런 말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 이재명 망언집(?)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적 발언이라고 규정한 말들을 엮어서 138개나 제시했다.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 권성동이 한 말을 보자.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 (중략)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물음표가 달린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이라 어디든 떠날 수 있다. 독립국가임에도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 작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극히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와 국민을 위한 말들이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하나같이 말한 “이재명은 친중이다”라는 주장까지 덮는 발언을 실었다.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권성동이 중앙대 후배인 이재명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디자인까지 나쁘지 않다. 

실상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재명의 말을 옮겨만 놨지,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왜 망언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생긴 것이다. 즉 기획도 꽝이었고, 이재명 망신주기를 하려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재명 홍보집이 된 셈이다.

2. “이재명은 결과에 승복하라”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3심으로 이뤄졌다. 그러기에 항소심에서도 지든 이기든 3심까지 받는 것이 보통이다. 누구나 그렇다. 이재명이 져도 그랬을 것이고, 검찰도 바로 대법까지 갈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권성동의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재명 편’에 서서 선고 공판 전날 제시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무죄. 이재명은 권성동의 말대로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불복했다. 이러면 권성동은 이재명을 칭찬하고, 검찰을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민의힘과 권성동도 ‘이재명 무죄’에 반발했다. 뭐 ‘말 바꾸기’ 정도야 수시로 하는 권성동이니까, 이미 예상은 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도 지금까지 보면 역시 중앙대 후배를 챙기는 것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밖에 없는 듯 싶다. 이재명, 검찰, 국민의힘에게 ‘승복의 길’을 제시하고, ‘이재명 명언집’까지 만들어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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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청,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정작 산불과 관련해 그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재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최일선에서 뛰는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한 ‘월 수당 4만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최상목 기재부’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산에 불이 나면 119 즉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줄 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투입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이들은 산불특수진화대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투입됐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규직은 없다. 2024년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오죽하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될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은 ‘월 수당 4만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 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무기계약직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일이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이다.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지목한 이유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전에 기재부 장관으로서 긴급하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즉 윤석열 정부 하에 본인이 이끄는 기재부에서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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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보면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이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전히 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찾고 있으며, 또 이용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텐츠 업계도 이 사실을 안다. 얼마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업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하다.

지난해 티비위티와 관련해 뉴스가 하나 떴다.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언론사에 보낸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11.09.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 운영자가 운영중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질 당시 티비위키 등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해 그가 운영하던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하였다”는 안내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상황은 며칠 가지 못했다. 바로 티비위키가 부활했고, 도메인에 숫자만 바꿔 운영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진 않았다.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공지문도 나왔고, 또 걸리면 어디로 가야할지 비상 주소 확인 공지도 올렸다. 그러나 다소 느려지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빼면, 이전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와 똑같은 수준의 콘텐츠를 손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금액은 연간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는 티비위키나 누누티비를 검색해도, 블로그 글이나 카페글 혹은 기사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데, 구글을 이용하면 접속 주소가 뜬다 (혹은 연결하는 페이지) 결국 이는 구글 쪽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구글 역시 국내 정치권이나 산업계의 말을 쉽게 들을 리 없다.

결국 국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찾아내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차단하는 과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콘텐츠에 따로 방지 시스템을 깔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다. 

참고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오케이툰 운영자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 아해소리 -

가수 김흥국와 나름 배우라고 주장하는 차강석이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 떼쓰고 있다. 이 둘은 ‘김건희 지키기’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아웃’ 선언을 당한 인물들이다. 유인촌이 지갑을 열 수 있겠지만, 세금을 쓰기에는 민망할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포기할까.

김흥국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들 안 쓴다. 잘린 지 오래됐다. 지상파, 종편 모두 안 쓴다”고 주장했고, 이에 차강석이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뭐 하십니까”라고 하자, 다시 김흥국이 “연예인 출신 장관이잖나.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이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유 장관이) 선배님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또 차강석은 “우리도 좌파 지원금 주세요”라고 떼를 썼다.

이들은 주장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을 안 쓰서 자신들이 일이 없는데 이를 유인촌이, 즉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자. 정말 이들이 우파 연예인이라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까. 누가 우파 연예인이고 누가 좌파 연예인일까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누구를 지지했기에 방송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면 우습다.

예를 들어 박근혜를 지지한 설운도나 나경원과 친하고 누가 봐도 보수인 이덕화,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순재 등도 모두 보수 성향 연예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방송도 잘 하고, 예능도 잘 나온다.

그런데 뜬금없이 좌파 우파 나누며 자신들을 방송 혹은 무대에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돈 달라는 것은 어이없을 뿐이다.

사실 방송에서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출연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극우 혹은 극좌일 경우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바보도 아니고 대중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대중이 아웃시킨, 대중이 고개를 돌리는 연예인을 굳이 출연시킬 이유가 없다. 현재도 바른 정신으로 열심히 살지만, 방송 출연 하지 못하는 연예인이 수두룩하다. 

김흥국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극우’다. 그러니 당연히 방송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사실이 다시 언급됐다. 방송에서 좋아할 리 있나.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우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차강석은 사실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발언 하나로 갑자기 ‘극우 전사’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방송이나 무대에서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 인지도도 낮은데 극우 집회에서 열심히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정상적인 방송사가 부를 리 없다.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김흥국과 같이 나왔으니 언론에 한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은 여전히 징징댈 것이다. 유인촌이 지갑이라도 열어 몇 만원이라도 줘야 입 닫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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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이 자신은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까지 보면 남녀 사이의 단순한 열애설 진실 공방이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7억 소송’ ‘사망’. 사이버렉카 극우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또 트래픽용으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이상한 상황이다.

김새론 유가족과 가세연은 생전 김새론의 문자메시지와 김수현과 김새론이 찍은 사진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다. 여느 연인이라면 이 사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

가세연은 김새론의 유족을 인용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연애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를 하는 사진에 대해, 이를 제공한 김새론의 유족은 2016년 촬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김새론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만 16세, 김수현은 28세였을 때였다.

김수현이 미성년자 후배 여배우와 교제한 셈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끼리, 혹은 미성년자인 배우들끼리 교제를 하는 경우 귀엽게 본다. 20살이 19살 만나도 그렇다. 그런데 28살과 16세는 다른 이야기다. 이미 해외에서도 김수현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혹자는 법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법적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만약 뽀뽀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김새론이 사망한 상황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다. (만약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남겼다면 모를까)

이게 현재 김수현이 비판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다.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SOS를 쳤다.

김새론은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던 2019년 김수현의 소속사와 계약했는데 결별 이후인 2022년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에서 7억원을 배상해줬다가 계약 만료 이후인 2024년 돌연 해당 금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와 김새론이 힘들어했다고도 전했다.

유족은 생전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김새론이 전 소속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뒤인 2024년 3월 19일에 전송된 것이었다. 메시지에서 김새론은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김수현의 답장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나마 버티던 김새론이 김수현의 7억 소송에 무너졌다고 본다. 생활고라고 하지만, 어찌어찌하든 생활은 해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몇 백만원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억 소송은 김새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김새론이 무너졌고, 그래서 김새론이 김수현 생일에 생을 마감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새론 사망 이유가 달라진다.

김수현이 비판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이나 김새론과의 관계, 김새론 문자를 김수현이 답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는 김수현이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가장 민감한 광고계와 방송가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수현을 모델로 내세운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인 케이빌리시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관련한 사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샤브샤브 브랜드 샤브올데이 또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김수현의 모습을 숨겼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김수현의 모델 관련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디즈니플러스 ‘넉오프’는 현재 촬영 중이긴 하지만, 제작발표회나 인터뷰 등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공개조차 미지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드래곤 중심으로 진행되는 MBC ‘굿데이’는 시청자들의 ‘김수현 하차’ 요구가 이미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은 언제까지 침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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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이 아들 노엘(장용준)을 뛰어넘을 기세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해 실형을 살아서 주목받는 아들을 질투했는지,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물론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소한 장제원의 전 비서의 증거가 구체적이다. 여기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 달라”는 등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이 시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장제원이 과거 박원순과 안희정을 비판했던 상황이다.

장제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당시 비서였던 여성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폭력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장제원은 바로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제원이 비서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 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장제원은 바로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 메시지는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았다. 오히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 갑자기 고소한 데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음모론까지 거론했다.

여기서 과거로 가보자.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김지은 씨가 자신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장제원은 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안희정 지사의 정의롭고 상식 있는 모습이 이미지였고 가면이었다고 생각하니 슬프기까지 하다. 피해자 수행비서의 눈물의 폭로를 듣고 있자니 안 지사는 참 나쁜 사람이다. 더 충격적 폭로는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또 다시 성폭행 했다는 사실이다. 금수보다 못한 짓이다”고 글을 올렸다.

당시에 안희정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만 있는 시점이었지만, 장제원은 저렇게 글을 올린 것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닮지 않았나. 그렇다면 안희정을 비난한 글 그대로 본인을 향야 하지 않을까.

2년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비서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당시에도 장제원은 민주당을 향해 “박원순 시장 감싸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도 의혹만 있고, 여비서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즉 이 역시도 현재 장제원과 비슷한 상황이다.

장제원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오는 증거와 상황이 장제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장제원은 노엘을 뛰어넘는 이슈메이커가 될까. 하나는 확실하다. 장제원은 안희정의 길을 갈망정, 박원순의 길을 가지는 않을거다.

- 아해소리 -

3월 1일 언론들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다. “3.1절에 대한민국이 두 쪽 났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노렸던 윤석열을 빨리 탄핵 시키라고 촉구하고, 다른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맞지만...삼일절 광화문과 안국역 두 공간을 모두 가 봤다. 흥미로웠다.

1.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죄명을 구속하라”

12시쯤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국민대회) .이날 경찰 기준 광화문에는 6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연단에서는 연신 “천만 애국 시민들이 나왔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애국 시민들이 더 많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었다. 아무리 선동성 발언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되는 933만명이니 헛소리다.

그런데 그들 사이를 걷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천만이나 왔어? 서울 시민 다 왔네”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 들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이런 말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령의 참가자라는 점이 문제다. 이들은 이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를 고스란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즉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나 고향에 가서 “내가 윤대통령 탄핵 반대 애국 집회에 갔는데, 천만명이나 왔다더라. 서울시민 다 온가다. 서울 시민 모두가 윤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집회는 대충 봐도 대부분 고령층이다. 젊은 사람이 없진 않지만, 정말 소수였다. 시청역에서 광화문 앞까지 걷는 내내 고령의 참가자들이 자리 맡기 바빴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욕을 빼놓지 않는다. 그들이 억울한 윤석열을 구속했고, 탄핵까지 했다는 것이다. 내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일으킨 것이고, 이들이 윤석열을 가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웃긴 상황도 있었다. 이들도 나름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대학생들을 무대 위로 올렸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대학생(?)은 자신이 고대 재학 중이라 밝혔는데, 선글라스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단 웃었다. 당당하지 못한 건가. 그런데 그 다음 마이크를 잡은 대진대 학생이라 밝힌 사람이 “이 윤석열 탄핵은”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령의 참가자들이 “뭐 윤석열?” “이름 막 부르네”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순간 정말 무시무시한 곳 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우 집회에 1시간여 동안 걸어가거나 서서 참가자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대략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군복을 입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거수경례하고 있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공상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하늘이 내려둔 왕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라는 하는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 진짜 극우인 사람들, 극우인 척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애국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물론 나처럼 이런 기괴한 장면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 싶었다.)

2. “윤석열 탄핵을 하루 빨리 해야”

안국역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반대 집회보다 조금 늦게 열렸다.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 1만 8000명 정도다. 광화문 집회의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느낀 인원의 느낌도 확연히 광화문보다 적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전에 한번 포스팅 하기도 했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였고, 의상 등도 생기발랄했다. 이곳저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3.1절인 만큼 코스프레 의상도 보였고, 경복궁 나들이 후 온 듯한 한복 차림의 참가자도 많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발랄했고, 가벼웠다.

구호나 발언 역시 극히 현실적이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였고, 현재 어떤 수준으로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즉 극우 집회에서 나오는 “좌파들이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 한다” 등의 허황된 발언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극히 상식적인 말만 나왔다.

3. 6만 5000명 vs 1만 8000명

극우들은 이런 말은 한다. 광화문에 모인 숫자와 안국역에 모인 숫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여의도까지 합치면 경찰 추산 12만명이라 하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집회나 시위는 절실한 쪽에서 하는 거다. 상황적으로 유리한 쪽은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후, 그 다음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들의 집회를 복기해보자.

이날 여의도에만 모인 인원이 경찰 추산 20만명이었고,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었다. 그 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가 절실했던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이었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된 셈이다. 이제 탄핵의 시간이 다가왔고, 분위기 역시 탄핵 및 조기대선으로 가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의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쪽은 급하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하고, 그 이후 조기대선에서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어야 하고 이재명을 악마화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다.

- 아해소리 -

비상계엄으로 위헌 행위를 해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의 끝도 서서히 보이고 있다.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도 됐다. (김건희 보호용이라는 설에 무게가 있지만 넘어가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할수록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간첩’이고, 급기야 그 간첩단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런 윤석열 주장에 김계리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헛소리다.

김계리가 ‘간첩’에 푹 빠진 시점은 윤석열 최후 변론 전후다. 아마도 윤석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란 존재에 매몰된 것 같다. 이러다가 스스로 북파 간첩으로 활동할 수도. (넘어가자). 윤석열은 일단 민주당을 간첩단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로 말이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장문의 ‘간첩 이야기’를 준비했다. 윤석열이 ‘간첩’을 띄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래는 “내 말 안 듣는 민주당,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이 싫어서 잡아들이자”라고 생각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명태균의 입을 막고자, 김건희를 보호하고자 하고자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물론 썰이다),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법적 절차가 두려운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 봤듯이 ‘쫄보’인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자신이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간첩’을 끌어들여야 했다.

김계리가 이 때 나선다. 윤석열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계몽됐다”고 선언한 김계리는 간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윤석열과 김계리의 주장한 “간첩 잡자”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김계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헌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은 2024. 11. 6.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이다.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다.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 자꾸 그런 거(간첩) 없다고 헛소리 하면 아무리 바빠도 너네 하는 것처럼 방송사 하나 섭외해서 시간 제한 없이 4, 50년치 간첩 판결문 싹 정리해서 누가 연관된 건지 낱낱이 다 읽는 수가 있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맞다 간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간첩은 다 있다. 이것이 정보원, 특수요원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국가에 간첩을 보낸다. 간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존재다. 간첩 없는 사회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있어야’ 잡는 것이다. 즉 충분한 수사와 조사 그리고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는 독재정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첩을 만들었다. 이래서는 안된다. 바로 이 시점이다.

윤석열은 현재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갑자기 자신의 실정과 잘못을 모두 간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모두 간첩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살기 위해 국민들까지도 간첩화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계리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간첩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간첩을 만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위헌적 행위까지 했다. 윤석열이 탄핵 안 당할 이유가 있을까.

앞으로 돌아가서 김계리의 말이 헛소리라고 한 이유가 이거다. 간첩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숨긴 채 (혹은 혼자만 모른 채)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것이다. 주위에 윤석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생기는 현상인가.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일부 인용되었다. 인용된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고, 각하된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거나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 다 계산에 들어갔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8인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마은혁 후보를 조금 늦게 하는 방법과, 윤석열 탄핵 결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은혁을 합류시켜 9인 체제로 만들자는 방법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1. 마은혁은 누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은 다른 일과 결부돼 마은혁 판사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줬다.

앞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 쪽에서는 화가 나 있었는데, 여기에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낸 것이다. 한 마디로 “마은혁과 민노당은 하나다”라는 식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2.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과정.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내의 법조계 후배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 무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에게도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과 그동안 보수 쪽에서 마은혁 판사를 나쁘게 본 상황이 결부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 보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최상목은 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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